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일)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는 2016년 2월 13일(토) 1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돌봄협동조합 소속 대의원과 조합원 총 42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 제3차 정기총회】
– 1부
돌봄협 소속 협동조합별 인사 및 참가자 소개
‘내인권은 꼭 지켜낼거야’ 노가바 배우기
강의 : ‘나를 변화하는 힘’(최광기 TALK컨설팅대표)
– 2부 총회
2015년 활동보고 승인
2015년 감사보고
영상으로 본 와우!! 2015년 우리 돌봄협동조합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16년 예산안 승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
이날 총회는 돌봄협 소속 전국의 돌봄협동조합 12개 기관 중 10개 돌봄협동조합 대의원과 조합원이 참석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양지돌봄에서 만든 돌봄노동 사회인식캠페인송 ‘내 인권은 꼭 지켜낼거야’(‘내나이가 어때서’개사) 개사곡과 율동을 배우며 참석자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존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과 소통을 강조한 최광기 강사의 강의(주제:‘나를 변화하는 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총회 축사로 참여한 임종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는 돌봄협 총회개최 축하인사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돌봄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과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축사로 참여한 임윤옥 한국여노 상임대표는 ‘모이면 즐거운 협회가 되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약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모이면 힘이 되고 우리 하나가 합치면 힘이 되는 협동조합이 되자.’며 돌봄협의 협동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2부 총회는 윤혜연 협회장의 진행으로 2015년 활동보고/2015년 결산/2016년 사업계획안/2016년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끝으로 진행된 2016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는 향후 1년간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4대보험 적용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2016.2.4)」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인영의원 통해 발의.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117개국, 5,26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50만명~70만명으로 노인요양, 산후조리, 장애인활동보조, 간병,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7일 48시간 노동시간 제한, 초과노동 임금지급, 매년 휴가와 병가, 모성권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초과노동 임금지급, 실업보험, 퇴직연금 자격 부여를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최저임금 보장, 매주 및 매년 휴가와 모성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사 노동이 사적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에 묶여 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4대보험 역시 제외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는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발표와는 달리 매번 법안 발의를 연기하여 결국 발의하지 않았다. 법률안 내용 또한 ‘가사노동자 보호’가 아닌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가사노동자 3단체(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11월 6일 국회앞에서 「가사노동 입법화, 공갈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져 가사노동자들이 분노를 표출하였고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하였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며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십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 당사자들, 돌봄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지난 1년간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016년 2월 4일 국회에「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하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및 4대보험 적용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감독 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지난 2월 20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의 12개 지부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2차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가사노동자 당사자들과 이번에 발의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내용을 중점으로 공유하였다.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11조 1항 삭제도 동시 추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2004년 11월 창립, 전국 12개지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998년 이후 중장년 여성들의 가사서비스 영역 일손 연결 사업의 성과를 모아 창립한 가사노동자들의 경제공동체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우는 가사노동자의 이름을 ‘가정관리사’ 호칭 확산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 활동(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과 그동안 그림자노동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을 비공식노동에서 공식노동으로 정부의 대책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전가협은 가사노동기준을 만드는 ‘계약서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08년, ‘빵과 장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각종 유해 환경으로 건강을 해치는 작업장, 남녀차별…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삶은 고달팠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워나갔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성별 근속년수,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고등교육, 직업훈련, 업종 및 직종 차이, 노조가입 여부 등을 감안한 임금격차 요인이 37.8%에 불과한 반면, 성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62.2%에 달한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생산성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프리미엄이 3.9%, 여성이어서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손실이 58.3%에 이르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며 저임금을 감내하게 하고, 여성의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며 차별임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더이상 ‘여성은 싸구려 노동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마련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사실상 임금 결정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임금노동자중 남성 저임금 계층이 13.2%임에 반해 여성은 39.1%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싸다구를 날리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해 나가고자 한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3월 3일(목) 오후 3시 ~ 4시
– 시작하는 곳 : 홍대입구역 교차로 ‘서교타워 오피스텔’(SC은행이 있는 건물) 앞
– 거리행진 : 홍대입구역 인근
*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입구역 8번 출구~홍대입구역 교차로,
홍대입구역 2번 출구~홍대입구역 교차로, 홍익로 6길 등
–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퍼포먼스
*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급식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의 노동현실의 문제와 변화의 바람을 전하는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2월 1일 저녁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의혹을 보도한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방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 사장과 문체부의 ‘꼼수’가 보인다.
방석호 사장은 현재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 사장이 현재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를 한다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방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퇴직금과 성과급 수령
방석호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다. 근무 연수가 1년 남짓이므로 대략 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아리랑 TV가 받게 될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방 사장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퇴직금과 성과급, 두 가지를 합치면 방 사장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챙겨서 나가게 된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회사 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고가의 식사 등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펑펑 쓴 방석호 사장에게 문체부가 직장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전별금으로 ‘선물’하는 셈이다.
2) 취업 제한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 사무 제한 운영 지침’ 3조에 따르면, 비위 때문에 면직된 사람은 1) 공공기관 2)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3) 관련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석호 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퇴라면 얘기가 다르다. 방 사장은 어떤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이미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이 조항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문체부가 방 사장의 사표를 덥석 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방 사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비리 의혹들
방석호 사장에 대한 보도 이후, 아리랑 TV 노조는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1)외주 제작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아리랑 TV는 상당수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외주 제작 예산은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티비 000’ 이라는 특정 업체가 이 가운데 16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 MBC와 KBS의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임금을 체불하고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업계에서는 ‘문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며 방 사장과의 연관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아리랑 TV의 한 프로그램을 수주할 당시의 입찰 문서를 보면, 이 업체는 아리랑 TV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예정 가격 6억 4천 8백만 원에 매우 근접한 6억 4천 7백 8십 1만 6천 원을 써냈다. 경쟁 업체의 응찰 가격은 5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통상 입찰 시에 예정 가격은 철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한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내부의 정부가 사전에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문제의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낙찰에 성공했다. 당시 입찰 심사에는 6명의 심사 위원이 참여했는데, 3명은 아리랑 TV 내부 직원이었고 3명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 위원이었다. 아리랑 TV 노조가 확보한 입찰 심사 당시의 녹취를 들어보면, 방석호 사장의 측근인 아리랑 TV의 모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은 비록 못했지만 실제 제작 능력은 더 낫다”며 외부 심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업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방 사장 측근 : 두 번째 업체가 잘했다고요?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는 내용이 없었어. (내용이 없었어)
방 사장 측근 :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팀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첫 번째 팀은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어요.
외부 심사 위원 :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방 사장 측근 : 쌍방향 시스템으로, 앱 개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안돼있는 거죠.
외부 심사 위원 :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혀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방 사장 측근 : 네 네..
아리랑 TV 노조는 방 사장의 측근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뚜렷한 만큼 실제로 입찰에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와 방 사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방 사장은 입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 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2)인사 비리 의혹
아리랑 TV 노조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방석호 사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2명을 아리랑 TV에 근거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과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이다.
우선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은 방석호 사장이 원장으로 재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이다. 방석호 사장은 취임 이후 김 모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두 달 뒤 곧바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아리랑 TV는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 사장이 채용한 김 모 씨는 방 사장 학교 후배의 아내로 알려졌다.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은, 방 사장이 취임과 함께 보도 부문의 책임자인 뉴스 센터장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에 고문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채용했다고 한다. 고문직의 연봉은 7천만 원 선이다. 김 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인물이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와 함께 아리랑 TV의 계약직 신입 사원 공채 비리 의혹, 사옥 시설 관리 업체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특별 조사, 믿을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 조사를 2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방 사장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게 2월 1일이니,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길게 잡아야 5일인 셈이다.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문체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아리랑 TV의 외주 제작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나 방석호 사장 취임 이전 시기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확인 취재에 들어간 날 방석호 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아리랑 TV 사옥12층에서 다량의 문서 파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날은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날이다.
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41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공개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등록이 무효 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지난 선거에서 반복되어 왔다. 한 두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선관위의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무효표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선거일 전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날인'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퇴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플랭카드와 사퇴 후보 관련 선거 정보를 게시하여 무효표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기표소 안에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효표를 방지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이를 유권자에게 고지하는 방법도 있다.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당락이 바뀐다면 이것은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퇴 후보 정보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무효표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사학족벌 출신에 사학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즉시 국회 교문위의원직 사퇴해야
사학 감시하는 교문위와 전형적인 이해충돌 발생
나경원 의원 부친이 사학재단(홍신학원) 이사장에 본인도 10년 넘게 이사로 재직
17대 국회에서도 부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무마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자신의 성신여대 관련 사학비리의혹 보도한 뉴스타파를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해 교문위 매우 부적절
1. 나경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로서 본인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의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는 대표적인 사학족벌 출신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다루고 사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교문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국회법 제24조), 품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국회법 제25조), 이 점에서 나경원 의원은 교문위원을 전형적으로 상피해야 할 상황이기도하고, 이해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시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국회 교문위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직접 부친의 사학비리 관련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크게 제기되어왔고(별첨 기사도 참조), 지금도 성신여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나경원의원의 딸이 성신여대를 불법·특혜 입학했고 성적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직접 고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매우 현재진행형인 사건인데, 이런 이슈를 다루는 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최근에 불거진 성신여대 불법·특혜 입학 의혹 및 성적 특혜 의혹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면접심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고 시험을 볼 때에는 심사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향후 성적 관리도 해줬다는 의혹(성적 특혜의혹)입니다. 그리고 성신여대에서는 더 이상 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입학생을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2) 관련 학과 심사위원장인 모 교수는 2013년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교수 채용비리, 교비횡령 등의 의혹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될 처지에 놓였던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이나 역임했던 김 모씨를 성신여대의 교수도, 직원도 아님에도 대학평의회 구성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김 모씨는 성신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3) 심화진 비리 의혹 문제에 실망하여 개방이사가 사퇴하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열렸고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권은 대학 평의회에 있는 바, 나경원 보좌관 출신 의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나경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임명됩니다. 나경원 보좌진 두명이 성신여대로 전격 영입된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성신여대와 나경원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만, 전혀 제대로 된 해명과 설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리고는 나경원 의원은 딸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언론 특성상 반드시 주어지는 반론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하면 될 일임에도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 언론 겁주기식, 비판여론 입막음 식의 대응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선관위는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담당 교수(내부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선관위가 오히려 집권여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본인이 취재 일체와 인터뷰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인터뷰 등이 빠졌다고 경고를 내린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뉴스타파의 용감한 취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4.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사학족벌 집안 출신에 본인이 직접 특정 사학의 이사를 장기간 역임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학비리 연루 의혹,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6총선넷에 의해 정식으로 낙천·낙선 후보로도 꼽혀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단체들은 그가 일관되게 반값등록금 정책 및 대학교육비용 절감 정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런 그가 국회에서 교육공공성, 사학투명성을 다루고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논하고, 사학과 교육기관을 감시하는, 또 고등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추지해야할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교문위를 사임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나경원 의원이 국회 교문위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 붙임자료
1. 2016총선 전 성신여대 관련 의혹 제기 당시 장애인단체 공동 성명서
2. 나경원 의원 사학비리 비호 의혹 관련 언론보도 모음
마사회,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 앞에 사죄하라
일시장소 : 10월 2일(일) 낮 11시40분 용산 도박장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서울경찰청은 공기업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만든 이유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강행을 위해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 2014년 6월 29일 폭력을 수반하여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찬성 주민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불법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성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경비들을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동원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의 입점 근거가 공기업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어온 용산화상경마장은 국회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감위원칙 위배 등 입점의 정당성을 위반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찰조사 결과를 통해 마사회의 입점근거는 오로지 불법비리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 마사회의 불법비리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되던 사람의 폭행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던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나갔고,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자신이 직접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는 등 비열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2014년 당시 여전히 주민에 대한 마사회는 주민대책위와 모든 고발고소건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을 만든 책임을 마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3.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나?>우리 대책위는 이 사건이 박기성 본부장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기성 상생본부장은 현명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5월이 임기만료였던 박기성 본부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현명관 회장은 박기성 본부장에 신임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은 현명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용산대책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현 회장의 최대의 관심사항에 하나였고, 입정강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던 사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현명관 회장의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박기성본부장의 불법비리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현명관 회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비리폭력을 양산한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였습니다. 고급양주선물, 마사회직원 100억원대 기념품 제공등 방만 경영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의 정점에는 마사회직원의 연봉 문제가 있습니다. 마사회 정규직의 경우 4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사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봉인상률이 17.57%이며 2015년은 연봉은 2억438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3% 인상하는 등 화상경마장을 강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해왔습니다. 마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직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불법비리폭력까지 저질러왔음에 분노합니다.
5. 마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장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마사회식의 법질서입니까?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의 이미지개선을 말하며 구태비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명관 회장은 1년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1년만 지켜봐달라고 읍소했고 현회장이 말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불법비리폭력으로 국민들을 짓밟아온 것이 드러나 현명관 회장은 이제라도 용산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산화상경마장 폐쇄하십시오.
서울경찰청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지인 아들의 하나은행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하 “최흥식 원장”)이 오늘(3/12)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수장이 비록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금감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며, 최흥식 원장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최흥식 원장의 사퇴는 금융감독기구의 엄정성와 공정성 정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최흥식 원장의 사퇴로 하나금융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감원장의 사퇴와 별개로,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법당국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 없이 은행법 위반 등을 자행하여 정경유착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금융지주의 전횡의 이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하나금융그룹은 오랫동안 치외법권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각종 특혜와 편법 시비에 휘말려 왔다. ▲2010년말부터 2012년초까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산업자본의 실태가 명백하게 드러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점, ▲김승유 전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하나캐피탈을 동원해 김찬경 회장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편법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유야무야된 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은행자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상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승유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대해 적어도 337억의 하나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심지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도 김 현 회장이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를 금전적 이익 제공 등으로 회유하려고 한 점 등 그 사례는 끝이 없다. 실정법을 비웃는 듯한 이런 위법과 전횡이 정권과의 긴밀한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금융그룹과 정권 간 유착설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나서서 ‘금융권 적폐’라고 까지 불리는 하나금융그룹 관련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마저 하나금융지주와 부당한 결탁을 했을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김승유 전 회장, 김정태 현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다. 이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기된 의혹은 많고, 관련한 조사는 지지부진하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노력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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