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교안보 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높았던 7월11일. 문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고백이었다. 취임 두 달 만의 무력감 토로라니.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과장법이려니 했다. 난제에 직면한 지도자가 한 번쯤 할 수 있는 푸념일 거라고 넘겼다.

두 달이 흘렀다. 한반도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에 비례해 한국은 더욱 존재감을 잃어갔다. 트럼프 추종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펴졌다. 놀랍게도 정부는 이번에도 부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모욕을 참고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을 문 대통령과 동일시했다. 며칠 뒤인 9월22일 문 대통령이 김 의원 발언을 뒷받침했다.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도 어렵죠.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추종은 이제 가설이 아닌, 입증된 사실로 확정됐다.

이때만 해도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정부가 한신처럼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뭔가 도모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 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인구, 산업능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 보나 기업혁신, 문화, 정부, 교육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보나 명실상부한 중견국이다. OECD 가입국이자 여러 국가의 역할 모델이기도 하다. 주변 강국으로 인해 중견국에 걸맞은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한 세대 전, 한 세기 전과 같이 주변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했던 약소국은 더 이상 아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처지를 새삼 부각하지만 38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취임 5개월째인 10월10일 문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구심과 미련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다. 우리는 그가 세 번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푸념도 과장도 아니다. 역전의 순간을 위해 일부러 힘을 감추려는 전략도 아니다. 그의 정직한 안보인식이자 정부 능력에 대한 자가 진단의 결과다. 또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곧 다른 경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 한쪽에 품고 있는 낙관론을 접으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무기력증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최후의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 자원을 최대로 동원해야 하고 무얼 하든 결사적이어야 한다. 남한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 한다. 게다가 남의 말 잘 안 듣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런 북·미 대결 상태도 한국이 손 놓고 물러선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 반대다. 한국이 더 많은 힘을 쏟고, 다른 방법을 찾고,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도발을 스스로 중단하면 그때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그렇게 기다리면 위기는 누가 해소하나? 문 대통령도, 트럼프도 아니라면, 김정은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북한과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한국은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미국에선 요즘 대안 논의가 활발하다. 트럼프의 외교 멘토 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안을 백악관·국무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백악관 실세였던 스티브 배넌은 미군철수와 북핵동결 구상을 말한 적도 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마디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말할 것도 없다. 그건 한국인이 말할 수 없는 말이다. 미국은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마음껏 논하는데 한국인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누가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

김정은도 세계를 흔들었다.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왜 흔들리고 있나? 문 대통령은 광야에 홀로 선 존재가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이끄는 강력한 통치자,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사회의 지도자다. 트럼프·김정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을 믿고 싶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운명,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다. 문재인은 힘이 있다. 그 힘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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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2115025&code=990100#csidx60c975ee78b420e8a028e2384f106b3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나의 최종학력은 미국무성 산하의 East-West Center(동서문화센터) 장학생 겸 미국 록펠러 재단 ADC(농업발전센터)의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경제학 박사(Ph.D) 졸업이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1965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강의를 해왔고 50년째인 지난 2014년 명실공히 대학 강단을 떠났다. 돌이켜 보건대, 그 50년 기간 중 최소한 처음 25년간은 경제학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주체인 피(血)가 있고 살(肉)이 있고 혼(靈魂)을 가진 사람(homo sapiens)을 놓치고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ous)을 상정하여 그 시장경제 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쳤다. 이른바 신고전학파 시장경제이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현실 경제주체의 조건이라든지 경제 불평등 현상과는 동떨어져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을 흉내냈었다.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자본주의)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대기업자본이 정치 사회 언론을 지배하고, 그 정치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대기업자본주의(Coporato-cracy)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독과점 재벌기업의 영향하에 있으며 나머진 정경유착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경제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독과점화되어 있거나 대기업 위주이다. 이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주의가 홀로 경제정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촌경제학, 노동경제학, 복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도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1% 극소수 자본가 계층이 99%의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배하는 족쇄와 질곡(桎梏)된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1998년과 2008년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국내외 경제학자 교수들에 의한 공학적(economic technologist) 차원의 예측과 처방들이 빗나갔다. 이젠 경제학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경제학자 교수들도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예측의 토대가 되는 부분적 계량분석(partial econometric analysis) 결과에 근거한 ‘죽은’ 연구논문들은 누구에 의해 발주되고 인용되고 있는가? 이른바 프로젝트 용역업자와 강단교수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마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한때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촉망을 받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같은 분은 총리 퇴임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공업과 농업, 강자와 약자 간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었을까 싶다. 그의 이론과 원칙은 강단에 서 있을 때만 유효했고 통했으나, 실제 총리가 되고 보니 경제학 이론과 현실에 해박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고향사람들과 척을 지고 등을 돌린 처량한, 아니 초라한 서생일 뿐이었다.

어느 경제학자들도 IMF 외환위기나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세계적 식량위기와 식품안전성 위기, 환경생태계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도 보고도 못본 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고전학파류의 시장경제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하는가? 대학강단에서나 또는 정부용역에서만 유효할지 모른다. 오히려 미시적 경영학 전공자가 거시적 경제학보다 더 소용이 많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경우 경영학과 중심의 기업식 대학구조개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경영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 영역일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경제학은 죽었다. 신자유주의도 죽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가정투성이의 계량경제학 모델이나 돌려서 스스로 자가 도취해온 사이 경제이론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져도 짐짓 못 본채 했거나 그것이 경제발전 현상이라고 셀프 합리화를 해온 것이다. 미국 유학파 중심의 경제학 교수들은 다투어 정부당국과 대기업, 그리고 재벌 언론의 비위에 맞추어 그들의 주문대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리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구제할 수 없는 퇴출대상이 되고 말았다. 명색이 농업경제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 살 길, 먹을 거리만 챙기고 99%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당연시 해 왔다. 마찬가지로, 99%에 속하는 노동자, 중소상공인도 점차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위기가 휩쓸면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99%의 삶과 생명들이 동반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북유럽형 인간적 사회적 경제학이 전세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적극 1% 부유층의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식이 있는 일부 구미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용기 있게 쏟아 내고 일부 정부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그런 주장,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좌파”라고 부르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다물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세를 부리면 부렸지 죽을 리 없다. 부정 불법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은 1% 대기업 자본가들과 관료들이 지금 다시 활보하고 경제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좀비(강시)가 되어 신자유주의 나팔을 불고 있는 현실이다. 토건회사 CEO들이 전국 방방곡곡 값싼 농업진흥지역을 휩쓸고 기득권 세력과 유착한 철없는 농정관료들이 농지훼손을 부추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시장경제야말로 인류를 빈곤으로 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휴머니즘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

이제 경제학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 북유럽의 모델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선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체 시장경제도 살리고 99%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중시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유념하는 깨끗한 정부와 사람 중심의 경제학 즉, 사회적 협동과 공동체 고루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경제학은 피(血)도 있고 살(肉)도 있고 혼(魂)이 있는 인간을 살리는 실천학문이 되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공영하는 생명주의 생태주의가 그 답이다.

특히 지금 지구촌과 우리 삶 속에는 일찍이 겪지 못한 난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그 중에서도 시급히 유념해야 할 문제다. 단언컨대 신자유주의로는 이같은 세계화한 식량위기 및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환경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을 지탱해온 자연과 환경생태계와 뭇 생명체를 보듬어 함께 안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길을 모색하는 생명의 철학이 필요하다. 토목개발보다는 환경생태계가, 토건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 생명 유기농업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수 언론들은 이 같은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여전히 좌파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둑을 허물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북유럽과 캐나다 등의 사람 중심, 환경생태 제일주의도 좌파란 말인가? 그런 입장과 그런 언론은 쌀과 기초식량농업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해도 좌파라 한다. 이같은 메카시즘적 극보수 풍토 하에서 살아 숨 쉬는 뭇 인간과 생명체를 살리려는 살아있는 생태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시대의 참 (농업)경제학

이 시대에 “참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자라면 부익부 빈익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교육 문화적 낙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 지구적 종말을 재촉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99% 취약계층인 농민 노동자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용역사업하기에 너무 바쁘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밥벌이 돈벌기 용역에 안주하여 돈을 받지 않으면 대안연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하물며 영혼이 없는 관료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 자기기만이고 자기모순이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수, 용역업자로서의 교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선비’학자가 줄어들고 있다. 참다운 애정으로 제자를 키우고 생명사상과 보편적 복지이론을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 공부하려는 학생도 출세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다닐 뿐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경제학은 환경생태학, 사회적 시장경제, 문화경제학, 보편적 복지학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말도 이제는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말도 질적인 가치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지금 이 순간도 시장경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독과점 대기업과 극보수 상업적 언론, 개발주의에 눈이 먼 권력과 좀비화된 강단 경제학자 그 자신들이다.

(이 글은 2016년 2월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10

GMO파종저지 범국민대회

봄비가 자주 내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절기인 <곡우>, 본격적인 씨뿌리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진청 GMO 파종저지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 등 전국 66개 단체가 모여 만든 <GMO반대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정부주도 GMO개발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 3가지 요구를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상임대표단은 식량문제야 말로 가장 중요한 안보이며 GMO로 불안한 우리밥상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기르는 우리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땅 단 한 평도 GMO를 심는데 내어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GM작물개발사업단이 현재 노지에서 버젓이 GMO 시험재배를 하면서도 오염사례가 전무하다는 안일한 말을 하고 있다며, 호남평야의 중심인 전북지역에서 어떠한 안전관리도 없이 무분별한 GMO 노지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상호 한살림제주생협 이사장은 현재 제주에서도 GMO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음달 5월 20일에 있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발언을 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농민이므로 농민의 뜻에 반하는 GMO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농약관련 GMO가 기능성GMO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29번째 GMO생산국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국이 되는 순간 우리농업시장에 밀려들어올 GMO로 인해 GMO 이외의 다른 종자는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먹을 것인지 식량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발언과 문화행사가 이어진 후 대회 참가자들은 농진청을 에워싸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실제 GM작물개발사업단 시험재배지 앞에 모여 그 위에 드론을 띄우고 물을 뿌리며 시험재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준비된 현수막 위에 각자 말하고 싶은 GMO 반대의 요구를 적어 농진청 주변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GMO표시제는 여전히 가공후 검출여부에 따라 GMO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시제가 운영되지 않으니 GMO없는 학교급식 요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실한 표시제 한편에서는 GM작물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일구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주세요!

완전표시제 실현과 GMO없는 학교급식 운영, GMO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서명은 다음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모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은 다음달 5월 20일 열릴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