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왔다. 그 기관을 동원 또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부동산 문제를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을지라도 그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투기세력이 서울로 더욱 몰리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해 왔음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3년째 방치한 반면 공시지가는 축소하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은 80%로 늘려 주어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하였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차별과 혐오의 역사 넘어서기”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19 감염증(COVID) 확산과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 현안으로 등장한 ‘차별과 혐오’ 현상의 확산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오는 30일(화)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1회, 총 6주에 걸쳐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도 중계된다.

□ 주차별 프로그램은 ▲(1강)제국주의의 인종차별, 낙인과 폭력의 역사 ▲(2강)‘차별’로 구조화된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의 역사 ▲(3강)역사정의와 유럽의 과거청산 ▲(4강)질문으로서의 차별금지법 ▲(5강)자이니치, 혐오와 차별에 맞서다 ▲(6강)식민주의 극복, 동아시아 시민의 투쟁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종차별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진행형인 차별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극복의 방향을 진단해 본다.

□ 강사진으로는 반 차별, 과거청산, 식민주의 극복 등에 관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한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나섰다. 1강을 맡은 염운옥 고려대 교수는 인종주의, 젠더, 계급에 대한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겨왔으며 2강의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일제 강제동원문제를 천착해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제3강의 강사인 이동기 교수는 서양현대사 전공자로 냉전사와 폭력사, 평화사를 주로 연구해왔으며 4강을 담당할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반차별 연대활동,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운동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5강과 6강에서는 재일조선인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학술활동에 매진해온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와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가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와 식민주의 극복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특히 서승 교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간첩단’에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비전향장기수로 19년간 옥고를 치렀던 희생자이자 한일 현대사의 체험적 증언자로 동북아평화,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열렬 활동가이기도 하다.

□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회당 1만원, 전체 수강(6회)의 경우 4만원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과 후원회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 강연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0명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강연은 별도의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참가자에게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비공개 링크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의 첫 대규모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을 맞아,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는 그간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이 전개해온 활동들과 서울시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도시공원이 시민의 품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시작된 도시공원일몰제는,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여 토지재산권이 지닌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 도시공원일몰제의 첫 대규모 실효로 전국의 158.5㎢에 달하는 시민의 숲이 일몰되었으며, 다가오는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일몰될 예정이다.

○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실효 이후의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과, 서울환경연합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도심 속 최소한의 그린인프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의 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정리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보고서 다운로드
※ 보도자료 다운로드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전거 도시 서울을 위한 캠페인 돌입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 진행, 42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해 6월 한 달간 자원봉사자들과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로, 강남, 송파, 마포 등 총 19개 구에서 자전거를 타며 △자전거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허술한 도로 체계 △자전거 횡단도 유무 등 여러 방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분석했다. 총 42명의 자원봉사자가 142건의 제보를 했다.

○ 대도시 서울의 기후위기, 미세먼지 주범은 내연기관 자동차이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부족하다.

○ 자전거 이용 인구는 2017년 1,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자동차가 중심인 서울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부족하다. 80% 이상의 도로는 자동차,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번 자원봉사는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자전거 이용 문화 증진 및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를 위해 진행되었다.

○ 이번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 봉사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자전거는 버스, 지하철과 달리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언택트 시대 대표적인 이동수단이다. 덕분에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고, 자전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경로와 시간을 기록했다. 문제 구간의 사진을 촬영한 후, 내용을 정리했다.

○ 20시간 이상 봉사에 참여한 박현식 봉사자는 “봉사 후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서울에서도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음을 깨달았고, 나중에는 자전거로 출퇴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화영 활동가는 “서울은 차도보다 자전거 도로가 현저히 적다”며 “차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확실한 구분을 통해 안전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이곳만은 고치자’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제보받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카카오 100up의 문제 정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받아 자전거 도로의 문제를 정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자전거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전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07월 0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2)735-7088 / 010-5110-2285

#붙임 : 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