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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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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15


사진=주간동아


6월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KoreaCDC)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화면에는 ‘승인된 팔로워만 트윗을 볼 수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와 시민 간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6월 4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35명. 5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 만의 일이다. 그사이 2차 감염과 3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도 1600명을 넘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임시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속출하고, 동물원과 공연장 등 공중시설 이용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무지에서 비롯한 공포


사진=주간동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운영을 중단한 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지만 정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있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 요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른바 ‘메르스 괴담’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 것이 바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감염질환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메르스는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감염력이 높지 않다.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발견된 뒤 현재까지 확진자가 1100여 명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방치해 감염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감염된 2차 감염자를 또 놓쳐서 3차 감염까지 일으켰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면마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낮다”거나 “3차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 부정확한 내용을 발표했다 번번이 뒤집히면서 오히려 공포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교수는 “예방의 기본은 단 1% 위험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때 스스로 ‘별것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 예측이 어긋나니 국민 사이에서 ‘정부가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에 메르스 대처 능력이 없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초기 발생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2.6%)이 메르스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돌면서 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4일까지도 ‘공개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병원 운영 차질, 환자 혼란 가속화 등이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자가 나온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되면 병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환자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의심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메르스 대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공포와 불안은 무지에서 온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얼마든지 국민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돌아다니는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으라’고만 하니 괴담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잡을 건 괴담이 아니라 바로 메르스”라며 “사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치사율 40% 아니다”


사진=주간동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메르스 바이러스(위)와 메르스의 한국 내 급속 확산을 보도한 ‘사이언스’ 기사.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사람들은 대부분 첫 기억을 오래 가져간다. 첫사랑, 첫인상, 첫 경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초동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메르스 공포를 각인시킨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초동대응 실패에도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대유행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유행한 양상을 볼 때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며 “이런 감염의 경우 환자 격리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자기사1 참조).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낮은 것도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연구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 425명 중 14세 이하 환자는 14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환자가 135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 중에선 28세 간호사가 최연소다.


치사율도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르스 초기 증상은 일반 독감과 유사하다. 다만 증상이 전개됨에 따라 폐뿐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게 차이점이다. 이런 증상은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쉽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망자도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령자의 경우 치사율이 40%를 넘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10% 이내, 의료진은 4% 이내다. 치사율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메르스의 치사율이 40%에 이른다는 정보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세계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1172명 가운데 47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약 41%이다. 특히 메르스가 처음 확인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확진자 1010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3.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이긴 하나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3월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 중 다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치유됐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치사율은 10% 미만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것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2~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인 1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15명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에 기초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2700만여 명 중 4만 명 이상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된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93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가 메르스를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이언스’는 이 기사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월별 메르스 환자 발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싣고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치사율이 한 자릿수라고 해도 계절독감(0.1%)이나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0.0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2~2003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치사율이 약 9.6%였다. 그러나 메르스의 경우 현재까지 비말감염 바이러스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메르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상자기사2 참조).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 의심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스 유행 당시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총체적 부실에 빠지게 된 데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직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초기에 발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 급속히 악화되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에 큰 변화가 생긴 건 한마디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금개혁 등 복지 쪽에만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건 쪽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사스 때는 한국인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메르스에 취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며 ‘바셀린을 코에 바르면 안전하다’거나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 같은 속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 실패, 비밀주의가 바이러스 메르스를 대한민국을 삼킬 괴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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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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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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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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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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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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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보고 받았다더니,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무용지물

 

대통령의 주요 지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은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등 국가 중대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사항을 21차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달 18일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21차례 걸쳐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말을 바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와 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5월과 6월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하는 경우 그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를 메모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놓은 준비서면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이 밝힌 내용과도 다르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가 21차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18회의 보고를 받았다. 이 중 11회는 서면보고, 7회는 구두보고였는데 구두보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며 비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며 “기록을 한 뒤에 비밀로 하든 지정기록물로 하면되는데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관련 기관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 소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미국의 법을 참고했는데 법 조항은 나무랄 곳이 없지만 그 취지와 정신은 실종됐다”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자는 취지의) 정부 3.0을 선포한 청와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다 기록됐고 나중에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 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당시 공용 이메일이 아닌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 받아 문제가 됐다. 힐러리는 사설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힐러리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결책은 공직자들이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국가기록연구원 전혜영 책임연구원은 “(업무용) 이메일은 의지만 있으면 획득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실 기록화하는 것(기록물 생산)보다 어떻게 (기록물에) 설명을 넣을 것인지 등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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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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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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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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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을 확정했으나, 공개될 경우 집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할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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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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