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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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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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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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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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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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심상정 : 대통령 되시려고 나온 분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논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안 후보도 지시한 것으로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의 시민권을 안 후보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안 후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제 아내가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강의라든지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중략)

심상정 :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24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지난 25일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보좌관들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 자신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아내가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외부강의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며 “사적인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안 후보의 말대로 김 교수의 외부강의를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

논란의 발단은 4월 13일 JTBC 보도였다.(보도 링크)

JTBC는 이날 2015년 김 교수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안 후보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기차표 예매, 강의료 관련 서류 업무 등을 챙기게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5년 4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한 ‘지식공감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반경을 넓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김미경 교수를 직접 섭외했던 당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행정본부장은 김 교수를 섭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 융합교육이 계속 거론됐었어요. 뉴스에서 융합교육하면 그 분(김미경 교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분도 의학을 했다, 법학을 했다 그랬거든요. 서울대 의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 교수) 메일로 (연락)해서 주고 받은 거예요.”

김 교수가 융합 교육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 교수에게 연락해 강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뉴스타파 토크쇼 프로그램인 <뉴스포차>에 출연한 이용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한테 강의를 와 달라고 했는데 안 의원이 못 가게 됐고 돌고 돌아 김미경 교수가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대 당시 행정본부장의 증언은 달랐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의원실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 융합교육이 화두였고 여수가 학생수도 많지 않아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위해 유명한 분이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김미경 교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안 의원실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김 교수가 강의 수락 이메일을 보내온 뒤에 실무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여서 초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 분(김 교수)이 융합교육 교수니까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강의를) 해야지 정치가가 하는 것은…그 당시 지식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김미경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전직 비서관이 제3자인 데다 김미경 교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추가로 내용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JT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국민의당 공보실을 통해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습니다.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준 점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더욱 엄격해지겠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안철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토론회 답변에 대해 “누구한테 (강의) 요청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미경 교수가 굳이 내려가서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지만 향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맡아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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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조현미

[caption id="attachment_154437" align="alignleft" width="600"] ⓒ안숙희[/caption]                         贊 생태계 건전성 회복... 하천서식지 제공에도 도움 反 신곡보와 한강오염 관계없어... 철거 없이도 생태회복 가능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신곡수중보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발제를 통해 ‘신곡보는 이미 취수시설, 군사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곡보를 철거하면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 이후 종다양성 중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도 5.89, 자연하천복원 중심으로는 1.09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건설 이후 보 상류의 서식처는 소멸되거나 단순화되었고, 야생조류나 어류의 총 수 및 개체 수 감소가 확인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으며 하류 장항습지의 육상화로 물새류의 출현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고 생물들의 안정된 서식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잠실보 상류는 하수처리장이 없는데도 녹조가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해 BOD배출량, 총인을 줄였지만 이전에 없던 녹조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신곡보 철거와 유지의 입장을 가진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439" align="alignleft" width="600"] ⓒ 안숙희[/caption]                         반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년이라는 짧은 연구를 신뢰할 수 없고 공학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철거이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대안을 검토하고 토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거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강의 수질악화는 신곡수중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한강에 유입된 탓이기에 하수처리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맞지만 생태적 가치와 하천이용가치를 고려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박창근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신곡보철거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신곡보를 철거하면 지반약화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한강 염도도 상승해 농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신곡보를 철거하지 않고 생태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서울시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결론지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