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191030_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이번 재판은 최초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전두환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듯 헬기 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자, 전두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 201202_경실련_전두환 전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4)
패스트트랙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오늘 거리에는 교복과 패딩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그게 뭐에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만 클 수 있고, 제3의 정당은 크기가 어려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해서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 비례대표제?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며 서명에 나서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그들에게는 서명운동이 생소했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공수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권력자들의 비리가 많이 은폐되는데요,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고, 권력자들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생기발랄한 여학생들은 “우리도 선거권 갖고 싶어요~” “국회도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도 몇몇 시민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그런거 저랑 관계 없어요.”, “난 반대요!”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꽤 많은 시민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찬/반 의견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하지 않겠다던 시민은 우리의 서명을 지켜보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국회의원 수 증대해야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굳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총 41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의 한 마디 : “연예인도 하차하는데 너네는 안 하니?” “국회 일 좀 하자!” “검찰개혁 이번엔 이뤄지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11월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부의됐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설치법은 오는 12월 3일 부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통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campaigns.kr/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