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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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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15


사진=주간동아


6월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KoreaCDC)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화면에는 ‘승인된 팔로워만 트윗을 볼 수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와 시민 간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6월 4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35명. 5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 만의 일이다. 그사이 2차 감염과 3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도 1600명을 넘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임시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속출하고, 동물원과 공연장 등 공중시설 이용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무지에서 비롯한 공포


사진=주간동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운영을 중단한 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지만 정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있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 요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른바 ‘메르스 괴담’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 것이 바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감염질환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메르스는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감염력이 높지 않다.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발견된 뒤 현재까지 확진자가 1100여 명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방치해 감염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감염된 2차 감염자를 또 놓쳐서 3차 감염까지 일으켰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면마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낮다”거나 “3차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 부정확한 내용을 발표했다 번번이 뒤집히면서 오히려 공포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교수는 “예방의 기본은 단 1% 위험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때 스스로 ‘별것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 예측이 어긋나니 국민 사이에서 ‘정부가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에 메르스 대처 능력이 없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초기 발생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2.6%)이 메르스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돌면서 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4일까지도 ‘공개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병원 운영 차질, 환자 혼란 가속화 등이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자가 나온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되면 병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환자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의심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메르스 대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공포와 불안은 무지에서 온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얼마든지 국민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돌아다니는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으라’고만 하니 괴담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잡을 건 괴담이 아니라 바로 메르스”라며 “사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치사율 40% 아니다”


사진=주간동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메르스 바이러스(위)와 메르스의 한국 내 급속 확산을 보도한 ‘사이언스’ 기사.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사람들은 대부분 첫 기억을 오래 가져간다. 첫사랑, 첫인상, 첫 경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초동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메르스 공포를 각인시킨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초동대응 실패에도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대유행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유행한 양상을 볼 때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며 “이런 감염의 경우 환자 격리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자기사1 참조).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낮은 것도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연구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 425명 중 14세 이하 환자는 14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환자가 135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 중에선 28세 간호사가 최연소다.


치사율도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르스 초기 증상은 일반 독감과 유사하다. 다만 증상이 전개됨에 따라 폐뿐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게 차이점이다. 이런 증상은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쉽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망자도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령자의 경우 치사율이 40%를 넘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10% 이내, 의료진은 4% 이내다. 치사율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메르스의 치사율이 40%에 이른다는 정보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세계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1172명 가운데 47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약 41%이다. 특히 메르스가 처음 확인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확진자 1010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3.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이긴 하나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3월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 중 다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치유됐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치사율은 10% 미만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것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2~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인 1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15명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에 기초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2700만여 명 중 4만 명 이상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된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93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가 메르스를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이언스’는 이 기사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월별 메르스 환자 발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싣고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치사율이 한 자릿수라고 해도 계절독감(0.1%)이나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0.0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2~2003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치사율이 약 9.6%였다. 그러나 메르스의 경우 현재까지 비말감염 바이러스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메르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상자기사2 참조).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 의심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스 유행 당시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총체적 부실에 빠지게 된 데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직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초기에 발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 급속히 악화되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에 큰 변화가 생긴 건 한마디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금개혁 등 복지 쪽에만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건 쪽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사스 때는 한국인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메르스에 취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며 ‘바셀린을 코에 바르면 안전하다’거나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 같은 속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 실패, 비밀주의가 바이러스 메르스를 대한민국을 삼킬 괴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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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마다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괴담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들 죄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 강성국씨



정부, 공공기관 등의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수임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변호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강성국(34) 활동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얼마 전 그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 활동가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 재판, 수임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강 활동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호인 이름과 수임료 등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활동가는 “변호인 수임료는 기관의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엄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에 대한 증거자료도 아닌데 ‘재판 중인 정보‘라며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 부처가 정보 비공개 사유로 자주 내세우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관들은 특정 기업·개인들이 얽혀 있는 정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릴 때가 많다.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분명하며 공개됐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이번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해온 강 활동가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겸직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왔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응하는 소송이나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벌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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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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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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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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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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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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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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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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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65%로 나타나 0.53%인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고, 영등포구는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등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숫자를 보면 강서구가 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만6천713가구, 양천구 만982가구, 마포구 만71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습니다.

올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 5천236가구, 지난해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 천 원, 용산구 752만9천 원, 송파구 835만3천 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4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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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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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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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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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제재를 받는 대졸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6천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천785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체 금액도 2012년 109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53억9천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 법적 조치자는 2011년 62명, 2012년 84명, 2013년 226명, 2014년 2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적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송이 2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류는 18명, 강제집행은 2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빚을 진 채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프랑스·독일의 경우 등록금 대신 수수료 형태로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한국은 학생에게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주고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학생은 2만8천735명, 금액은 791억여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7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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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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