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 유권자 공론조사 제안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8/27),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공식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집해,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모아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조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들을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 실시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국회 의석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 이 논의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공론조사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론조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모아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의 면담 요청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정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에는 2015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4~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면담 일정은 9월 첫 주 이내에 가능한 일자로 협의를 거쳐 정하겠습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개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8월 25일에 공식 발족하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17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를 5대 역점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없이 의원 정수만 고정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러한 합의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수 산출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청원(소개의원 : 박원석 의원)을 제출합니다. 
 

2. 개요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