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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경보를 조정하는 회의가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단 두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메르스 초기 대응 태세에 혼선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주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자체위기평가회의'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5월20일과 6월4일에만 개최됐다고 밝혔다.

자체위기평가회의는 위기 발생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는 국가 내에서 감염병 발생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가 적혀있다.

이 메뉴얼에는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 및 발령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첫 메르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후 경보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현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지만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실제 대응 수준은 '심각' 단계에 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첫 위기평가회의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 환자이송과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검역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두번째 위기평가회의는 지난 6월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발생 현황 분석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으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30분 3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최소 1500여명과 접촉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두번째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2명으로 늘면서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 회의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았다"며 "6월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에 육박하게 돼 경보를 위기단계로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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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7_0013797936…

중요목조문화재 관리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반면 도내 관리 인력은 빈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목조문화재는 모두 19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모두 53명이고, 이 중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이는 42명으로 자격증소지율이 79.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자격증소지율 53.4%보다 25.8% 높은 수치다.

이어 나머지 인력 11명도 별도의 시험을 거쳐 채용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에 설명이다.

이들 안전경비인력은 19곳의 문화재를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관리는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린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조문화재 관리에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지난 2014년 채용된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 기자

기사출처: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 등 보완 필요"

2013.6.24/뉴스1 © News1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경비인력의 절반 가량이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전국의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을 벌여왔으나 해당 인력들의 자격증 소지비율이 떨어져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안전경비인력이 427명이지만 자격증을 가진 안전경비인력은 228명(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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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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