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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9. 10.
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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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정책협약” 진행
-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전국에서 261,027명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서명운동본부에서는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민승현 태양의학교 대표, 김은형 태양의학교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힘도 많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잘가라핵발전소 정책협약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에게 서명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 실제 서명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4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2-735-7067)목, 2017/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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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보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소수자인권, 아동, 노동, 교육, 국제연대, 민생경제, 사법, 미군문제,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자원활동가,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 모집단위 | 우대조건 | 활동내용 | 모집인원 |
| 공익인권
변론센터 |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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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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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팀 |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
1 |
| 출판소통팀 |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 1 |
□ 활동기간
○ 2017년 9월 초 ~ 2018년 1월 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7월 24일(월) ~ 8월 18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1일(월)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2일(화) ~ 8월 23일(수)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5일(금) / *개별통지
○ 18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월)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8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8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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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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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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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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