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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모집]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선거제도 개혁이 대한민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숙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에서 주의회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꿀 지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회에서 단독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없는 상황이고 녹색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디 캐나다와 대한민국 모두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개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joyvancouver.com/bc_voting_system_ref201805/
화, 2018/06/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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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수, 2018/06/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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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화이팅!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발제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 열의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참가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님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을 위시하거나 권력을 거래하기도 한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전 후보님 “ 우리나라는 정당 만드는 것부터 장벽이 높다. 각 시도당에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한다. 정당설립요건 낮춰야한다. 또한 신생정당의 당원 모집은 서면가입으로만되고 기존정당의 정당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비례민주주의연대_최태욱,#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민주평화당_정동영,#박주현,#영상촬영_구영규
->토론 영상 및 자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myvote.co.kr
목, 2018/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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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노무현 선거제도'를 치면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2005년 7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링크 클릭)
https://youtu.be/DjKMCGEqcmo
목, 2018/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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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43273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2018/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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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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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리는 비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던 이들의 눈물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우리삶이 달라진다]는 모토로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달리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겸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일시: 7월 2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1층 품다
지도: http://naver.me/FvhCqmSt
1부: 하승수의 정치개혁 전략브리핑
2부: 최태욱의 정치소설 ‘청년의인당’ 북토크
※행사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의인당’ 책 한 권을 드립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제1야당이 피해자가 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행사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forms/7rNqD66xBGGInJmJ2
★ 후원하기
농협 355-0036-4719-03(비례민주주의연대)
★ 온라인 회원가입
https://goo.gl/forms/Ugvjxf7EEnCxqrAO2
비례민주주의연대 상근활동가 촛불현우 올림
월, 2018/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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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헌법 바꾸자!
전체100석중 30%얻으면 30석 가져가는 표의 등가성 보장하는 내용이 들아간 헌법으로^^!
<표의 비례성 보장 >
기사클릭!
http://naver.me/xfey47qN
월, 2018/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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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하와이안 남방. 비례민주주의연대 최고의 사회자 푸른님과 멋진 소개를 해주신 대망님, 기타와 노래로 분위기를 업해주신 하늘소년 영준님, 비례연대 소개 가사영상을 만들어주신 태양소녀, 재밌게 북토크해주신 마돈나, 건강하고 맛있는 밥해주신 ‘밥풀꽃’ 지현님, 후, 상희님, 속기기사 써주신 지헌님, 스텝해주신 병민님, 임주님, 정옥님,촛불현우, 영상/촬영 라용님, 영규님, 서정우, 김덕철 선생님, 행사 포스터 만들어주신 라팜팜파 디자이너님, 구호작성 허큐님, 두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님까지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허큐님의 마지막 구호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마이 보트(하늘 향해 손을 펼침)
2018년 하반기. <주먹이운다>행사에서 외친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담은 구호로 인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화이팅
화, 2018/07/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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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고양시민, 파주시민 여러분~ 고양시 생협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일시: 2018.07.04.(수) am10-12
강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장소변경:
주엽역5번출구커뮤니티센터->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일산서구주엽로134,시대프라자201호)
#고양시생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수, 2018/07/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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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④ “사회창안 3.0, 다양한 층위 속 개인의 삶을 좇아가야”
[인터뷰] 송하진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보기)을 만났다. 이번 4편에서는 비영리섹터 안팎에서 활동해온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창안(사회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연의 씨줄과 날줄이 엮어낸 ‘사회혁신’
송하진 연구원은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선을 지닌 연구원이다.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위촉연구원으로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약 1년간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과 독립연구자로 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연결고리 삼아 다양한 시선을 안고 돌아온 그는 올해 민관 협치의 밑그림과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송 연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한 줄 설명은 ‘사적 영역의 실험’이 아닐까. 그는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제도를 활용한 협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말과 삶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사회혁신’과 ‘협동조합’ 등 여하튼 쉽지 않은 것을 ‘택하고 보는’ 스타일처럼 보였다.
“2011년 당시 대학 졸업하고 막 군대를 다녀온 때라서 앞으로 먹고 살거리에 관한 고민이 크던 때였어요. 당시 희망제작소에서 근무 중이던 아는 형이 3개월 정도만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흔쾌히 ‘알았다’고 답했죠.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비영리기구(NGO)에 대한 관심,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여차저차 시작하게 된 셈인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스로도 ‘시민’이라고 자각해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 공익적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시민을 직접 만나 경험하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우리사회에 시민창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사회창안 1.0 버전의 플랫폼을 운영했지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현실화하는 활동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자 은행 수수료를 출금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당시 사회창안센터는 시민의 아이디어 4,000개가 들어오면 4,000개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리포트하는 이른바 ‘아이디어 콜센터’ 역할을 했던 거죠. 사회창안 1.0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데만 머물고, 시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기회가 덜했어요. 시민을 주체로 내세운 사회창안 2.0을 고민하게 됐어요.”
시민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수원시민창안대회’였다. 수원시민창안대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공익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시민이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모전 형식의 시민참여 축제였다. 2010년 첫 대회 당시 151개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네티즌 심사를 벌인 끝에 음악·미술·춤 등 청년과 대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서로 교환하고 즐기는 교류와 소통의 벼룩시장 만들기, 버려진 공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메모도 남길 수 있는 놀이터 만들기 등이 입상(기사 보기)했다. 송 연구원이 참여한 수원시민창안대회는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제안, 실현돼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사회창안 1.0 버전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고, 사회창안 2.0 버전에 대해선 “시민 주체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송 연구원은 희망제작소 활동 중 ‘소셜디자이너스쿨(social designer school)’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 경험의 일례로 수원시민창안대회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넓혀가거나 소셜디자이너스쿨 졸업생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시민창안 활동이 시민이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한다.
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과 ‘시민창안’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활동해오고 있지만, 모든 일이 달콤하진 않다.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반복적인 현상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사회창안 1.0과 2.0으로 발전시키고, 이들을 결합시킨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역량부족, 지원체계, 네트워크, 재정지원의 부족 등 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관협치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행정 나름의 혁신, 지역 주민도 나름의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주도의 참여는 어떤 그림인지 되짚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서 혁신의 요소를 담으려고 고민하다보니 요즘 송 연구원은 비영리섹터 활동가로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토로한다.
“‘깊이에 대한 고민’이요. 희망제작소에서 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실험적인 A 프로젝트를 하고, 실험적인 B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일에 대해 쉽게 흥미를 잃는 성향인 거죠. 현재로선 주제는 다양하게 다루되, ‘나만의 방법론을 가져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서비스 디자인’이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관심을 쏟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깊이’에 대한 게요. 아무래도 비영리섹터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교육이 되지 않다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사람 마주하기’를 ‘혁신의 마중물’로 삼아야
송 연구원은 흐릿하지만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는데 ‘개인’에 주목한다. 1인가구가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에 따르면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기보다 연구자로서 ‘말하기’보다 ‘듣기’의 방식을 강조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4~5년 전에 ‘사회혁신’이라는 지형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땐 초기 입문자로서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의 일부에만 발을 담근 느낌이랄까요. 요즘엔 스타트업계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으로 ‘소셜 미션’을 다루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한편, ‘사회혁신’의 저변이 넓어졌다 해도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로드맵까지 그려진 상태는 아니죠. 이러한 환경에서 희망제작소가 시민창안 플랫폼을 다시 열어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기보다 들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회사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딱딱한 회의실보다 볕 좋은 날, 바깥에서 얘기를 나누면 인터뷰의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사이 카니발의 노래 ‘그 땐 그랬지’가 떠올랐다. 참여와 변화의 언저리에서 송하진 연구원이 서 있었던 그 날들을 떠올려 봤다. 좀체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그 날의 기억.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그 날의 경험. “잘 안됐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과 말 사이를 채운 잠깐의 침묵. 과도한 포장도, 넘치는 의미부여도 없이, 딱 그만큼의 평가는 유연한 시선과 태도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았다. 해답 없는 문제에 정답 찾는 데 골몰한다면, 금세 진이 빠지지 않을까.
– 방연주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관점으로 지난 사업들을 훑어보면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맥락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시민사업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창안 2.0″을 적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사회창안대회 방식에서 경합을 줄이고, 참여대상을 분화하고, 시민들의 말하는 시간을 늘렸다. 어쩌면 더 적은 인센티브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내심 “실무자”의 망설임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인터뷰 하며 아무튼 방향만은 3.0으로 한 걸음인 것 같아 마음이 좀 더 든든해졌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둔한 갑갑함을 2017년의 상황 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벼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 백희원 연구원
☞ 송하진 연구원의 글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디자인’(내용 보기)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5/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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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영상보기: 링크클릭
https://youtu.be/P1EIS4P7zWM
목, 2018/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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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180704_생협강연_속기록.hwp
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목, 2018/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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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비례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같이 하는 법안들입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8242
금, 2018/07/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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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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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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