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지역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9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회 :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

실업자 114만 명,

구직단념자는 46만 명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04.12.)

 

#3

실업급여,

재직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재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4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가입 나머지 30%는?

 

#5

비정규직 중 43% 가입

나머지 57%는?

 

#6

넓은 사각지대

전체 임금노동자 69.6% 비정규직노동자 42.8%만 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11.)

 

#7

사각지대를 줄이자!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도입하자!

 

#9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금, 2017/04/28- 12:55
337
0

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솔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07_젠더및성평등_(4)

 

“양성평등”, “성평등”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스스로도 몰랐던 색안경이 내게 존재함을 느꼈다.

 

솔직하게 성소수자에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후기를 써 내려가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후기제출을 미뤄가며 수정을 반복하게 되고 고민했었다. 잘 몰랐던 내용을 글로 잘 풀어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조금 있던 것 같다. 그런데 MT를 다녀와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쓰겠다는 마음보다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과 나의 개인적인 느낌을 주로 써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공익활동가학교 17기가 끝나고 나중에 후기를 다시 읽어봤을 때 강의를 듣고 들었던 마음, 느낌, 감정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 내게는 그리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왔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그동안 누군가를 마주하면 남성 혹은 여성으로 당연하게 인식해왔다. 심지어 그들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인식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또한 성이 내게 판단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내 성이 어떠한들 성, 그 자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나도 성의 영향을 받는 사람 중 하나로서 성소수자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20년간 가장 많이 변해왔고 이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 계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0107_젠더및성평등_(1)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여성은 무엇일까, 나는 남성과 여성을 그냥 자연스레 외적인 모습으로 구별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부끄럽게도 성소수자를 지지하면서도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실제로 구분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강의를 들으며 이런 내 마음가짐이 과연 말처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표현에서 단순하게 보편적이라 보이는 여성, 남성의 외적인 모습 또는 성향을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모습을 보고 여성적 또는 남성적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마주할 때 아주 본능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를 판단하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법적으로 성을 분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인간에게서도 1.7%의 사람들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한다.(인터섹슈얼) 이는 단지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호르몬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을 다수의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소수자들에게 폭력적인 것이 아닐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분법적으로 성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성으로 인식되게끔 수술을 권유 받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판단으로 성을 결정짓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 받는 상황까지 발생된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다. 이 상황이 인권 침해라면 부모는 어떤 선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 아이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느 선까지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내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이성애는 무엇일까. “사랑”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가족, 이성, 친구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고 노인, 장애인, 나이차가 많은 연인 등등 더 폭넓고 구체적인 생각은 잘 해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경험해본 사랑의 유형만 생각하느라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의 존재를 잘 몰랐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차별 없이 그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부터 사랑이 늘 존재했듯 성소수자의 사랑 역시 존재해왔다. 왜 성소수자가 지칭되기 시작했을까. 그들의 사랑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였다. 늘 존재해왔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집단으로 지칭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존재했지만 사회, 시대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늘 존재했지만 어떤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구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60107_젠더및성평등_(6)

 

이 질문과 답변을 깊이 있게 고민함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인식에 대해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고 무관심했었다. 과거에 성소수자 친구도 있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성소수자를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등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나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지 “괜찮다”는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난히 성소수자의 아픔에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강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다.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쫓아내는 모습이었고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뭔지 모를 마음 아픔과 울컥함에 어떠한 반응을 할 수도 없었다. 신의 이름을 들추며 약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보며 나 또한 신을 믿는 사람 중 하나로서 미안했고 아팠다. 영상 속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근거해 자신들의 믿음대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이 하나 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장 31절) 아직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근거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 성경 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롯이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성소수자 또한 나의 이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 2016/01/19- 19:45
336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주제일 거예요. 주민으로서 사업 제안을 하고 실행하기에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마을이라는 분위기에서 복지와 육아, 환경, 축제 등은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학 및 지역단체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활동의 첫 시작으로 지난 16()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자치라는 주제로 이호(더이음 공동대표) 소장님의 강연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한구석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좁은 강의실을 꽉 채워가며 소장님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과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더욱 편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성장과 경쟁이 낳은 사회적 문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연은 첫 시작부터 청년의 입장으로 대변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자신도 취직이 잘 되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고등학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산업 및 빈부격차 심화, 학교폭력, 노년층 증가, 청년실업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에 대해 꿈을 접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더욱 가난해질 거라 전망됩니다. 가령 10명 중 1명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공존할지 협동하기보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바라보며 그 1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 속에 몰아붙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 역시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의 잘못을 먼저 나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노년층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은데 부양할 인구가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 사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강조 받았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수저계급론이 떠오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자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주민자치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마을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 정의된다고 합니다. 즉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보다 지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면 지향으로 발전시켜야 상호 간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참여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자고 편하게 다가가는 소장님의 강연은 더욱 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KakaoTalk_20180121_224340007.jpg

 

강연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년의 시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다짐을 키우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시민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의 어원은 마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이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동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번 강연은 큰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대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8/01/23- 17:28
331
0

■ 요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ㆍ담임교사ㆍ교과교사ㆍ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화, 2016/11/08- 16:07
330
0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시작한 KYC 체인지리더 6기.

한 달여에 걸친 기본교육 후 2월 말부터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을 평가해보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성과만을 염두에 둔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 프라임사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자리 72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분야별 청년 공약들,
청년 창업, 최저임금 문제까지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신촌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포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모임에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 문제를 너무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12번의 이야기를 통해 모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칼퇴근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한 권리와 대가 보장을 위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청년들.

혹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청년들이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로움과 개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용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자영업자들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인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 능력주의 그리고 기업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청년 주거문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가 됩니다.

매회 테이블토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년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이 말해온 바람들, 원하는 변화들은
당장 이번 총선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임에 온 청년들도 당장 투표 한번으로 바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는 청년을 그저 들러리로 내세우고, 폄하하는 기존 정당들의 행태를 마주할 때처럼
씁쓸해지거나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말하는 이유를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지
청년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권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능사가 아닌 상황을 앞에 두고
권위주의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집약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맞닥뜨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4월 16일 활동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기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헬조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YC는 체인지리더와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여개 단체가 함께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다시보기- 클릭)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를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4월 2일 신촌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VOTEr DAY"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 보러가기 -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낙선 리스트를 선정하고, “3분 총선” 사이트(http://vote0413.net/, 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각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3분 총선”을 통해
우리 지역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활동은 모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둔 지금,
체인지리더 6기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월, 2016/04/11- 17:39
3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