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역

[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시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녹색정치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지난 총선, 내 표는 어디로 갔을까?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요란한데 정작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라면? 그래도 될 사람을 찍어야지 꾹 눌러놓고 뒤돌아 나오면서부터 내내 후회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뛰기 어렵고 뛸 엄두도 나지 않아. 운동장을 바꿔보자.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더 많은 대표가 뛸 수 있게. 내가 아는 비례대표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좀 더 편평한 운동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나를 대표해 일할 사람을 만드는 변화이다."

-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저작자 표시
수, 2015/10/21- 11:16
186
0


"현행 선거제도는 1등만 대표가 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어버린다.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무려 46.4%.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기 위해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1인 1표의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대표선정에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이김현숙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사표가 절반이자 양대거대 정당만 이득을 보는 현행 선거제도는 부조리한 제도입니다. 뿌린만큼 가져가고 남녀노소가 어울린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정답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국회를 바꿉시다."

-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저작자 표시
금, 2015/10/30- 15:30
179
0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에게 가서 사표가 된 국민의 표가 7천만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천만표가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은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의의 전당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진입장벽 완화,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으로 기득권과 정치독점을 깨는 개혁을 시작합시다."

- 김희서 구로구의원

저작자 표시
월, 2015/10/19- 13:51
176
0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1000만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대의되지 않는 정치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을 잘라 버리는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은 독선에 빠져있고, 야당은 내란 중이다. 국민 자살률은 1위인데, 국회의원은 지역감정을 방패로 지역 맹주노릇하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독선과 부패와 무능의 밥상을 걷어치우고 새밥상을 차려야 한다.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라!"

- 이현종 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저작자 표시
월, 2015/11/02- 15:21
173
0


"계파와 인맥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설 곳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지만 계파의 이해로 의안이 성안된다면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사라지니 그 폐해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일 계파와 인맥에서 자유로운 소수정당의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논의는 충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에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저작자 표시
금, 2015/10/23- 16:24
1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