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건호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오늘의 첫 강연은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의정감시와 사법감시 활동 소개로, 참여연대가 창립했을 때부터 진행된 참여연대의 주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권력심판과 감시란 단순히 선거로 이뤄내는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 수준의 감시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우병 집회가 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한미FTA 협상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 멋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2008년에 광우병 집회에 나간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지현 팀장님께선 현재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데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살아나려면 삼권 간 권력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위주의 소선거구제도여서 전체 투표의 절반 가량이 사표가 되므로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소수정당이 자리를 잡기 매우 힘든 환경이므로,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대표사례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지현 팀장님의 강연을 듣고난 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님을 뵈러 국회로 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현재 국회에서 몇 안 되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신데요,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20대&30대인 의원이 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셔서 그런지 국방 관련 의견도 내비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 도발 및 대치 상황에 대하여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 및 단절시키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 북한 정부는 고립경제가 이미 고착상태인데다가 이런 경험을 이전에도 충분히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문물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접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신 전략무기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북확성기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들만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및 사법문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재판장, 변호인, 검사 모두 군에서 임명하고 심지어 재판장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어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군 수사결과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고, 설령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의심스러워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싶어해도 유족에게 사망원인 입증책임이 있는데다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군부대를 방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서 군대에선 미심쩍은 사망사고가 단순한 사망자의 과실 및 책임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군대의 각종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제3자인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이 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김광진 의원님께선 강조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김광진 의원님께선 정치적 중립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업이므로, 이런 식으로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정치적 평형이 제대로 맞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만나뵈었던 이지현 팀장님과 김광진 의원님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수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 대비 국민 수가 너무 많아서 법안 처리건수가 30여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져서 국회의원이 민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민생을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예전엔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세수낭비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나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의원님께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일일이 셀카를 같이 찍으셨습니다. 최근에 10,000 명과 셀카찍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있으시답니다. 현재까지 1100여 분과 같이 셀카를 찍으셨다고 하는데, 꼭 프로젝트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6. 12. 14.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후 적폐 청산과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현권, 원혜영,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김종대 의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 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핵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므로 더 이상 상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롯데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성주 지역에서는 분노의 촛불이 150일, 김천 지역에서도 11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힘이 사드배치의 탄핵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오늘 이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노성화 촛불지킴이 단장은“성주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을 살려서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 공동위원장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강해윤교무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한국배치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초법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노성화, 배현무(이상 성주투쟁위), 김종경, 유선철(이상 김천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비대위), 하주희(민변), 박석민(민주노총),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다.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다. '안보 무능'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이러한 문제가 굳혀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무총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하나이고, 그 몸통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동북아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드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끝내 촛불 민심에 역행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러 관료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깨달을 때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주주민과 김천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 성주는 155일째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고, 김천도 116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밝힌 촛불이 밑불이 되어, 대한민국 시민 100만, 200만의 들불로 타올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여야가 모두 민생을 걱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 동대문시장, 롯데, 제주관광, 중소기업 등 전면적으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으로 그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최고의 민생은 사드 배치 철회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이끌어온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냄으로써 민생과 안보,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한민구 국방장관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라.
 

2016년 12월 14일

김영호의원, 김현권의원, 원혜영의원, 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의원, 김종대의원(이상 정의당),

윤종호의원, 김종훈 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가)

▣ 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민원회신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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