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언론보도]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지역

[언론보도]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8:00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중간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10년 전과 견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상위와 하위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133%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올리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 조사에서 ‘최근 3개월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대한 응답의 중간값은 약 180만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월급 120만6000~239만4000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중간일자리다.

젊은 층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에 나는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말이 떠올랐다.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최근 젊은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에 붙여준 별명이다. 지옥같은 나라이고, 불길로 뒤덮인 땅이라는 뜻이다.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에 등장하는 ‘불지옥’은 일반, 악몽, 지옥의 단계를 넘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다. 이 나라에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부 비판을 넘어서, 나라 비판을 넘어서, 이 땅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마음이 돌아선 이들이 지르는 비명같은 이야기다.

핵심은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이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다섯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한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다. 어떤 부모를 만나 무엇을 물려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금수저는 최상류층이고 똥수저는 저소득 서민계층이다.

‘헬조선’은 증오와 과장과 풍자를 오가는 표현이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바로 이 신분의 벽에 대한 비판이 그 진실의 일부다. 한국사회는 점점 더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가고 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정직하게 월급쟁이로만 살아서는 부를 축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년을 일찍 마치면 자영업에 뛰어드는 길이 열리는데,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의 업종은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실패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런 업종에 대기업과 재벌 2세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지옥불반도의 지도는 의미심장하다. 출생과 함께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린다. 노예 전초지(학교)를 지나면 거대한 ‘대기업의 성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성채 안 진입은 어렵다. 성채 진입에 실패하고 나면 자영업 소굴과 치킨 사원과 백수의 웅덩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안전한 곳이라고는 대기업의 성 안을 제외하면 공무원 거점과 정치인의 옥좌뿐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림이다.

젊은 세대에게 한국사회가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 약속이 깨어진 탓이다.

월급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한 뒤 집값이 올라 인생역전을 이뤘던 선배세대의 신화는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값 탓에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됐다. 오히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거와 달리 대기업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경쟁하면서 월급을 모아 작은 가게 하나 내는 꿈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런 모든 변화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일자리 양극화다. 중간일자리 비중 축소는 이런 일자리 양극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다. 이번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20대의 경우 10년 전 중간일자리 가운데 3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다. 30대의 경우도 27%를 차지하던 것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일자리 절대 숫자도 떨어졌다. 2004년 226.6만명에서 2014년 201만명으로 11.3% 줄었다. 젊은 세대가 충격을 받을 만도 하다.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키운다. 20대 중간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대졸 이상’ 비중은 2004

년 51%에서 지난해는 66%로 높아졌다. 30대의 경우 10년 전 36%에서 지난해 62%로 껑충 뛰었다. 중간일자리는 이제 대졸자들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세대다. 비슷한 교육과 기술 이해 수준과 문화적 자본을 갖춘 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일자리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위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옥과 같은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헬조선’을 농담으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자’는 정책목표를 자주 접한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격차가 너무 커지면 사다리를 놓아도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너무 긴 사다리를 놓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뉴스토마토 / 2015.9.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목, 2015/10/22- 18:25
251
0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목, 2015/10/22- 18:15
107
0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목, 2015/10/22- 18:25
195
0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목, 2015/10/22- 18:15
40
0
    ▲ <사진=손잡고 제공>   임이랑 기자  |  [email protected]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손잡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Talk Talk)쇼”(이하 톡톡쇼)를 통해 국회의 문을 두드린다. […]
목, 2015/10/15- 16:28
207
0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잠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싹을 틔우고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는 19일 […]
화, 2015/10/13- 19:31
189
0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화, 2015/10/13- 19:28
204
0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를 잇따라 다녀왔다. 광주에서는 희망제작소 후원자 모임이 열렸다. 제주에서는 7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지역정책을 토론하는 목민관포럼이 열렸다. 그 두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다녀오는 길에 두 지역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광주에서는 일자리가 이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현재는 60여만대가 생산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언론에 ‘반값 일자리’라고 냉소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던 바로 그 방법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평균 연봉 4000만~5000만원을 주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국내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되돌려 다시 국내에 투자하도록 만들자는 이야기다. 현재보다 낮은 임금으로 많이 고용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이야기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좀 더 나간 이야기를 했다. 아예 혁신적인 자동차산업을 새로 일으키자는 제안이다. 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자는 내용이다. 전세계 자동차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디젤차의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일삼다가 발각돼 홍역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아예 미래에 닻을 미리 내려두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10년 뒤에도 수요가 있는 100만대를 생산하자는 주장이다.

이 생산을 제대로 된 사회책임기업이 하면 더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해 시민기업으로 출발하고,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운영해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도 모범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주에서는 환경이 문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제주는 한편으로 친환경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도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와 난개발로 홍역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값싼 여행지로 전락하고 있다. 싼 값의 패키지상품으로 이용하며 쓰레기만 버리고 쇼핑하는 단체관광객 중심의 여행지가 됐다.

여기서 벗어나야 친환경 청정지역의 꿈도 가능하다.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더라도 방향은 가족 중심, 자유여행객 중심의 여행지로 가야 한다. 한 철 다녀가는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린 뜨내기 장사치가 모인 섬이 아니라, 꾸준히 다녀가는 수준 높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고급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는 섬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래야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도 생긴다.

제주에서 환경은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탄소없는 섬’ 계획에는 전기자동차가 한 축을 이룬다. 섬이고 이동거리가 길지 않다는 특징 덕에 아직 최고속도와 힘에 한계가 있는 전기자동차도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1500대를 보급하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로부터 해저케이블을 타고 제주로 온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런 송전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제주의 생각이다.

두 지역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런 꿈을 꿔 봤다. 광주에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이 생겨난다. 시민과 기업이 같이 투자한 사회책임기업이 운영한다. 제주는 친환경 교통수단만 다니는 섬이 된다. 충전소 인프라가 전 지역에 깔리고 최신형 전기자동차가 거리마다 나타난다. 광주의 전기차가 제주로 팔려나가고, 또한 남해에 있는 수천개의 작은 섬에 보급된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의 전기차가 중국으로, 미국으로 진출한다.

제주의 관광객들은 버스를 대절해 다니는 값싼 단체여행객에서 자유여행으로 새로움을 만끽하는 해외 고급여행객으로 변화한다.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물건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인력, 고급 자유여행객을 위한 새로운 문화체험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광주에는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신, 자동차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업하며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한다. 임금이 지금의 현대기아차보다 낮더라도 지식과 평판에서라면 뒤지지 않는 기업이 우뚝 선다.

한국 경제는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재벌체제는 ‘이대로’를 외치는 듯하다. ‘신수종사업’은 말만 무성할 뿐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의 경험과 함께 꿈꾸는 경험, 변화하는 경험 자체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잇따라 방문했던 광주와 제주, 두 개의 꿈을 이어붙여본 이유는 거기 있다. 이렇게 이어붙여보다 보면, 지금은 잊혀진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꿈’에까지 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나는 여전히 꿈꾸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 뉴스토마토 / 2015.10.2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목, 2015/10/22- 14:00
56
0
돈 없어 항소 고민하는 노동자들 “상한제·감액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ㆍ사회적 약자 재판청구권 약화 ‘과도한 인지대’ 토론회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
수, 2015/10/28- 12:02
154
0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수, 2015/10/28- 14:24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