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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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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9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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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_전원회의 #여기는_세종시 노사 양측 1차 수정안이 방금 제출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안 : 시급 6670원 노동자측 안 : 시급 9570원(월급 환산액 200만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2017/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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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숫자에서_자존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3번째, 2017년 서울청년의회가 7월23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다루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청년의 자존을 위한 <2017 서울청년의회>에 함께해주세요! 청정넷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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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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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저임금 #더_많은_우리 #함께해요_청년유니온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당사자로서 참여한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이자, 청년 보편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주목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함께한 최저임금 운동을 첫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청년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 회의장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기 까지,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남겼지만 아직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최저임금은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그 한 자리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회의장 한 켠 그 한자리로 대변되기에는 어려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오늘 10차 전원회의와 토요일 11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 과정에 청년유니온과 함께자리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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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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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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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강 #청년생황상담기획강좌 #누구나_함께_해요!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노동법!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맞춤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18일(화), 7월 25(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만나요! [내:일을 위한 노동법 특강 ] 1주차(7/18)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위한 노동법 2주차(7/25) :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신청▶ bit.ly/기획강좌 ※ 청년유니온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신청▶ bit.ly/청년생활상담신청 ※ 화요일 노동법특강외에도, 수요일 주거특강, 목요일 금융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7/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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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고,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기고글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685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금, 2017/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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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_이런것도_하고있어요 #일상적_노동상담 #우리동네노동상담사 #곧_찾아갑니다 ːː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ːː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상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정도의 신청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세미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나온[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3강 임금체불을 다음주 수요일 마지막 세미나와 토요일 워크샵으로 세미나 기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활동할 예정이구요. 여기저기 노동상담을 하러 출몰할 예정입니다! 하하!ㅎㅎ 관심갖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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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제8차_전원회의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23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4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0514140…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1147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인터뷰]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노동 가치 존중하며 공생해야”
목, 2017/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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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기사모음 #뭐가문제지 #정말괜찮을까 #라는질문이생긴다면_읽어봐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회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의 기사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최저임금_위반_및_예외_관련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1933&code=11131800&… [나는 근로기준법 예외자입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은 안오르고 일하는 시간만 줄어"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6251723434925 지금도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223만명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3512.html 주휴수당 안주고, 근로시간 빼고…최저임금도 안 주려 꼼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19d7801eb1046b0a77970db61b01277 최저임금, 시급 말고 월급도 있다는데…'주휴수당'의 비밀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36449 #최저임금_관련_노동시장_동향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업종’ 시장선 이미 ‘차등적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1513.html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2dc31b8b0204f83b8ec0c634470580b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9349 #소상공인_이슈_관련 “‘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1682.html [최저임금 1만원] '을'과 '병'이 싸운다고?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246805787…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421.html [특별좌담-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는 ‘사장님’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상생관계, 노동자 주머니 채워져야 선순환 가능”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9 #최저임금_관련_정책 [알아보니]'최저임금 1만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07041108001 최저임금 1만원 '산업 구조개혁' 방아쇠로 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5 #최저임금_논의_구조_관련 [뉴스분석] 최저임금 본격 협상 D-1, 매년 되풀이되는 공전…“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야”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625120346530 [취재후]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상생의 해법은?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851&ref=A #최저임금_해외_동향 [경제레이다]최저임금 인상, 미국 시애틀 사례보니...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32 [최저임금 1만원] 올려도 경기침체 모르는 나라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039805968… [월드리포트] 일본 노동계, 최저임금 1500엔 주장 이유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9028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목, 2017/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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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_해주셔서_고맙습니다 ːː 故이한빛PD 대책위 활동영상 ːː 지난 7월 2일, 이한빛PD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35개 단체가 함께한, 의 공식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한빛PD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CJ E&M의 제도개선약속 이행점검을 유가족과 청년유니온이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 함께해온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민변, 희망법, 전국학생행진, 언론개혁시민연대, 불안정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팀>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카메라 뒤의 노동'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한빛PD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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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 #전국동시다발_1인시위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7개 지역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멈추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당사자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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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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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반대 #여기는_경총앞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8개 업종에 대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전국동시다발로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수호 조직팀장이 경총회관 앞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3시부터 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모든 노동은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최저임금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최저임금! 다음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 : http://bit.ly/가계부_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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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어제 7월 2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이한빛PD의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10월 26일 이후, 이한빛PD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요구했던 CJ E&M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 제작환경개선약속을 만들어낸 7개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제 진행된 이한빛PD추모제에서 나눈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반갑습니다. 대책위원회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한빛 PD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고, 너무도 먼 걸음을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한빛 PD를 온전히 추모하고, 그의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한빛 PD의 장례식장에 회사 임․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한빛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호도한 것에 사죄하고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라. 아버님께서도 회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직이 성찰하고 한빛의 명예를 회복하라. 솔직히 저와 동료들, 그리고 싸움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가족들이 회사에 제기한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책임을 등한시 하고 로펌을 낀 채 계산기로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힘없는 개인을 솎아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조직의 논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구성원이 느끼는 부조리는 ‘원래 그런 것’이 되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이한빛 PD의 명예는 회사 전 조직에 각인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규인력 뿐 아니라 외부업체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의 확립과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사건을 대하는 기업의 책임을 한 단계 성숙시켰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폭력으로 점철 된 첨단산업의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 바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냉소에 한 줄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비추어볼 때, 감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한빛 PD의 마지막 고뇌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쩌면 이한빛 PD와 일면식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J E&M과 드라마 제작현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괴물이라고 묘사했던 대기업의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격동하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의 작은 한 켠에서 패배를 다짐했을지도 모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빛PD는 살아생전 스스로 경멸하던 삶의 방식을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부조리를 외면한 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고뇌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효정 저는 지난 4월부터 이한빛 pd님의 일을 알리고 cj e&m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 하면서 뭘 느꼈는지 찬찬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이한빛 PD님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 두려움, 분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cj e&m이 이한빛 PD님에게 내렸던 업무 지시는 따라야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자르고 돈을 도로 가져가야 하는 것, 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촬영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 촬영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 또 업무를 하느라 잠을 못 자다시피 한 것, 거기에 계속되는 상사의 폭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걸 견뎌야만 했을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cj e&m이 사과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한빛 PD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위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cj e&m 본사 앞 도로를 따라 현수막을 달았고 추모제에 갔고 배지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때 cj e&m건물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면서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이 참 찡했습니다.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를 잘 못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해도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터에 매여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음에 꼭 바꿔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다 추모제날 이후로는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제 마지막에 다 함께 촛불을 들고 cj e&m건물 위를 올려다보며 사과하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cj e&m이 정말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던 날, 그날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지 모르는 또는 더 열악해졌을 수 있는 cj e&m의 근무 환경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바꿔낸 걸 아니까 참 애틋했습니다. 예전엔 TV를 볼 때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 주위로 빙 둘러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TV에 나오기 전에도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음향도 입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TV에 사람이 한두 명만 나와도 어쩐지 북적북적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곳곳에 떨어져 살아 알지 못했던 멋진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곳에 월급을 기부하는 사람을, 자식을 가슴에만 묻지 않고 되살린 분을, 함께 아파하고 힘을 끌어내 결국 세상을 바꿔낸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이 두 말을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바꿔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한빛 pd님의 삶의 한 자락만 들었을 뿐인데 그 삶이 아름다워서 더 슬픕니다. 분명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한빛PD추모제_자료집보기 : http://bit.ly/이한빛PD_추모제자료집 ▶️청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월, 2017/07/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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