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9월 7일 오전 10시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의 총본산인 바티칸 교황청으로 원정투쟁을 전개,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나 무분별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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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q=archive/2015/37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5위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돌입 이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9월 8일 작성된 글인데요, 13일 일요일 속보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노사정합의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농성 소식은 이제 대정부규탄 소식으로 바뀌어 하루에도 몇 건씩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 13일 노사정위 합의를 정부는 노사정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합의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하여 이번 국회때 관련 법을 바꾸겠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대립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것이거나, " 취업규칙"이라는 제도의 변경 등입니다.
합의문 중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라는 항목의 본문에 보면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3-3. 임금체계 개편
항목에 보면,
여기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라는 평가 인데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이 이를 거부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취업규칙 이란..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교육, 식비, 작업비, 안전과 보건, 표창 및 처벌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온갖 악제들을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드디어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3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더욱 만연화 된 모습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4
“교황님 만나러 지구 반대편 바티칸으로 출발합니다” 9/7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성모병원도 비슷한데요.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의 이 사건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이 진행되었다 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지부장이 스트레스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 인천교구가 있어 해결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인 시위, 결의대회, 단식투쟁, 인권위 진정, 선전전, 국회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데ㅗ 상황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월 7일 바티칸으로 5명의 노조원이 갔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다음주에는 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3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녹색연합
(이 소식의 설명은 양이원영이 직접 해 주세요）
2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nocablecar2015.org/
7583명이 서명이 서명했는데요.
순위 : 2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생태지평
환경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라고 말하자 환경부는 TF팀을 꾸려 사업자인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양양군은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케이블카 건설을 설계 용역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오히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제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사전논의 없이 투표함까지 준비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탈법과 편법등을 자행하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나 봅니다.
무법 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위 : 1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법원에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나 공직자를 문제지기 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 해도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국민세금을 드려 문제 제기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과정이 문제제기자의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등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소송을
국김입막음소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들어 이런 입막음소송이 증가하였고,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 비판자들은 국정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3,4,5 정도 간략히 읽고 끝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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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제 |
내용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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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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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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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10. 고소 /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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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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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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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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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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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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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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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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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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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
‘만만회’의혹 제기 등 |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
2014. 8. 기소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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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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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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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1.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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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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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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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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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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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5. 5.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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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
2015. 6.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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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 일정:
2015년 38주째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 5입니다.
9.14 ~ 9.20 일까지
전국 162개의 RSS 서비스를 하고 있는 NGO 단체들의 글 396개 중, 모니터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대로 선정 된 것입니다.
SNS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을 이해 해 주시고, 시민들의 평가가 담긴 활동들이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수, 2015/09/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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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드실래요> ⓒ정대희[/caption]
지난 4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저술한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 기념회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 올랐던 이포보 삼인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뭉쳤다. 염형철 총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책을 내준 출판사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 선 필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장동빈 처장은 “단순히 찬동인사의 발언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반과 미래의 강에 대한 대안이 훌륭해 역사에 남을 책이 될듯하다.”고 밝혔다.
필자로 참여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책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책을 펴낸 김준연 주목 출판사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뛰어드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caption]
신재은 물하천팀장은 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댐졸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댐 가운데 기능과 용도가 사라진 댐을 철거해 흐르는 강을 되찾자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은 참석자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해 댐졸업 캠페인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역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caption]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6월 결혼을 앞 둔 활동가를 축하하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김레베카 회원이 세레나데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권미강 시인의 시낭송이 고요한 저녁시간을 장식했다. 1m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회화나무카페의 수제맥주도 인기였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저씨들에게 이런 샌드위치가 밥이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녹조라떼 드실래요>는 정가 17,000원에 전국의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안내는 다음과 같다. http://kfem.or.kr/?p=158854
금, 2016/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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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1개의 NGO 단체/모임/ 들로 부터 RSS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463개의 글들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천과 SNS 공감대로 베스트 5를 뽑았습니다.
- 모니터 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 감사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10월 16 | 274 | 0
* 선거법 개정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요하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느리는 여론을 만드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여.야가 300석으로 동결 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논의도 법적 기한이 지난 상태 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6개월 전에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개혁시민연대가 계속해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 중 하나로, 주요 인사 100명의 인터뷰를 만드는 건데요. 이번에 그 중 20번째 글이 베스트 5에 올라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볼께요..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위 : 4
모래가 .. 하얐다고 해서, 백사 혹은 백사장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서는 고유 물고기인 ‘흰수마자’(흰 수염의 마자라는 뜻)가 하얐고,
백사장에서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가 하였다고 하여 예로 부터
내성천에는 늘 이 ‘삼백’이 여러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곳이라 합니다.
아마도 가을이라서 그런지, 글의 제목이 서정적이라 그런지, 트위터에서 20 번이나 리트윗 되었습니다.
'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사진도 많고, 서정적인 긴 글이라..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천은 2009년 12월 영주댐이 착공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처지에 있는 내성전의 상황과 그로 인해 잃어 버리는 것들에 대한 글 입니다.
순위 : 3
2015년 10월 16 | 305 | 0
지난 10월 16일 환경운동연합으로 올라온 글이 순위 3위가 되었습니다.
순위 : 2
2015년 10월 16 | 317 | 0
2위는 한살림 이야기인데요, 간단한 상식이 사람들을 공감시켰나 봅니다.
전기밥솥을 보온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전기소비량이 냉장고의 약 2배 라는 겁니다.
- 그림이 이쁘죠..?
순위 : 1
2015년 10월 13 | 347 | 0
* 이글은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의 말입니다. 사실은 핵마피아라는 것이 신념의 집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을 나눠먹는 집단이며, 돈을 독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나눠 먹는 집단인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나눠먹고 있다 라는 점에서 정말 위험한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관계가 곧 들어나리라 기대 해 봅니다.
화, 2015/10/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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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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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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