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수, 2015/10/28- 14:24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지역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Tags

링크

http://www.sonjabgo.org/index/2015/10/28/15-10-28-%ec%98%a4%eb%a7%88%ec%9d%b4%eb%89%b4%ec%8a%a4-%ec%9e%ac%ed%8c%90%ec%b2%ad%ea%b5%ac%ea%b6%8c-%ec%b9%a8%ed%95%b4%ed%95%98%eb%8a%94-%ec%9d%b8%ec%a7%80%ec%a0%9c%eb%8f%84-%ea%b0%9c%ec%84%a0/?utm_source=rss&utm_medium=rss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