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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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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6:32

소년원(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배현봉 씨는 보호관찰소측이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11년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배현봉 씨가 제보한 내용은 2011년 10월 3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에 방영되었다. 배 씨는 소년원(보호관찰소)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위를 제보했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년원 실상에 대해 증언하였다. 배 씨는 방송 후 시작된 법무부 인권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법무부는 이후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제보 및 방송출연 후 그의 신분이 드러났고, 그는 마약검사 대상자에게 마약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기소되어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4년 6월에 선고된 형사재판 1심,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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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 감정노동자, 20% 신체 폭력 경험 (환경TV)

감정 노동자는 마트 등 유통업체 판매원, 전화상담원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약 600만~800만 명 정도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 노동자 20.7%는 고객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말과 욕설 무시 등을 경험한 감정 노동자들도 상당하다. 그만큼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6월 여의도역, 7월 서울역 광장, 8월 영등포역 앞, 9월 신촌역 앞, 10월 강남역 앞 등 서울 전역에서 캠페인이 추진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645

수, 2016/05/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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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금, 2016/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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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월, 2016/06/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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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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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12/5 범국민대회 및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 1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자 입국했던 국제인권감시단이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현장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했음.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함.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해당 조사 보고서는 내년 1월 20일 방한 예정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발송될 예정임.
- 국제인권감시단은 지난 11/14 민중총궐기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알려진 후 그동안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 ASIA)’가 공권력에 대한 현장 감시를 위해 파견한 것임.

 

 

2. 개요
○ 제목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국제인권감시단
○ 발표
  -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 순차통역 제공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 단체를 두고 있음.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웹사이트 : www.forum-asia.org

 

 

 

화, 2015/1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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