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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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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1:11
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 자부심을 위해 노조 꼭 필요 –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상향식 경제정책 강조 –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 미국 중산층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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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박래군 석방 촉구 서명 운동 시작 – 박래군 구속은 한국 정부가 집회 자유 법치 무시하는 처사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 기관에 도움 요청할 것 – 박래군, 인권 지평 넓혀온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권운동가 편집부 프랑스의 인권단체(Comité internationale pour les libertés démocratiques en Corée du sud: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가 세월호 ...
목, 2015/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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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잡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 카운터펀치, 위안부 합의,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 ‘위안부 제도’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걸림돌 치워버려 – 박정희는 일제 광동군 근무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 – 박근혜, 반대자에 박정희식 폭력적 탄압 가능 이런 것이 국가냐는 물음이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
수, 2016/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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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문지 “미 하원 위안부 청문회 때 박근혜 그 자리에 있었다!”
-미 전 하원의원 ‘존 케리 美 국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
-아베의 위안부 합의 용기 있다 박수는 책임 없는 행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굴욕과 고문에 관한 증언, 모두 읽어봐라!

미국 하원이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시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및 지구환경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당-사모아) 전 의원이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 특히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지난 8일 ‘더 힐’에 실린 ‘Japan’s ‘comfort women’ apology not good enough-일본의 ‘위안부’ 사과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존 케리의원이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환영하고 이번 합의에 도달하는 “용기”를 보여준 아베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할머니들의 의견이 물어질 때까지는 미국을 대표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적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 좀 더 책임감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그 이유로 “이번 합의에 있어, 문제가 “타결”되었다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용기라는 단어는 범죄자(일본)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하며 2007년 청문회 당시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증언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을 모두가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말해 이번 위안부 합의의 조정자로 알려진 미국 정부에 대해 범죄자에 대해 동조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팔레오마베가 의원의 칼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2007년 청문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그 역사적 청문회에 참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의 언약은 진실하고 온전하며 항상 그래 왔다. 나는 미국이 그녀를 본받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비록 외국 정상에 대해 우호적인, 외교적 관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청문회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과 그런 합의를 허용했는지에 대한 반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는 한국인 종군위안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김군자 할머니와 네덜란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잰 러프 오헤른 할머니 등 3명이 종군위안부 성노예 생활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미 하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바탕이 된 바 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박근혜가 바로 이 참혹한 생황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박근혜에게 상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 외에도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려졌고 이를 웹사이트에서 제거하라는 요청들이 백악관에 의해 무시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문명화된 정부는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백악관을 비난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나아가 “일본 정부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처럼 부도덕한 태도로, 전쟁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용납했고 소녀들에게서 집과 미래를 앗아갔고 여러분과 나의 딸들처럼 한때 희망과 꿈이 있었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에서, 미국 정부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그 무례한 청원을 제거했어야 했다”며 미국이 검토없이 아베의 사과에 박수를 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아베의 사과에 대해서도 핵심을 완전히 빠뜨렸으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했다고 비난 한 뒤 이 문제는 살아있는 진짜 심판관들(위안부 할머니들)이 해결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절대 최종적으로나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배후 조정자인 미 정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인권문제와 전쟁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더 힐’에 실린 팔레오마베가 전 하원의원의 칼럼을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pN8df

수, 2016/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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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2016.04.28 17:50:08
[기고]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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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성명이 발표 됩니다. 4월 28일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추모 성명에는 유독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가정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며 우리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세우고, 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쉴 새 없이 고층 빌딩을 쌓아올리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약의 숨겨진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성실하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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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스스로 잘못 여부를 따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 다니게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산재보험 신청을 꺼립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회유를 합니다. 

"그냥 공상(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방식) 처리 해줄게."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나 질병은 산재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재보험 통계는 마치 한국이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고와 질병들은 더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루에 5~6명이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번 4월도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45세의 노동자가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37세의 노동자가 굴착기 엔진덮개와 붐대 사이에 협착돼 사망합니다. 4월 19일 54세의 노동자가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합니다. 모두 한 회사입니다. 올해 3월과 2월에도 사망사고가 1건씩 있어 올해 총 5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에 빛납니다. 아무리 그런 '노동안전 후진국'이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위의 5명이 사망한 기업, 현대중공업은 2015년 3명, 2014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약간씩 줄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국가죠. 10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져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고 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고, 외주화된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며 올해 사망한 5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하청소속입니다.

치명적인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노동자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업(대부분은 원청)에서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경영을 하겠다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협력사 안전요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4000명이 모여 '안전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물론 올해도 비슷한 걸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설 <성채>의 주인공 앤드루 맨슨은 장티푸스의 원인을 하수도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하수도를 폭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하수구가 건설되면서 그 마을의 장티푸스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원·하청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부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72명이고,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36개입니다. 하루 1개의 회사만 감독한대도 4년이 넘어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 불시점검, 내부고발(신고자 철저한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기업에 중한 책임을 물립니다. 실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에서 노동자 10명이 죽을 때, 이 법이 있는 영국에선 1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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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노동자가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죠. 그 뒤에도 사망이 이어져, 그 해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무죄, 현대중공업 기업 벌금 1500만 원. 이정도 처벌이면 하루에 몇 억씩 버는 기업에서 위험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구조도 바꿀 수 없고, 노동부 기업 감독 활동도 늘릴 수 없고, 기업의 보상책임도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자에게 다 맡기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먼저 중‧고등학교 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요과목으로 채택해 공부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에 미리 참가해보는 실습을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취직하면 '유니언숍'에 의해 1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자, 그의 친구가 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장으로 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반드시 한번 검색해 보시길)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아직도 1년에 2000명이 일을 하다가 죽는 대한민국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 2년, 일터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위험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 큰 사건의 진실조차 오리무중인 여기에서, 사회를 구하려는 방법, 노동자를 구하려는 방법, 우리를 구하려는 방법, 당신은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월, 2016/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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