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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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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15


사진=주간동아


6월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KoreaCDC)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화면에는 ‘승인된 팔로워만 트윗을 볼 수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와 시민 간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6월 4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35명. 5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 만의 일이다. 그사이 2차 감염과 3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도 1600명을 넘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임시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속출하고, 동물원과 공연장 등 공중시설 이용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무지에서 비롯한 공포


사진=주간동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운영을 중단한 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지만 정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있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 요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른바 ‘메르스 괴담’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 것이 바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감염질환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메르스는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감염력이 높지 않다.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발견된 뒤 현재까지 확진자가 1100여 명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방치해 감염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감염된 2차 감염자를 또 놓쳐서 3차 감염까지 일으켰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면마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낮다”거나 “3차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 부정확한 내용을 발표했다 번번이 뒤집히면서 오히려 공포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교수는 “예방의 기본은 단 1% 위험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때 스스로 ‘별것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 예측이 어긋나니 국민 사이에서 ‘정부가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에 메르스 대처 능력이 없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초기 발생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2.6%)이 메르스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돌면서 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4일까지도 ‘공개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병원 운영 차질, 환자 혼란 가속화 등이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자가 나온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되면 병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환자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의심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메르스 대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공포와 불안은 무지에서 온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얼마든지 국민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돌아다니는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으라’고만 하니 괴담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잡을 건 괴담이 아니라 바로 메르스”라며 “사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치사율 40% 아니다”


사진=주간동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메르스 바이러스(위)와 메르스의 한국 내 급속 확산을 보도한 ‘사이언스’ 기사.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사람들은 대부분 첫 기억을 오래 가져간다. 첫사랑, 첫인상, 첫 경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초동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메르스 공포를 각인시킨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초동대응 실패에도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대유행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유행한 양상을 볼 때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며 “이런 감염의 경우 환자 격리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자기사1 참조).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낮은 것도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연구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 425명 중 14세 이하 환자는 14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환자가 135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 중에선 28세 간호사가 최연소다.


치사율도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르스 초기 증상은 일반 독감과 유사하다. 다만 증상이 전개됨에 따라 폐뿐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게 차이점이다. 이런 증상은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쉽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망자도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령자의 경우 치사율이 40%를 넘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10% 이내, 의료진은 4% 이내다. 치사율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메르스의 치사율이 40%에 이른다는 정보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세계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1172명 가운데 47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약 41%이다. 특히 메르스가 처음 확인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확진자 1010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3.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이긴 하나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3월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 중 다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치유됐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치사율은 10% 미만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것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2~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인 1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15명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에 기초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2700만여 명 중 4만 명 이상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된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93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가 메르스를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이언스’는 이 기사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월별 메르스 환자 발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싣고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치사율이 한 자릿수라고 해도 계절독감(0.1%)이나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0.0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2~2003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치사율이 약 9.6%였다. 그러나 메르스의 경우 현재까지 비말감염 바이러스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메르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상자기사2 참조).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 의심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스 유행 당시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총체적 부실에 빠지게 된 데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직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초기에 발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 급속히 악화되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에 큰 변화가 생긴 건 한마디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금개혁 등 복지 쪽에만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건 쪽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사스 때는 한국인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메르스에 취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며 ‘바셀린을 코에 바르면 안전하다’거나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 같은 속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 실패, 비밀주의가 바이러스 메르스를 대한민국을 삼킬 괴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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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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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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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9호선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정작 9호선은 3만1000개의 마스크만 배포해 나머지 15만9000개의 마스크 행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센터 지적에 본지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9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마스크를 받아 지난 6월 5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ㆍ총 25개역)에 15만9000개,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ㆍ총 5개역)에 3만1000개, 도합 19만개의 마스크를 계획대로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민자회사인 9호선 측에 청구를 이송하거나, 혹은 직접 9호선에서 자료를 받아 센터 측 청구에 응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센터는 메르스 창궐 당시인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약 160만개의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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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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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진행한 소송 수와 변호인 수임료 등을 모두 합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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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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