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놓고_이야기해요 #최저임금_소상공인 #노동자와_자영업자 오늘 국회(본청 223호)에서 정의당 주관으로 저임금 노동당사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 나누는 최저임금 타운홀미팅이 진행되어 청년유니온도 함께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의 고충에서부터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기본적인 가격경쟁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까지 서로 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도 오늘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를 이어나가며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_차등적용_반대 #카드뉴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올해도 또다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이상 8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다 낮게 적용하자는(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지불능력 부족과 고용감소 우려 입니다. 뚜렷한 통계적 근거조차 없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보다 낮게 책정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곳이 다르다고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8차 전원회의가 7월 5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에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 : http://bit.ly/가계부_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우리동네_노동상담사 #찾아가는_노동상담 #일상에서_함께하는_노동상담 지난 7월 15일, <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워크샵 겸 수료식으로 세미나기간을 마치고 노동상담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4주동안의 세미나에서 공부한걸 바탕으로, 앞으로 실제로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복습할겸, 작년에 청년유니온에서 만들었던 <내ː일을 위한 보드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의 결실인지, 문제들을 다들 잘 맞춰주셔서 다른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내에 끝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김병철 노동상담팀장의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이정도는 알고 상담하자" (부제: 노동상담를 시작할때 알아야 할 것들, 분쟁상황시 구제절차,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내용을 깔끔하게 이야기해주셔서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모의상담!! 내담자와 상담자팀으로 나눠서, 실제 사례들을 각색해서 모의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의상담을 진행하니 궁금한 것도 분명 해지고,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우리동네 노동상담사로 함께하자는 수료증과 명함, 그리고 더운날 사람들 열심히 찾아돌아다니기 위한(!!) 미니선풍기를 선물로 수료품으로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료증을 읽어주며 수료식을 진행했어요~ㅎㅎ 앞으로 9월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모임이나 일상공간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노동상담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해요!!ㅎㅎ 앞으로 활동 기대해주시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해_주셔서_고맙습니다 #대책위원회_최종결산 지난 7월 2일 천주교 신곡2동 성당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7월 17일 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빛P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지난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천만원이 넘는 후원금 덕분에, 그 마음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한빛PD의 문제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연구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을 제도연구팀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도연구팀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02-735-0261(청년유니온/ tvN 신입조연출 대책위원회) ■ 청년유니온 가입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해_주셔서_고맙습니다 #대책위원회_최종결산 지난 7월 2일 천주교 신곡2동 성당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7월 17일 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빛P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지난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천만원이 넘는 후원금 덕분에, 그 마음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한빛PD의 문제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연구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을 제도연구팀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도연구팀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02-735-0261(청년유니온/ tvN 신입조연출 대책위원회)

#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서울시 라이브 방송으로 보기 : http://tv.seoul.go.kr/new/M/index.asp


[2017 서울청년의회] 못오신 분들도 라이브로 함께 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쉐어타이핑을 진행합니다* sharetyping.com/m

#서울청년유니온_7월_동네모임 #북서X동북_연합_번개모임 #장소도_북서인듯_동북인듯_종각 #웹자보도_번개처럼_5분만에_완성함 ːː 북쪽사는 사람들을 위한 번개 동네모임 ːː 북서지역과 동북지역이 함께 번개모임으로 7월 동네모임을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이라는게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오셔서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ㅎㅎ 일시 : 7월 25일 (화) 늦은 7시 30분 장소 : 종각역 4번출구(보신각 앞) 문의 : 02-735-0261

#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일자리분과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의 정책 질의와 제안 영상과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모니터링팀, 뉴딜일자리모임과 함께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이 규모와 취업률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청년들에게 의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점검과 조정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꿔가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갇힌 일자리정책에 대해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입니다. 작년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취업준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존중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안된 취업날개서비스는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본 사업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청년의원, 서울시 의회,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현실보다는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 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자리사업 중 서울시가 청년체감형 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카페, 대폭 확대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카페일까요? 일자리카페일까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 곳이 일자리카페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취업상담사가 보이십니까? 확대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사이셨습니다. 상담사 분께도 물어보니 취업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덩그러니 있는 취업상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맥도날드에나 있을법한 이 키오스크입니다. 취업정보, 자소서 준비 등 유용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멀뚱히 서서 취업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카페,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은 2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500명으로 참여인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저희는 208개 사업장 참여자 모집공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학과의 졸업여부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을 명시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의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고용상 차별금지조례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모집공고에 참여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누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업무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을 관리해야할 뉴딜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뉴딜 참여자 면담 등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딜매니저가 있는 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야.”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 제 역할을 못하는 뉴딜매니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뉴딜에 참가한 청년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자와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에서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에게 어서 취업해서 뉴딜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정식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참여자 중에도 뉴딜일자리로 미래를 그리게 됐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모집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와 사업조정 권한까지 부여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정책제안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조정'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고 제기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화된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별점검,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이라는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주십쇼. 작년에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피자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졸업까지 몇천만원씩 써가며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저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법을 공부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삶과 미래의 폭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 2017 서울청년의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Hgx0scaCC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언주국회의원은_생각하고 #임금체불엔_노동상담받고02_735_0262 [성명] 이언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부쳐 임금 떼먹지 않고, 노동법 지키는 것이 진짜 “공동체 의식”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다시 지면을 오르내리고 있다. 25일 오전,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 있지만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우리 사회의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은 부당한 일을 참으라고 강요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라, 상호간에 합의된 약속과 규칙을 지킬 때 자연히 생기는 것이다. 사장이 어려우면 노동법을 어겨도 눈감아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의아하다. 청년들이 체불 임금에 대해 요구하면 흔히 듣는 말이 ‘어린 것이 돈부터 밝힌다’는 면박이나, ‘준다는 데 왜 그러냐’는 적반하장, ‘너가 입힌 손해부터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이제는 ‘내가 어려운 건 생각도 안해주냐’는 궤변까지 듣게 생겼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걱정된다면, 누가 더 불쌍한지 편을 갈라서 눈감아주자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놓고 대화하고 토론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장서야할 사람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미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닌, 그냥 밥 하는 아줌마’라는 말을 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디 당부드린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말을 하기전에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시길 바란다. 2017년 7월 27일 청년유니온

#청년수당_직권취소_철회하라 #2831명의_잃어버린_시간 #사과와_대책마련_요구하다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이 함께 모여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과 직권취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지난 16년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기자회견 소식 공유드립니다. "부당한 직권취소가 없었더라면 전년도 참여자 2831명은 훨씬 더 원만하게 각자의 구직과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높은 소속감을 공유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16년도 참여자에 대한 청년수당 재지급 방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년여 기간 청년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청년수당 사업에 부당하게 내려진 직권취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당한 결정으로 온갖 비난과 정치 공세 속에서 상처 받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잃어버린 참가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에 정부와 서울시는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사보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회적인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숫자만 두고 논의한다면 '을과 을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취약집단의 적정 소득의 보장과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 아젠다에 대해서 실제 사회 현실에 기반하여 보다 넓고 단단하게 자리잡아가야만 합니다. 김민수 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일부를 인용합니다. —- 인간의 삶은 다면적이고, 사회구조는 복잡하며, 노동의 작동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더 넓고 단단하게’라는 노동정책의 기조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균질한 이해관계로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 대중의 일반적 요구를 포착하고, 공론의 장이 포괄하는 논의 범위를 날카롭게 확장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어젠다는 전체 사회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담론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주된 과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이 되는 ‘근로자 기준’의 재검토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보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또한 관점 전환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지만, 이 방안이 포괄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는 너무 협소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로 진작 의미화돼 있다.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하나의 직장에 평생고용된다는 프레임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 여부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력 형성과 축적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 쉬운 논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40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격렬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3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2017_젠코대회 7월 28일부터~30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는 젠코대회에 일본 나까마유니온의 초청으로 참가합니다. 올해는 송효원 사무처장과 이기원 운영지원팀장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 몸짓선언이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도착 후 총리공관 앞에서 아베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이집트, 미국, 인도등에서도 참여하여 연대발언에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젠코 메인 집회가 진행되고, 30일 진행되는 노동분과회의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 한일 연대로 최저임금 UP! 장시간 노동 · 성희롱 · 파워하라 NO! ] 에서 청년유니온 2017년 주요활동을 보고하는 발표를 진행합니다. 젠코 기간동안 청년유니온의 활동도 많이 알리고, 젠코에 참여하는 다른 노동조합들과 의미있는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2017_젠코대회 #인간의존엄과생존권보장을위하여 일본 젠코대회 둘째날은 개막집회 후 "전쟁과 배타주의를 없애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세계를!" 위한 메인집회가 있었습니다. 젠코대회는 일본, 한국, 이집트, 필리핀, 미국, 이라크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 진행된 청년유니온이 참여한 분과 회의에서는 "개헌NO!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보장, 성희롱• 파워하라= 청년에 비롯한 모든 세대의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결의안 채택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오사카와 수도권뿐 아니라 히로시마 나까마 유니온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메인 집회와 분과회의에서 나까마 유니온, 비타민 유니온의 마리마블 회사의 성희롱 사건 승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의 힘으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떨리는 목소리의 당사자 분의 발언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분과회의에서 송효원 사무처장이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 1만원 운동, tvN 사건 대응 보고,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개선활동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나까마 유유니온과의 교류회에서는 이기원 팀장이 노동법이 담긴 청년유니온 내일을 위한 노트와 스티커를 선물했습니다. 분과회의 후, 마무리 집회에서 2박 3일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나까마 유니온에서 손수 만든 현수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동 ㅜㅜ)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일 노동운동의 연대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과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에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자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완주군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주 주민참여예산,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작은 2015년 ‘완주희망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 2009년 제정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면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7년 개정)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크게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로 나누었습니다. 군위원회는 정책분과, 청년분과, 아동·청소년분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조금 다릅니다. 군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분과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군청의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분과를 담당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이하 네트워크단)의 활동을 청년분과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청년분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네트워크단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참여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주민참여예산과 완주 파헤치기

네트워크단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이라는 질문에서는 ‘고산 천변의 석양’에서부터 ‘집’까지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은?’ 질문에서는 ‘공정성’과 ‘bang(폭발력)’이라는 의견이 나왔지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정책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주민참여예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개론과 함께 예산구조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안형숙 완주군 청년정책팀장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청년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청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한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완주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완주군 거주 청년 취업자 중 60.4%만 완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층 중 41.9%만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의 유입배경은 ‘직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직장변동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여가시설 이용은 도서관과 영화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집단으로는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이 많았고, 교류 시 애로사항으로는 교통, 공간, 정보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본 네트워크단은 여러 특징 중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키워드와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분과별로 비슷한 것을 묶어 공동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분과 : 물 흐르듯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 문화교육분과 : 문화예술 메이커스
■ 농업농촌분과 :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 농업정책
■ 참여소통분과 : 청년들이 자~알! 놀고 싶은 참여소통
■ 일자리・창업분과 : 공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완주 청년

네트워크단은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분과는 ‘언제나 완주’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버스킹, 요리, 공연이 365일 열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년의 감성이 가득한 문화콘텐츠를 삼례문화예술촌, 우석대, 비비정 등에 채우자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분과는 ‘청년복덕방’이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알짜 정보를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거래 계약을 높이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농촌분과는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소정의 임대료만 받고 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지요. 청년들이 귀농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소통분과는 ‘우리동네 사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업분과는 하나의 창업공간 안에 기획회사, 홍보회사 등이 함께 있는 소셜밸리를 제안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Jump하다

네트워크단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완주군이기에, 청년이기에 제안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행 중인 정책과 잘 연결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에 실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이 완주군 청년 정책의 이름처럼 높게 JUMP! 뛰어오르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