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과건강 웹진 234호] 천만 서울시민의 발, 서울시 지하철 안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일과건강 웹진 234호] 천만 서울시민의 발, 서울시 지하철 안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위험 내몰린 배달앱 배달원…건당 3000원 받고 40%는 보험없어 (아경e)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을 뛰는 배달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달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은커녕 이들 40%는 민간 상해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도 평균 3000원에 그쳤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609583270256
목, 2017/03/09- 11:03
450
0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447
0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2015 화학물질 강좌 → http://safedu.org/83240
▶ 자동차산업 직업상 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http://safedu.org/89984
▶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 http://safedu.org/90148
▶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 2015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 → http://safedu.org/90635
▶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기자단 → http://safedu.org/91832
▶ 대학생기자단 기사 모아 보기 → http://safedu.org/index.php?mid=activity&category=96452
▶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http://safedu.org/92384
▶ 故 문송면 열사 사망 당시 장례위원이었던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인터뷰 보기→ http://safedu.org/94186
▶ '프탈레이트-free·중금속-free 안심제품' 확인하기 → http://nocancer.kr/nopvc
▶ '우리들이 원하는 것' 플래시몹 보기 → http://safedu.org/92883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http://safedu.org/94647
▶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 http://safedu.org/94993
▶ 노란방제단 활동 이모저모 →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21932/postscripts/12346245…
▶ 2015 일과건강 건생지사 가을캠프 → http://safedu.org/93429
알립니다
▶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 http://safedu.org/95462
▶ 2016년 정기총회 → http://safedu.org/96416
▶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5776
▶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6504
수, 2015/12/23- 10:18
446
0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 하출혈·뇌경색)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산재 승인율은 14.6%(2010년 기준)다. 일반 산재승인율(3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다. 최근 영국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각종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 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2014년 과로사 방지법(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과건강의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령(통달)의 주요 내용 및 과로사 방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 지난 1월 18일 다무라 아키히고 소장의 특별강연 “일본 과로사방지법” 이 열렸다.
한편 오는 9월 19일(토)에는 과로사방지법 관련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일, 2015/08/30- 13:34
444
0
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KBS)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6/06/20- 10:15
443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