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9회. 긴장하라 박근혜! 전국 세입자들의 민란이 시작 - 전세협과 함께 (2015.10.06)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9961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18 방송은 "갈 곳 없는 서울시 노점상의 눈물.. 상생 방안은?" 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변호사와 전화연결합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전국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간 건설기업을 임대주택사업으로 끌어들여, 온갖 특혜와 규제완화는 물론 국고로 일정 수익 보전까지 보장하는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이는 명백히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처사며, 나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철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당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이토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5년7월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뉴스테이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청와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마자, 반년 째 계류 중이던 법안이 슬그머니 7월6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과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맞춰,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수도권 첫 ‘뉴스테이’의 “저렴한 임대료”는 서울 신당동 기준(전용면적 59㎡) 보증금 1억원, 월100만원이다. 정부 기준의 ‘중산층’ 개념은 보편적 인식과 차원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4년 사업 승인지구는 3만호에도 못 미쳐 목표치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될 기금과 택지 등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뉴스테이법’을 밀어붙였다.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와 지방공사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리츠(REITs) 방식을 통해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권한을 크게 완화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처럼 공공성이 결여된 정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국회마저 이를 승인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소리소문 없이 6월을 끝으로 해산됐다. 특위가 활동 종료 직전 6개월 기간 연장안을 냈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이에 합의했으나 7월 중순이 되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위는 서민주거복지특위 내의 실질적인 대책 합의를 전제 하에 ‘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으나, 정작 특위 재구성을 위한 논의는 수면 위로 드러난 적도 없다.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더 이상 울분을 토로할 곳도 없다. 정부·여당이 총공세로 나서 반세입자·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야당은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 말로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정책이다. 이마저도 가로막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서민들의 주거권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오늘의 출연자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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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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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자원 외교 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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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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