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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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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7:57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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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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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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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판문점 합의」”를 환영한다.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조속히 이루어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본격적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합의했다. 복원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협정까지 차분히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70년이 넘는 분단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남북관계를 한층 진일보 시켰다. 특히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고무적이다. 반드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상봉 추진, 적대행위 중단,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합의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회 비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이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 2018/04/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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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청와대는 11일(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비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즉각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어느덧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남북관계복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북미관계는 우여곡절 속에 만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언제든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이 71.8%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열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갇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사건건 재뿌리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보수 양당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10년 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장본인들이 위장평화쇼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훼방을 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곧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차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범 국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목, 2018/09/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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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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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직접 듣는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ㅇ강사 : 최완규 경실련통일협회 대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ㅇ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오후 7시
ㅇ장소 : 경실련 강당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8/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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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달 동안 26개국 70개 도시에서 시국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 시국집회 역사 새로 써 – 12월 3일과 4일에도 14개국 30여개 지역에서 집회 열어 편집부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던 지난 3일, 전세계 곳곳에서 재외동포들의 시국집회 소식이 쏟아졌다. 이전에 집회가 없던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집회를 하자는 제안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지지 댓글이 달리면서 집회가 ...
화, 2016/1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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