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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훈칼럼]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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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훈칼럼]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3:43

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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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환경정의 명예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지금은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좌에 오른 에비타(본명: 에바 페론)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비참한 병마에 걸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1952년 마감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극화한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가 1996년 맨처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인들은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에 빠졌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빌붙어 사는 일부 우파 언론과 지식인, 정치가들은 에비타의 포퓨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주범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녀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여성들의 천사로 회고하며 그녀의 요절을 애통해 했다.

 

GMO(유전자조작 생물체) 콩의 천국, “차코”의 눈물

그 유명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눈물의 바다로 적시고 있을 무렵, 몬산토사를 비롯한 GMO/제초제 농약회사들이 개발한 항제초제, 항살충성 유전자변형(GMO) 콩 종자들과 고독성 농약들이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주(州)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초기 증산효과와 인체 건강에 무해함을 역설하는 정부 농림당국의 적극적인 권유를 따랐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차코주는 GMO콩 재배 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 콩이 차지할 만큼, 일견 GMO 콩 재배는 아르헨티나의 효자산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차코주는 GMO의 메카로 축복받는 성지로 우뚝 떠올랐다.

차코에 GMO 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대한민국의 MBC 방송국은 황금시간대에 놀랍게도 “차코의 눈물”편을 르포(현지보고) 형식으로 10여분간 방영하였다. AP 통신기자 나타샤 피사렌코가 맨 먼저 카메라를 들이 대었다. ‘아이샤 카노’라는 죽어가는 어린 소녀가 얼굴과 온 몸 곳곳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망울만 원망하듯 빤히 올려다보는 장면이 자세히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연달아 수많은 차코 지방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신체 곳곳에 중증장애와 각종 이상(異常) 질병으로 스러져 가는 장면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고 차코 일대의 가축 떼들이 이상질병으로 죽어갔다. 무시무시한 ‘지옥도’와 같은 풍경들이 차코 지방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계적인 CNN과 BBC 방송국들이 일찍이 현장르포로 방영한 내용이었다. 흥분한 주민들은 지방 농정 주무당국자를 찾아가 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신임 책임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며 아르헨티나 수출의 주종인 GMO 콩 재배를 중단할 권한이 없음을 되려 설득하려 든다. 어디서 이미 많이 보고 들은 장면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CNN, B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차코 지방의 참상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농약에 내성이 강화된 수퍼잡초와 수퍼곤충들이 생겨나 이를 제압하려 더 쎄고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이 오염되고 강과 들이 오염돼 모든 생물체와 인간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사실 프랑스 등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일찍이 여러 독립적인 동물실험 연구에서 이미 보고했던 현상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인간과 유전자조직이 유사한 쥐나 돼지 등에 2년 이상 GMO 사료를 급여하는 실험을 한 다음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GMO와 그 필수 동반자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또는 니노익 성분의 제초제는 실험 포유류 동물들에게 종양, 유방암, 불임증, 난임증, 자폐증까지 일으킨다고 증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벌들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코의 경우는 실험용 쥐 대신에 실제 주민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개발사의 이윤과 국가 수출 이익만을 위해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톤의 라운드업 제초제(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3월 공식으로 그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였다.)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업보가 다름아닌 바로 “차코 지방의 눈물”인 것이다. 에비타가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가련한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 울어 달라고 노래한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

 

한국 농업의 막장: GMO 쌀, 고추, 잔디 등의 상용화 시도?

MBC의 아르헨티나 GMO 콩 농사의 비극적인 참상이 보도되기 10여일전 지난 9월8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박수철 GMO개발사업단장은 서울의 한 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GMO 벼(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2015. 9.14, 농민신문). 다만 아직 GMO 작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하여 일단은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 쌀로 안전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일단 화장품 원료(미백 기능성 원료)로 GMO 쌀 재배 허가를 2016년 7월경 먼저 받고, 수요와 소비의 확대추이를 봐가며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린 다음 “밥상용 GMO 쌀”의 본격적인 상용화 계획을 착수할 것이라고 전략까지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GMO 단장이라는 고위 농업관료가 감히 윗 인사 및 결재 라인의 허락과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이러한 경천동지할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밝힐 수 없다고 볼 때, 이번 발표는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최고 농정수반 아니면 그 윗선의 분까지 보고되어 승인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GMO 사업단은 산업용 GMO 쌀에 이어 GMO 잔디 개발과 바이러스 저항성 GMO 고추에 대해서도 곧 안전성 심사를 청구하고 가뭄 저항성 벼(식용쌀?)를 비롯해 그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GMO개발사업단이 이미 개발해 놓은 200여가지 GMO 작물 다수를 물실호기(勿失好機), 안전성 심사 대열에 합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충 270여일 간의 심사기간만 지나면 상용재배가 허가된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GMO 쌀과 고추, 잔디 등등이 곧 상용화(재배)될 전망이다. 1998년 이래 농림부와 농진청의 불문율로 지켜져 왔던 전국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의 사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실용화(전국 재배)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그 안전성 심사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신뢰성이 없다. 사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연구가 없이 오로지 서류심사 즉 말 뿐인 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 안전성 심사위원들이란 분들이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 뽑힐 것이다. 널리 알려진 GMO/농약/식품회사 장학생일지라도 “묻지마라. 갑자생이다.” 270일이라는 심사기일이 아까울 만큼 그들 대부분은 이미 친 바이오 유전자 변형 찬성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일부학자는 “농약은 과학이다.” “GMO 농산물 없인 77조원의 식품산업은 없다.”라고 평소 공공연하게 농약산업, 식품산업 찬미의 노래를 부르던 분들일게 뻔하다.

그리하여 식량 자급률 23%대인 우리나라에서 이젠 국산 GMO 농산물마저 출현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안전성면에서의 차별성마저 사라져 박근혜 정부들어 완전히 개방된 국제 쌀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진다. 게다가 농촌 산내들의 환경생태계가 오염, 파괴되면 아르헨티나 “차코州의 눈물”과 같은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뜩이나 WTO/FTA 공세 앞에 풍전등화격인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이같이 막장을 고할 GMO농업이 하필이면 농업 농촌 진흥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의해 앞장을 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내년부터 봄과 여름이 오면 GMO 쌀, 고추, 잔디의 화분이 바람에 흩날려 산내들과 논밭이 유난히 좁고 밀집된 대한민국 농토를 순식간에 GMO 천국으로 바꿔 놓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통의 농민들은 캐나다의 카놀라 농민처럼, 자기는 GMO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GMO 보급사로부터 무허가 GMO 재배를 했다고 억울하게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벌금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업은 유일한 차별점인 안전성과 환경생태계 건전성 면에서 마저 더 이상 국산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막상 GMO로 죽어갈 사람은 애궂은 농민 농촌 농업이며 소비자 국민들이다. “한국농업의 막장”이나 다름없는 GMO농업의 보급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외국사례로 볼 때, 초국경 다국적 제초제 및 농약회사와 GMO 종자회사,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떡고물을 즐기는 정치권, 농정관료, 언론사 그리고 나팔수 장학생 교수, 학자들뿐이다.

 

한 가닥 희미한 불 빛, 착한 농부 소비자 선구자들의 자구책

90년대부터 우리밀 우리콩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벌였던 시민, 종교계, 소비자, 농민들과 복음을 농촌에 외로이 전파해온 성직자들이 누가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 국회가 아니하면 우리라도 우리 농산물을 Non-GMO(GMO 아님)라는 선언을 하는 식품표시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이쿱, 한 살림, 두레 생협 등도 모든 자가식품과 가공식품에 Non-GMO(비 GMO) 표시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카농,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하나둘 이들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우리 농산물의 생명체 유전형질(DNA Gene)을 절대 조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시모,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식품완전표시제 운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성경의 창세기에 창조주가 사람과 모든 동물을 창조한 다음, 에덴동산에 나시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농산물을 가리키며 이를 먹고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뜻대로 농산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가꾸겠다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들이 장차 현 정부의 GMO 상용화사업단장을 포함 지휘체계상 결재라인에 있는 윗선의 책임부서장들에게 미리 닥쳐올 피해와 재해에 대해 항구적인 연대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동필 장관이 장차 GMO 폐해를 책임져야 할 날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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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용) 

주민: 여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묻었더랬으니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한 폐기물 업체의 이상한 폐기물.

주민: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내 키 둘을 넘었어. 거기다 모두 묻었던 거야.

주민: 쇳조각, 무슨 이상한 커피가루들 같은, 썩은 것. 새까맣게 썩은 것을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200대의 덤프트럭이 퍼내야 할 만큼의 폐기물.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고를 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이하 범대위): 김포시에서는 뭐래요? 그거 폐기물 퍼내면서?

주민: 걔네들은 폐기물 신고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5일을 다 나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5일 만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대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

주민: 네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에서 직접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jtbc 보도 인용) 지역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분석에선 크롬, , 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주민: 5일 동안 다 빠져나간 뒤에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

(제작 :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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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몬산토 반대의 날을 맞이해 진행된

‘몬산토 반대 시민행동’에 환경정의도 참석했습니다.

환경정의는 또한 시민기획단에 참가하여

시민행동 기획부터 함께하였는데요,

그날의 열기를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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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에 쓰일 ‘오브제’ 만들기가 그 전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시민행동에는 그 해의 상징적인 오브제인 인형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작년에는 몬산토 회사와 농부를 형상화 했다면

올해는 ‘올바른 소비자’를 상징하는 여성을

오브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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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만들어 찰흙-종이-신문지-한지-색 칠하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종이를 잘게 잘라 붙여야 하는 작업을

용인 환경정의 회원분들과 같이 진행하였어요

내가 직접 만든 오브제가 행동에 쓰인다는 것이

멋진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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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나 꼼꼼히 붙여주셨는지

토요일 낮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만들기에 초 집중해주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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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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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히니 좀 덜하지요?

올바른 소비자인 만큼 의상도 초록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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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토종종자들을 볼 수 있는 키트들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토종종자들이 있지만 몬산토 등 대 종자회사의 등장으로

토종종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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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튀밥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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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기농 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셔서

저희도 한 봉지 얻어와서

나눠 먹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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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도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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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 농림부 장관이시며

환경정의 명예회장이신

김성훈 선생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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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들이 모이는 시민분들입니다

국내산 청보리도 나눠주셔서 다들 꽃다발처럼

조금씩 들고 다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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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이신
오로지 선생님과의 토크쇼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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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시민분들 열정적으로

사진 찍기는 물론이고 토크쇼도 열정적으로

들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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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몬산토 지부가 있는 광화문 S타워 앞에서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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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패의 흥겨운 사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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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GMO가 우리의 밥상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열정적인 호응을 보며 GMO에 대해 더 공부하여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여겼습니다

환경정의도 GMO반대에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화, 2016/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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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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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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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캠페인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1인 피켓 캠페인”

 

김포환경문제캠페인 <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캠페인 <출처: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가 5월~6일 두 달에 걸쳐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총 4회에 걸쳐 신문형태로 제작하며, 김포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거점(김포시청 앞, 고촌 사거리, 장기동 사거리, 개화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현재(6월16일 기준) 2차 홍보물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그 곳의 이야기’라는 홍보물이 제작되어 배포 중이며, 주요 내용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2차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읽기 편한 형태로 요약하여 제작했다.

6월 캠페인의 시작은 “출근길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 알리기”를 목표로 이른 아침 김포환경문제 범대위 참여단체들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6월 14일(화)부터 6월 16일(목)까지 진행되었다. 6월 14일(화)캠페인은 김포고등학교 앞 광역버스 환승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6월 15일(수)~16일(목)은 9호선 개화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다음 주에도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의 캠페인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환경문제 범대위 블로그(blog.naver.com/gimpocitizen)와 페이스북(facebook.com/gimpocitiz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2016/06/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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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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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에는 지금 피해만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김포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이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거물대리, 초원지리로 대표되는 김포 환경문제를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환경정의>

  1.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이란?
  •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은 거물대리, 초원지리로 대표되는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1인 피켓을 들고 홍보하기도 하며, 신문형태의 홍보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는 것이며,김포에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거점(김포 종합운동장 앞, 김포 고등학교 정류장, 장기동 사거리, 9호선 개화역)을 중심으로 5~6월 두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2.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떻게 하나요?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 <환경정의>

  • ‘캠페인’의 목적이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를 알리는 것이기에 온/오프라인으로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포 환경문제를 알리는 홍보물은 최대한 김포 환경문제의 현실과 피해를 상세히 기록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1인 피켓은 피해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정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 <환경정의>

3.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홍보물은 총 4회에 걸쳐 제작되며, 현재는 2차본까지 제작, 배포된 상태입니다. 1차 홍보물은 김포 환경피해(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현실을 주민인터뷰,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담아 전반적 피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2차 홍보물은 김포 환경피해(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에서 진행된 2차 역학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작, 배포 했습니다. 앞으로 제작, 배포될 3차 홍보물은 김포 환경문제의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메세지를 담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제작, 배포된 1~2차 홍보물은 아래 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포환경피해알림홍보물1 / 김포환경피해알림홍보물2

 

 

 

4.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을 바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김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시민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시민 분들이 피켓을 유심히 읽어주시며, 제작된 홍보물도 유심히 읽어주십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와 가까운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사거리에서 만난 김포 시민 분들은 TV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문제인지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셨습니다.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분들도 홍보물과 피켓에 다양한 관심을 보이셨고요. 9호선 개화역에서 출근길에 만났던 시민 분들도 바쁜 와중에 김포환경문제를 알리는 피켓에 눈을 맞추시고 홍보물을 받아주셨습니다.

5.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은 5~6월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은 캠페인 집중기간으로 정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명활동을 겸한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캠페인은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gimpocitizen)이며, 페이스북 주소는(facebook.com/gimpocitizen)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6/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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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궁금한 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

간단한 요리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정의까지

실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 2016/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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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6.06.30 10:07l최종 업데이트 16.06.30 10:07

환경정의(ecoeco) 기자

 

김포시가 28일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기관 세 곳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차분석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있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용역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서는 교차분석 대상 15개 샘플 전체에서 각각 구리,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되었으나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5개의 샘플 중 12개의 샘플에서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분석했던 샘플을 재분석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용역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며 토양오염분석기관 3곳을 선정하여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군데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이러한 결과는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의 토양오염 분석결과가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작년 교차분석결과에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 확인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올해 2월초 환경정의가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원을 통하여 용역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양 샘플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재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 샘플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한 샘플은 당시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참여하여 토양오염분석을 담당했던 노동환경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던 토양샘플로, 전체 15개 지점의 토양 샘플 중 재분석이 가능한 13개 샘플을 대상으로 하였다.

13개 샘플에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떠한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그 12개 지점의 샘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 결과 이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6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대책은 아직 언급조차 없다.

김포시는 이번에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은 물론 유사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oo.gl/tsl8JD

 

목, 2016/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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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포시는 2차 환경역학조사 및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시의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6.28) 거물대리 등 추가 토양오염조사 15곳에 대한 최종 결과 검증위원회 보고

김포시가 어제(06.28)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3곳의 조사기관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김포시가 논란이 되었던 15곳의 토양오염조사만을 목적으로 별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되었으며 토양오염분석 전문기관 3곳을 통해 추진되었다.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곳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에서 보고했던 토양오염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거물대리 지역의 일부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재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제 김포시는 추가 토양오염조사 15곳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역학조사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동안 김포시는 교차분석 논란을 이유로 대책마련은 커녕 2차 역학조사결과를 수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2차 역학조사의 토양오염조사결과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미루어 왔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이제 김포시는 2차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지금도 김포 피해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확인된 지역에서 불안해하며 고통 받고 있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2차 환경역학조사와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목, 2016/06/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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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자본주의를껴안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지음|김영주 옮김|동아시아

|2015 올해의 환경책

책장을 바삐 넘기다가, ‘산촌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들의 연대로 만들어내는 ‘연대 경제’라는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다. 책에는 버려진 땅을 다시 활용하고 숲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휴면자산을 이용한다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담겨있다. 낙후된 산촌을 불도저로 개발한다는 일반 자본주의 접근법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속도감 있는 산촌 개발을 강조하면, 몇 십년 된 나무도 농사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지없이 잘려나간다. 반면 산림은 관리하면서 기른다면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산촌자본주의적’사고에서는 순환형 경제의 싹이 움트고 자라난다.

  일본의 지역경제학자 모타니 고스케와 NHK 히로시마 취재팀으로 이뤄진 저자들은 화폐로 살 수 없는 물물 교환 가치와 경쟁·효율보다는 사람들간 공통된 정감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대안 경제를 ‘마초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가 0엔으로 시작하는 경제 ㅈ생과 지역 부활을 솜씨 있게 일궈가는 주고쿠 산지야말로 세계 경제의 최첨단이라고 주장한다. 산을 중심으로 돈이 다시 회전하는 일본의 다양한 산촌자본주의 현장과 유로 위기를 치한 오스트리아의 비결이 임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데 있었다는 점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촘촘하게 취재했다. 이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논리 기둥은 튼튼하다. 돈을 매개로 복잡한 분업을 시행하는 경제 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과 연료를 계속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안심과 안전의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두기 위한 실천에서 시골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저자들의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예진수|출판평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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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박경화 지음|휴|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우리 대부분은 툭하면 이러쿵저러쿵 도시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도시에서 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어떻게든 도시에서 ‘잘 사는’법을 익힐 수 밖에 없다. 도시에서도 자연을 가까이하고,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도시에서도 실천 가능한 생태적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안적 삶이 무엇인지를 함꼐 고민하고 나누자고 제안한다. 우리 집 부엌에서, 베란다에서, 동네 골목에서 때로는 혼자서, 혹은 식구나 이웃과 함께 생태적 도시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방법들과 이와 연관된 생활정보가 알차게 담겼다. 이 책을 보면 인간과 지구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 도시에도 답이 있다. 도시에서도 생태적으로 살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넉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조곤조곤 알려준다.

장성익|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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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반장과 지렁이 박사 – 지구를 지키는 환경 이야기

신기해 지음 |김이랑 그림|키위북스|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쓰레기 반장으로 뽑힌 유나와 항상 지렁이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동구의 이야기를 통해 학급과 생활 속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는 것에 유난히 신경쓰는 유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난스러운 유나 깔끔 대장’이라는 뜻의 ‘유유짱’으로 불린다.

 쓰레기 더미 속에 빠지는 꿈 때문에 더 유난스럽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온 날 하필이면 유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학급의 일주일 쓰레기 반장으로 뽑히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유나는 깜박하고 놓고간 지렁이 상자를 가지러 돌아 온 동구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정리한다. 지렁이에게 먹일 바나나껍질을 가지고 가는 동구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 동구의 집에서 유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동구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준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화, 2016/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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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7.2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미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미 2015년 역학조사 결과로 밝혀진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포 토론회 12

좌장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발제에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 실태’를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실태 및 환경관리 방안’으로 역할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피해가 확인된 주민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공장이전, 주거지와 공장의 분리 등 주민의 요구도 검토되지 않아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김포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발언 중인 김충섭 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김포시에서는 7월 12일 단기, 중장기 후속대책 수립하였으며 피해지역 교육과 상주인원을 비치해 오염발생시 즉각 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주거와 사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환경피해구제법상 피해주민을 위한 특별한 기준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해당지역 산업단지 택지조성 가능여부 확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른 쪽부터 이근상(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상조(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충섭(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오른 쪽부터 박연재(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임상혁(노동환경연구소 소장), 김대훈(김포환경문제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에 대하여 김포 주민들은 장기적 계획보다도 시급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단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포시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의 적절한 조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주민과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주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례재정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포 토론회 3

앞으로도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래되고도 시급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 2016/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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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7월 집중 캠페인 기간을 맞이하여 환경정의는 매일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포캠페인4

김포캠페인2

김포캠페인3

일인시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김포시 전체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인시위3일인시위일인시위6일인시위8

 

이번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세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 김포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 수립하라
2. 김포시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대책 수립하라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피해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서명참여 https://goo.gl/dDvqYU

 

 

화, 2016/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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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항에 나와 있는 명문이다. 그리고 제②항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소작제 금지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일제 침탈기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국가정신 이었다.

되살아난 권력 뷰유층에 의한 농지 투기와 소작제의 망령

그렇다면, 현재 위 헌법조항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광복 후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 됐을 때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32.4%이었다. 1947년 말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국 농지의 60.4%에 달하였으나 2년 사이 지주들의 농간 등 인위적인 공작 끝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15년 현재의 임차 농지(실질적으로 소작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0.9%이다.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소작농?)의 비중도 2015년 현재 59.6%에 달한다. 1949년 농지 개혁법 제정 당시의 32.4%와 비교할 때 지금의 소작 농지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전국적인 농지 개혁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1947년 말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의 농지 소유 상태는 수년전에 이미 서울 등 대도시 근교의 농지 80~90%가량이 도시 거주 비농민 지주에 의하여 토지 투기 목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지금은 90%를 상회할지 모른다.

소작 문제는 현재까지 허울뿐인 임차농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임차농(소작농)들은 실질적으로는 치외법권 지역에 내팽겨져 있다. 1986년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현실성 없는 내용과 집행 의지의 부족으로 소작 금지 원칙은 흐지부지 되다가, 1994년에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흡수되었다.

농지법은 엄연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영농 의지가 전혀 없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위 관료 및 부유층 사회에는 사실상 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용은 투기자 이익 보호 쪽으로 자꾸 개정, 재개정, 또 재재개정이 되어 고위 관료 및 부유층의 탐욕을 마음껏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있다. 합리적인 임차 농업인(소작인)의 권익 보호와 최소한의 중장기 영농 계획을 보장하는 근현대적 임대차 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

경자유전 원칙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은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이고 농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속빈 강정’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로 도시의 젊은 세대 층의 귀농 귀촌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차이건 소작이건 불안정하고 하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농지 가격만 뛰어오르고 부도덕한 부재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금 전국 어느 소작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서면으로 3년 이상 임차 농업을 보장받고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되냐고.

재벌 기업은 땅을 사랑해!

동서고금의 국가(정권) 흥망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제도의 문란(紊亂)이다. 권력과 부(富)를 가진 1%의 사회 지배 세력층에 의한 토지 침탈과 농지 겸병으로 99%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마침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혼란과 민란이 일어나 그 정권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치달았다. 중국의 5000년 왕조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가까이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 고려와 조선조 왕조도 그래서 몰락했다. 일제의 토지 수탈 지주 과보호도 패망했다.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삼정(三政)이 문란하면 그 나라(정권)는 망한다”고 했다. 농지 제도(농정), 군사 제도(군정), 환곡(還穀) 제도, 그중에서 만고에 불변한 재산으로서의 땅을 무한정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다.

내가 한때 정부의 정무직에 있어 봐서 아는데, 재계와 정부 관료, 정치권,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일반 사회에 걸쳐 웬 놈의 땅 욕심이 그렇게 공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농림직은 그들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편할 날이 없다. 그중 단골 요구는 용도 변경을 허하라, 소유 규모 상한제를 폐하고 임대차(소작)를 자유화 하라 등등 공적, 사적 유혹과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정부 조직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답시고 토지, 환경, 식품 정책을 마구 휘저어 놓는다. 그들의 뒤에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생뚱한 주장을 덮어 넣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대통령님도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언론을 등에 업은 자본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재벌 그룹의 탄생기인 박정희 시대부터 재벌들이 땅 투기로 망외의 돈을 크게 벌어들여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공장 용지를 필요 이상의 몇 십 배로 구입하고 주변 농지마저 부하 직원들과 나눠 사들인 다음, 정부가 인프라를 갖춰주면 몇 백 배로 되파는 수법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시중에는 “재벌 기업은 땅을 좋아한다. 농지를 사랑한다. 특히 값싼 절대 농지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현대가 그러했고 삼성, LG, SK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논에 물을 주고 있다.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못 다한 꿈 : “토지 공개념(公槪念)”

재벌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들 재벌 기업의 땅 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일부 권력층과 사회 엘리트 계층, 나아가서는 일반 부유층과 복부인 등 어중이떠중이마저 땅 사재기와 땅 투기에 지나치게 놀아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특히 민정 시찰을 자주하던 박 전 대통령은 농촌 현장에서 농지를 빼앗기다시피 몰락한 소작농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참상을 목격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 같다.

갑자기 청와대 경제수석실(수석 정소영 박사, 농림건설비서관 윤근환 박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서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재직하던 나를 비롯,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 문제 전문가 김모 박사, 세 사람이 긴급 소환조치 됐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토지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청사진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론을 포함, 세계적인 토지 제도를 모두 섭렵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한국은행의 기존 자료들을 죄다 뒤져서라도 획기적인 토지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명령이었다.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 옆방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주야장천 비밀리에 토지 개혁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서구 사회, 특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토지 공개념(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과 조준, 정도전, 정약용 등 조선왕조 시대 실학파 학자들이 주창한 토지의 공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경자유전 원칙’과 ‘용자유전(用者有田) 원칙’의 토지 정책 개혁안이었다. 토지의 소유 자격과 규모, 사용 목적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토지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그 다음해에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제도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부터 건설부 장관 명의로 먼저 밝혔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그해(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획기적인 토지 제도 개혁과 제2의 농지 개혁 조치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제 농지 개혁은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몫?

지금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 소유 운용 실태와 위장 임대차 농업, 즉 소작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대도시 근교의 농경지와 산림은 거의 대부분 이미 농민의 손을 떠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재벌 기업에게 더 많은 땅을 퍼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가. 시화호 간척지를 D그룹에 특혜 분양하여 대단위 토마토 온실 농사를 짓게 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주저앉더니, 다시 LG그룹에게 새만금 땅 수십만 평을 특혜로 내주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도 카카오그룹도 그리고 몬샌토(몬산토) 등 다국적 GMO 기업도 너도 나도 새만금 간척지 확보에 혈안이다.

이제 우리나라 곡창 지대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GMO 쌀 시험 재배에 이어 GMO 토마토, GMO 파프리카 등 다국적 기업과 재벌 기업의 주 활동 무대로 탈바꿈할 전망인가. 간척 개발 농지를 일단 화려한 계획으로 농림 당국을 현혹시켜 사들이기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어주면 재벌 기업은 야금야금 땅장사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 박통 때도 그러했었지 않나.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으려면 그의 치적의 하나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와 못다 이룬 그의 꿈,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토지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그로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모든 사고 개념이 1979년 이전에만 갇혀 있는지 농지 및 토지 제도 개혁 따위는 꿈조차 꾸지 않는 듯하다. 임기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놓은 일이라곤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2의 농지 개혁”에 매진하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부디 ‘토지 공개념’이라도 이 땅 위에 우뚝 세운 대통령이 되시어라.

*이 글은 8월 8일자 <한국농정신문> ‘김성훈의 농사직썰’ 란에 실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고해 오던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고주의 압력으로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국농어민신문>의 주주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및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다른 한편 <한국농정신문> 주주인 전국농민연맹 회원 농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자)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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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다시 시작한 단식 농성은 특별법 개정, 특검의결, 세월호 선처조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의 단식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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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정의 활동가들도 8월 19일(금)에 연대하는 의지로 릴레인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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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활동가들이 세월호 농성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2시. 이제 막 점심을 챙기기 위해 직장인들의 이동이 많아질 시간이었습니다. 농성장에 도착해 조끼와 피켓을 받아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지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참여한 날은 작가협회, 전교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셨고, 그 외 많은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장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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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함께한 날도 습하고 많이 더웠는데요.
자리에 앉아 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활동가들은 세월호 리본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바람이 불어오기라도 하면 잠시 시원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리본을 만들다보니 한 통 가득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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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는 역시 많은 시민들이 지나갔는데요.
농성장을 방문하시거나 가로질러 가는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둘러보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을 힐끗 보고 가기도 하시고, 아는 분들이 지나가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리본을 나눌 수 있는지 묻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이런 만남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지방문을 한 참가자들과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단식 중인 특조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참고로, 간담회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번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지방문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하세요.

짧은 시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민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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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리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때 비가 한 두 방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많던 시민들의 이동도 줄었으며, 도시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열기도, 소음도, 사람도 줄어드니 농성장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나기로 더위가 가시듯 세월호와 진실이 인양되어 많은 이들의 먹먹한 가슴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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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해가 질 무렵 환경정의 활동가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성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 연대인지라 앉아있는 동안 힘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속에서 하는 세월호 농성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농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세월호 가족 분들께서 말씀하신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함께 해 주세요.

*아래 링크는 [416 연대]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월호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416act.ne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픈 글을 공유합니다.

지금 세월호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사생결단식”을 하고 계신 416가족협의회 유영근 집행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하며 나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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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은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야3당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의석수가 모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이 뒷받침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국회의 절차를,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월호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8개 합의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합의를 세 번 거부하였습니다. 모두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제1야당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유가족들이 직접 여당을 상대하라는 막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보면서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가 선체 즉시 인양을 미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수중수색구조 중단을 요청하도록 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제(17일)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사생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단식’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생결단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야3당 공조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여당의 주장만 수용하는 무책임한 야합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할 때까지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은 물론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더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세월호 선체조사를 당연히 특조위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즉시 의결, 발동해야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의 여야가 공히 우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특검을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 동시에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호기있게 “사생결단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간 단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결국 두 야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는 데 정부여당 못지않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개돼지’ 취급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무수한 비판과 지적 앞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두 야당을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야당이 위의 지적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생결단식”을 할 것입니다. 과연 몇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을 내려다보고 계신 충무공의 일갈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국회의 절차, 질서 이런 변명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http://416act.net/notice/28763

화, 2016/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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