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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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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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4056.html

9월 20일 방제복 소년단은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와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산업단지가 모두 그랬겠지만, 처음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모두들 경제적 효과를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사고가 발생해도 허가를 내 준 지자체나 사고를 낸 회사나

그 대응 방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LG디스플레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해관리계획서 작성이나 다른 책임들을 어떻게 다하고 계신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정하겠다, 담당자를 정했는데 그 분은 멀리 있다며 시간을 끌더군요.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한쪽에서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요구안이 잘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중 진드기에 물려 사망 ‘산재’(경향신문)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사망한 공공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강원 삼척시에서 공공근로작업에 참여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김씨는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공근로가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야외작업이었으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렸을 수 있다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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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06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