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을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 케이블카,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한 환경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가위 대보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기도를 달에게 함께 보내주십시오. 

생태지평의 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3번째 추석 차례

철저한 국정감사 등 국회가 나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시켜야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등 온갖 불법·부당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일시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도박장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벌써 3번째 추석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의 도박장 추방 염원 차례를 지내는 일 없도록 마사회를 제지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대책위는 추석 후에 바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특히 입장료 불법 인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랑 협잡하여 국민 세금까지 끌어들여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놀이시설을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 농림부의 마사회 비호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월)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고 국회가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에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재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차례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가 나왔지만 마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상황을 재신고하여 국민권익위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2. 현재 용산 주민들은 금, 토, 일 주말마다 미사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반대투쟁은 곧 900일째에 달하고, 노숙농성도 벌써 610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용산 주민들은 올해도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이번 추석 차례는 3번째(2013년, 2014년, 2015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2013년 5월 1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추석 차례를 3번이나 지내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은 물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도박장 추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마사회는 2014년 6월 임시개장 과정에서 용산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 22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용산 주민 1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의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대화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마사회가 무시한 채 어떠한 대화 절차도 없이 개장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사회를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위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지만 마사회는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거 농림부는 이를 비호만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는 이 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마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기존의 문제제기한 것들은 물론, 특히 최근 밝혀진 입장료 불법 인상 조치, 청소년보호법 위반, 국민 혈세까지 끌어들여 도박장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놀이시설까지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곧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인 것입니다.

5. 마침, 마사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용산 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사항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높은 경마 베팅 금액 하한선 문제, 서울 광진구에서 또 주민들 몰래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문제 및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주거‧교육환경 침해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과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사회의 불법 행위 시정 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올해로 벌써 3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4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리는 일이 없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하루 빨리 추방되고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자료 
-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문제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4번째 추석 차례

철저한 국정감사 등 국회가 나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유은혜·제윤경 의원도 주민 응원 참석

일시장소 : 2016년 9월 11일(일) 낮 12시 용산 도박장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유은혜·제윤경 국회의원은 9월 11일(일) 낮 1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벌써 4번째 추석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의 도박장 추방 염원 차례를 지내는 일 없도록 마사회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처음에는 ‘명절 연휴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로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염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관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계기로 국민들을 도박에 빠뜨리고 가정을 파탄 내는 국가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가 2014년 6월 임시개장 과정에서 쌍방 고소 취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직도 용산 주민 1명은 1년 넘게 재판 중입니다. 마사회는 각계각층의 도박장 추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정식 개장의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마사회는 어떠한 대화 절차도 없이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카드깡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찬성여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법인 카드를 허위 사용하여 현금화 했다는 의혹이 있음. 현재 수사 중에 있음. http://bit.ly/2cNIJZH 참조, 경비업법 위반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입점 찬성 여론에 동원함. 또 경비로 고용할 수 없는 전과자도 마사회에서 고용함. 이를 2014.9.29.에 고발하여 경찰이 마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름. 추후 마사회와 용산 주민 대책위 간의 쌍방 소취하에 합의하여 고발을 취하함.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현재도 용산 주민 1인은 재판을 받고 있음., 주민 매수 2015.10.17. KBS 9시 뉴스에 그 정황이 보도됨. 현재 수사 중에 있음.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마사회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국민 혈세까지 끌어들여 도박장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놀이시설까지 개설하려고 했으며 지금도 그 야욕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또 최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도박층을 5개층(13~17층, 574석)에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6개층(12~17층, 700석)으로 확장했다가, 여론이 붉어지자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도박 면적(관람객장) 확장 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2016.3.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사회는 이렇게 정부 감독기관의 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으로 지목될까 두려워하며 서둘러 도박장 확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도박장 확장을 철회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론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할 시에는 언제든지 도박장 확장 및 키즈카페 운영 개시 등 불법과 사회 상식을 어긋나는 일들을 도모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마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5. 용산 대책위가 참여하는 국정감사도 벌써 4번째입니다. 2013년에는 마사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2014년에는 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마사회 불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2015년에도 마사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제3의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국회의 대응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올해도 국정감사가 머지않았습니다. 4년 동안 노숙농성과 매주 집회, 종교행사를 하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는 일은 주민, 학부모, 선생님이 생업을 뒤로 하고 할 일이 아니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올해로 벌써 4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또다시 추석 차례 상을 차리는 일이 없기를 작년에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는 추석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은 반드시 폐쇄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가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하루 빨리 추방되고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유은혜·제윤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