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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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9/16- 11:07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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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적극적 탈석탄 정책 편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하다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 통해 72백만톤 감축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편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감축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 개최 후 이번달 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존 로드맵보다 국내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 이행이 불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 역시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만을 반영했고, 추가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전에 확정하겠다면서 이후로 공을 넘겼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 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과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배출량은 총 4백만톤으로, 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의 8.5%에 달한다. 온실가스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적극적 감축 정책을 편다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추가로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1] 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신규 석탄발전소(4기)	24.3 백만CO2톤	삼척화력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노후 석탄발전소(18기)	48.1 백만CO2톤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자료: 환경운동연합 / 참고: 발전설비 가동률 80%로 가정>

하지만 만약 현재 공정률이 낮은 강릉과 삼척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추가로 1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면 약 4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과 삼척화력 4기의 석탄발전소 취소로 연간 약 24.3백만톤의 배출량과 노후 석탄발전소 18기 폐쇄로 약 48.1백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등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자료: 환경부(2018.6.28.)

부문		배출 전망 (BAU)	기존 로드맵		수정안
부문		배출 전망 (BAU)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배 출 원 감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23.7
	전환	(333.2)1	- 64.5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 28.2	-	- 10.3	-
	산림흡수원		-		- 22.1	4.5%
	국외감축 등	-	- 95.9	11.3%	- 16.2	4.5%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자료: 환경부(2018.6.28.)>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2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최대의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의: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2030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석탄발전소,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온실가스로드맵, 탈석탄, 환경운동연합

수, 2018/07/11- 13:47

[논평]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2030, 감축, 녹색성장, 로드맵, 온실가스

화, 2018/07/03- 13:28

[강의 참가모집] 따뜻한 내 집, 건강한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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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기후변화를 증명하는 듯, 전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한파, 태풍, 홍수 그리고 가뭄이 나타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한파, 이번 여름의 폭염, 태풍 등을 겪었지요. 이제 다시 다가올 한파에 난방을 얼마나 해야 할지,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지, 수도가 얼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어집니다. 기후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주거공간도 변해야 합니다. 극심한 날씨를 견뎌줘야 하죠. 더위와 추위를 더 잘 막아주고, 동시에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더위와 추위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을까요? 집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 단열, 기밀, 열교환 환기, 외부 차양 등의 기술을 더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더위와 추위를 잘 막아주는 건물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며, 그 예로 패시브 하우스·제로에너지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단열, 기밀, 열교환 환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만들어, 에너지와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강의 일시 : 2018년 10월 16, 17일 / 14시~17시 장소 : 삼선빌딩 405호 교육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 회현역 4번출구 30m 앞 하나은행 건물)

16일 14시~17시	보일러, 난로를 사용해도 추운 우리 집, 무엇이 문제인가요?
	집의 중요한 기능, 단열. 단열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17일 14시~17시	창호 바꾸고 냉난방 에너지 아끼세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할 수 있어요.

*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현장방문 일시 : 10월 25일 13시~17시 장소 : 노원 에코센터, 노원 이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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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참여프로그램, 건물에너지효율, 기후변화, 단열, 시민강의, 패시브하우스, 환경운동연합

금, 2018/09/21- 14:30

[보도자료] 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 고발

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 고발

지난 22일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의 주주총회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범죄’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번 행동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지난 4월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예고한 뒤 따른 조치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위트니스 등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은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이들은 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십 여건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전시해 쉘이 “법적으로 복잡한 미로”에 갇혀있음을 표현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법적 소송에 휘말린 쉘의 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해 쉘의 파괴적인 사업 방향을 전환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연대 활동소식, 보도자료, Friends of the Earth, Shell, StopShell, 기후변화, 지구의 벗

목, 2018/05/24- 09:28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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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05-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