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http://cpmadang.org/?q=story/41807
최근 몇 년간 원주시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서 이제는 맘 놓고 숨 쉬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 환경입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원주시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요구합니다.
□ 하나. 원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공개하라 : ‘청정 자연 건강도시 원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원주시의 최근 대기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진행되어 온 공단의 설립과 공장이전, 그에 따른 건설현장의 확산 및 산업차량통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는 시민을 위한 대기환경관련 상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오염배출 업체 및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원주시는 산업용 및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하나. 원주시는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 정부에 대기환경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 환경조례를 재검토하고 미세먼지관련 조항을 신설하라.
– 원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라.
– 원주시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시차원의 공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원주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위험수준일 경우, 원주시민에게 대기오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라.
– 환경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최적화된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지면에 설치하라.
□ 하나. 원주시는 미세먼지대책 TF팀을 조속히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의 유입과 원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정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원주시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원주시가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미세먼지 TF팀은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라.
–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라.
□ 하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청정지역 원주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과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심각한 대기환경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는 원주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당장에 손쉬운 발전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물려줍시다!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녹색연합
(연락처:033-763-1025, Fax :033-763-0022, [email protected])
– 응답기간 : 2017-07-24(월) ~ 2017-08-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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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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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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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9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역에서
급식서울연대가 주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급식, 가난인증 없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무상의무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156분의 시민이 호응해주셨습니다.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국회 특활비 파헤치기 스토리! 지금 확인하세요!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 https://youtu.be/uzh1nq552p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AEPLlJ9m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한당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갑툭튀 특활비, 언제부터 받은걸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았는데요.
이 정보들을 분석해 낸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 보기!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https://youtu.be/-TAEPLlJ9m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uzh1nq552p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요"
- 홍대입구역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해 대시민 서명 선전전 펼쳐-
○ 일시 : 2023년 07월 24일(월) 18:00 ~ 19:30 ○ 장소 : 홍대입구역 3번 출구, 9번 출구 ○ 프로그램 :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서명 선전전
ⓒ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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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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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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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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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2023.7.26.
환경운동연합
○ 별첨 : 환경운동연합 서명 선전전 일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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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이원규 팀장[/caption]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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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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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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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
8월 16일 아사히 신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향 바다위에서, 육지위에서, 서울에서, 일본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과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4개월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8,185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해양투기 잠정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23년 8월 18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는 바람일 것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고용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금을 낸다. 돈은 대통령,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다 보면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막대한 돈을 제 맘대로 쓴다.
이 세상에는 ‘나랏돈은 공돈이다’이라는 신념을 가진 약삭빠른 인간들이 많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만들어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다. 공무원과 이런 인간들의 유착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또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정부 사업마다 여러 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중의 하나가 경제성 평가이고 비용편익(B/C)분석이다.
그러나 효과나 비용이 추상적일 때도 많고, 산출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 숫자놀음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어떤 사업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세금 도적질의 부역행위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 철도, 시설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막대한 혈세로 메우고 있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하고 아예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몰라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거나 심지어 조작과 왜곡을 통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도적질한 게 된다면 범죄행위고 심하면 역적 행위다.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비판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왕도는 없다.
ⓒ장재연
7월 22일, 강원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EI는 불과 3년 전인 2012년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던 정부 국책기관이다.
강원도의 일부 언론은 마치 이 분석 결과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절대 대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번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2012년 분석결과가 오류가 있어 수정되었거나 또는 보완조치를 통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어야 속지, 환경부가 정권 수뇌부의 의지에 맞춰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한 부역을 해 온 이력을 이미 사대강 사업 등에서 지겹도록 본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KEI의 2015년 보고서는 잠깐만 읽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잡한 수식을 나열해 포장했지만, 결국 2012년 당시에 비해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객 예상치를 잔뜩 높여서 만든 결과일 뿐이다.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케이블카 탑승객을,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평균 38만5천명, 이번에는 평균 약 54만5천명으로 예측해서 B/C 분석을 한 것이다. 탑승객이 무려 40% 이상 높은 수치로 바뀌었으니,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 졸지에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 KEI는 양양군의 낙산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에 몰리는 휴가객들이 대거 케이블카를 타러 오색마을로 몰려오는 가정(‘방법 B’)을 비롯하여 ‘방법 C’, ‘방법 D’ 등 다양한 가정을 고안해 냈다. 그런데 탑승객을 부풀려 억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했는데, 예기치 않은 모순이 발생했다. 즉,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 오색케이블카를 타는 탑승객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오색마을을 거치지 않고 오색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내려와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가?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만, 나라 망신이다.
표. 오색지역 방문객 수와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KEI)
출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양양군 주) 위 보고서의 ‘<표 13> 탑승객 추정 결과’에서 2018-2020년 자료만 표시하고, ‘<표 12>의 설악산 지역 방문객 추정결과’에서 2018-2020년 오색지역 방문객수 자료를 병행 표시하였음.
KEI가 사용한 방법 A, B, C, D 중에서 그나마 ‘방법 A’의 수치만이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데 이것조차 지금의 오색마을의 상황에 비춰 볼 때는 과도한 수치이다. ‘방법 A’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 타야만 하는, 설악동의 권금성케이블카 탑승률 수치인 31.6%를 오색마을에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다. 이 수치는 전국 최고의 인기라는 통영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탑승률 17%보다도 훨씬 높고, 따라서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치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쪽은 생태적 보존가치는 높은 곳이나 경관이나 정상부 전망은 권금성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낮기 때문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같이 탑승률이 절대 높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 또 다른 문제는 오색마을 방문객은 약 80%가 설악산 정상으로부터 하산해서 오색마을을 빠져 나가는 관광객이어서 케이블카를 타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다 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방법 A’의 205,440명조차 과도하게 높게 추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가정을 해서 탑승객을 부풀려도, B/C 비율은 0.910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방법 B’는 논리 자체는 2012년에도 검토되고, 적용된 방법이다. 즉 오색마을 방문객을 산출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양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속초시 관광객 중에서 권금성케이블카를 탄 비율인 6.65%를 적용해서 탑승객 예상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2012년 당시에 이 방법과 ‘방법 A’에 의해 산출된 예상 탑승객 숫자를 갖고 B/C 분석을 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8.68%로 올려서 계산함으로써 탑승객 추정치를 대폭 부풀린 것이다.
8.68%란 숫자는 통영시의 17%라는 자료를 가져다가 속초시의 6.65%와의 가중평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만든 숫자로, 자신들의 보고서에 이런 일을 왜 했는지 무슨 근거로 한 것인지 아무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진들이 탑승객 추정치 숫자를 높여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단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양양군 관광객은 8월 한 달 사이에 1년 방문객의 62%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양양군 관광객은 대부분 여름철 휴가철에 낙산 등 유명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몰리는 피서객이어서, 설악산 방문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초시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속초시의 6.65%를 사용해도 과다 추정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엉뚱한 통영시 자료까지 가져다 부풀림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추정한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오는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
KEI는 이처럼 분석 기초 단계에서 무리수를 강행하고, ‘방법 A’와 ‘방법 B’를 평균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B/C 비율이 1.148이라는 분석결과를 만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도 환경부와 KEI는 불안했던 것 같다. KEI는 2012년과는 달리 ‘방법 C’, ‘방법 D’라는 것을 추가로 만들어 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이 케이블카로 집중 견인되는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과 관광객이 일시에 급증할 것으로 가정하는 예상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장밋빛 추정인데, 앞에서 ‘방법 A’와 ‘방법 B’의 평균을 낸 결과와 한 번 더 합쳐서 또 다른 평균값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쉽게 말해서 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 타기를 한 번 더 한 것이다. 그 결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B/C 비율은 1.214로 높아졌다.
KEI 보고서의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B/C 비율’ 산출과정
B/C 비율을 1이 넘는 1.14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나서, 왜 말도 되지 않는 무리수를 한 번 더 감행했을까? B/C 분석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설사 1이 넘었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탑승료, 부대수입, 공사비, 운영비, 할인율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민감도 분석이란 것을 해서 오차범위가 모두 1을 넘어야 신뢰할 수 있다. B/C 값이 간신히 1을 넘은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에서 1 미만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다. KEI는 억지로 만든 값조차 1을 간신히 넘자, 민감도 분석 결과가 1 미만의 값이 나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번 KEI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낙관적으로 추론해도 B/C 비율이 0.910에 불과한 사업을, 터무니없는 탑승객 추정치로, 한번으로도 안 되니까 몇 차례 물타기해서 1.214까지 끌어 올리고 민감도 분석 결과도 1.10-1.35로 만든 것이다. ‘정말 애쓰고, 애썼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담당자들이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겠지만, 환경부와 KEI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과 심지어 야당조차 꿀 먹은 벙어리다. ‘산으로 간 사대강 사업’이라고들 비판하는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추진세력인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은 소수 정당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에 제1야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설악산 개발 사업은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 등 5가지 종류의 보전지구로 지정한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쟁은 애초에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추진론자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그것을 토대로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니,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다. 결론은 한 마디로 억지논리로 가득 찬 보고서라는 것이다. 또한 억지 결과를 만들 것을 강요받은, 그래서 자신들의 선행 연구결과를 부정해야 하는 연구진들의 멘붕 상태가 감지되는 보고서라고 표현하고 싶다. 상세한 근거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8월이나 9월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정부 관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내부 방침대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KEI의 경제성 분석이 워낙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서 용기 있게 정부 측 위원들을 설득한다면 정부도 강행통과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립공원위원회가 후세에 오욕을 남기지 않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대한민국에서 학자 또는 전문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9343543에 게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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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전경련이 예시로 든 리펜알프리조트와 쿨룸호텔은 마터호른의 정상 부근은커녕,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호텔들이다. 마터호른으로부터의 거리도 체르마트 마을 과 비슷하거나 더 먼 곳에 위치한 호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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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룸호텔은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해 알프스 산들이 보이는 전망이 무척 좋다. 그러나 주변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건설이 가능했다.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마터호른의 고도가 4,478m이니 1,378m 낮다. 참고로 설악산과 오색마을의 고도 차이는 이보다 작은 1,300m이다. 오색마을의 호텔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묻어두고 마치 체르마트 마을이 마터호른 정상, 또는 중요한 산의 정상에 호텔을 지은 것처럼 호도하는 표현은 명백히 악의적인 선전이다.
체르마트 마을의 케이블카나 호텔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정상 부근에 설치하겠다는 호텔과는 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굳이 비유하면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령으로 골짜기를 따라 케이블카가 있고 지금처럼 오색에 호텔이 있는 형태다.
스위스 사정을 잘 모르면 알프스에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놀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개발에 미쳐 있기까지 한다면,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레스토랑을 건설하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은 스위스 사람들이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살던 평범한 목초지인데,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관광지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레스토랑 근처에서는 젖소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발광들이 착각하듯이 국립공원을 파헤쳐 레스토랑을 지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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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대피소와 스위스 리기산 호텔의 숙박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은 정말이지 왜곡의 결정판이다. 설악산 대청봉의 고도와 비슷하니까 리기산 호텔을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단순무식의 결과인지, 아니면 아예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스위스 리기산을 케이블카나 기차로 오를 수 있고, 그곳에 호텔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리기산은 체르마트에서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산이고, 설악산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산이다. 리기산은 루체른에 있는 산으로 아름다운 호반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어 유명한 것이지 보존할 동식물이나 원시림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 남산에 가깝다. 그러니까, 리기산 호텔은 남산의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에 비교하거나 최소한 오색관광호텔과 비교해야 한다. 이걸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하는 작태는 어떤 말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전경련으로 봐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해소동이다. 새삼 전경련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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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도 정도가 있다. 정상적인 사고로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오색 지역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마을로 바꾸고, 양양에서 오색 사이에 도로 위로 케이블카를 놓거나 무공해 셔틀기차 노선을 놓는다.
2) 한계령과 미시령 등 설악산 생태계를 단절시킨 도로들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다시 자연화해서 관광객이 트래킹을 하며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게 한다. 트래킹 코스는 겨울철에는 천연 눈썰매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들 코스를 연결하여 설악산을 멀리 한바퀴 도는 올레길을 만든다.
3) 한계령에 있는 휴게소를 개조해서, 등산객이나 트래킹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만든다. 오색지역을 산악활동의 전진기지이며 동시에 체류형 휴양에 적합한 마을로 탈바꿈시킨다.
호텔, 레스토랑,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관광객이 오는 시대는 지났다. 전경련이 극심하게 왜곡한 체르마트 마을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잘 보존해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전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그밖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가까이는 제주 올레길 등 국제적으로 성공한 거의 모든 관광지는 환경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곳들이다.
올림픽을 핑계로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주능선에 호텔을 건설한다면, 강원도는 환경파괴의 현장이 될 뿐이다. 그런 곳을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마터호른을 등반하다 사망한 숫자가 5백 명이 넘고, 최근에도 연평균 12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터호른을 오른다. 그만큼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 관광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낮은 곳에서 마터호른을 크게 두르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만족한다. 철저한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이지만, '산 민주화'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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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관광자원화 하더라도, 오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오르게 하는 것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남산과 설악산, 오색마을과 대청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손을 대야하는 곳은 설악산이 아니라, 훼손된 강원도 및 양양군의 자연환경과 오색마을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0253091 에 게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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