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자 10명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제조업 최다 (뉴시스)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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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5_0010351136…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높게? 당신은 속았다 (오마이뉴스)
[사무실을 살려줘, 쫌②] 사무실 노동환경, 무엇이 문제일까
'산업재해', '직업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조업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 직업병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목·허리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상해처럼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면 편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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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048
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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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팔 올리고 허리 굽혀 반복 작업 … 농어민 46% 근골격계 질환 (중앙일보)
농어민의 절반가량이 요통이나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했더니 농어민의 46.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분석에서 농어민을 제외한 국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비율은 1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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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43472
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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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닦다 넘어져 갈비뼈 골절…골병 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 (한국일보)
박씨는 “(급식실 노동자) 열명 중 아홉은 허리 통증, 손목과 무릎 이상, 손가락 통증과 변형 등에 시달린다”며 “교육청에선 ‘아프면 병가 쓰라’고 말하지만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으면 동료들한테 미안해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 B고등학교 조리원 김모(50ㆍ여)씨는 최근 급식실 천장에 설치된 후드를 닦기 위해 국통을 밟고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수도꼭지에 부딪혔다. 통증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은 김씨는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1개는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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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b8e92b206f28402894651cd6e0c984b8
현대중 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한겨레)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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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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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급식실 환경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김철홍 소장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종을 포함한 전체산업 평균 노동자의 77.9%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급식노동자의 통증 호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 신청자는 없다. 학교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82건에 불과했고, 급식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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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중소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 (한겨레)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산업단지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녹산희망찾기, 웅상지역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21일 “부산·울산·양산의 237개 중소업체 노동자 515명 가운데 68.16%(351명)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31.26%(161명)는 당장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각증상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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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제자리’ (기호일보)
경기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최근 1천330여 명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화상 등 사고피해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응답자의 68.2% 수준인 9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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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82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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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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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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