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다. (아래 붙임2.도표 참조).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한국이주민단체연합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Statement in Support of Korean Historians’ Protest against Planned Re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If you are a university/college professor, lecturer, or instructor whose research or teaching involves Korea and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utside South Korea, then please consider signing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expresses ...
3)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Signatories (154, in surname alphabetical order)
서명자(154명, 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î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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