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관세청, 조선왕조 어보(御寶) 조건 없는 반환 – 도난당한 문정왕후 어보, 헌종어보 두 점 – 150만 달러 가치 지닌 국보급 문화재의 귀환 미국이민관세청이 “우리가 값으로 매기는 보물들의 가치가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있는 말과 함께 문정왕후 어보와 헌종어보 두 점을 한국에 반환했다. 이 어보 두 점은 도난후 불법 반출되었거나, 일제 강점기에 도난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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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생 만화 제전, 한국 전남 예술 고등학교 우승! -해외고교 첫 참가 첫 우승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이 일본 고치 시(高知市)등이 주최하고 올해로 26회를 맞는 고등학생들의 만화 경진 대회, 전국 고등학교 만화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의 전남 예술 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올해부터 해외 고등학교도 참가할 수 있게 된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과 대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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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영화 ‘박열’ 이준익 감독 인터뷰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한국은 아직 식민지 상처 정리하지 못해 -역사의식을 가장 어지럽힌 것은 미국의 서부영화 -일본 전쟁영화, 가해자 아닌 피해자 코스프레 심해 8월 11일 아사히 신문이 2015년 이후 ‘암살’, ‘군함도’ 등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가 많은 가운데, 관동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조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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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타임스 한국 소설가 마광수 사망, 경찰은 자살 추정 – 1990년대 외설 혐의 ‘즐거운 사라’ 현재까지 금서 –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평소 우울증 앓아 타이페이타임스가 ‘한국의 전위적인 한 소설가의 자살’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 소설가가 1990년대에 ‘즐거운 사라’ 로 인해 기소되어 교수직을 파면 당했으며, 소설가인 마 광수 교수는 이에 대해 아방가르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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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공범자들’ LA 상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 상세히 기술 -방송의 몰락, 10년의 전쟁 -상영 후 최승호 감독과 간담회 열려 편집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달라져버린 한국 공영방송의 민낯을 자료화면과 관련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는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공범자들'(Criminal Conspiracy)을 LA에서 상영한다.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을 권력에 부역하게 하여 정권의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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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 ‘택시운전사’ 열풍, 그리고 검열과 차단 삭제 – “택시운전사”의 열기가 중국 영화 “심야 택시”의 게시판을 달구다. – 1989년 6월4일 천안문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 “택시운전사”가 유발한 대규모 행위예술 -우쭤라이, 동쪽은 어두워도 서쪽은 밝다 인용 신당인(新唐人)이 10월10일자 뉴스 방송에서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과 열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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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망, 중국 네티즌 격앙 ‘한국 Mnet 중국에서 꺼져!’ -하나의 중국 원칙 무시 홍콩, 대만 국가 표기 중국인 감정 건드려 – ‘한국 토 나온다! 보이코트 하자’ 사드 이어 반한 감정 폭발 우려 중국 인민일보사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비준하고 인민망과 환구시보가 공동 투자 설립한 대형 중영문 뉴스 포털인 환구망이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하나의 중국(一个中国，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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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가수를 자살로 내모는 냉혹한 세계 -종현 자살 계기로 연예산업의 어두운 면 조명 -어린 나이에 적응 어려운 살벌한 경쟁의 장 -케이팝의 실태에 대한 논란 부를 가능성도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케이팝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의 자살 소식을 알리면서 케이팝을 비롯한 한국 연예산업의 어두운 면을 함께 조명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19일자 인터넷판에 ‘케이팝의 폭력성을 드러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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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여명의 그 날>,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영화 소개, 관람평, 예약,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더우반(豆瓣) 영화에서 한국 영화 ‘1987’을 검색해보았다. 과거 <택시운전사>는 더우반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음에도 삭제되었다. (중국 네티즌 ‘택시운전사’ 열풍, 그리고 검열과 차단 삭제/뉴스프로 번역 기사 참조) 참고 기사 번역 당시 즐겨찾기 해두었던 수 많은 <택시운전사> 관련 글들이 빠른 속도로 중국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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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버닝’ 아시안필름 어워드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 제 13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 가장 많이 거론돼 – 유아인 외에도 한지민, 권해효, 진서연 등 후보에 올라 – 시상식은 3월 17일 홍콩에서 열릴 예정 헐리우드 리포터는 Asian Film Awards: South Korea’s ‘Burning’ Tops Nominations (아시안 필름 어워드: 한국의 ‘버닝’ 수상 후보에 올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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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Korea Aid)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문제 사업이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없이 캄보디아, 라오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추가하고 2017년 예산을 총 14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일 뿐 아니라 개발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저버린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 등 청와대 비선이 개입해온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된 TF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케이밀(K-Meal)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은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 박대통령 방문 당시 열린 코리아에이드 출범식에서는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코리아에이드의 개발효과성이나 사업 타당성은 따지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기관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현지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월 1회 이동형 차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 등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케이밀 사업은 현지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의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지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 중이거나 현지에서 자체 영양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편성된 2016년 하반기 예산만 1억 4천여만 원이다. 보건사업 역시, 단기적인 검진, 응급처치, 약품 등을 제공하는 일회성 사업일 뿐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대상국을 늘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면회의에서조차‘기존사업과의 중복’,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 ‘급히 수정, 반영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통과시켰다.
코리아에이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ODA 사업이다.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이벤트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14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11.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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