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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안내 (2015.7.14.화.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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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안내 (2015.7.14.화.10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39
[취재요청-기자회견 안내]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안내)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전교조를 함께 지켜낼 것이다!”
 

 

▢ 일시 : 2015.7.14.() 10:00
▢ 장소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
▢ 주최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참가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전국 80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고 사법부가 정의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민주주의와 참교육그리고 전교조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서명운동 개요
   -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 온라인 서명 주소
 
◯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부합니다.
 
 
2015. 7. 13.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연락처 박미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 010-3193-69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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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2015년 5월 19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역에서
급식서울연대가 주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급식, 가난인증 없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무상의무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156분의 시민이 호응해주셨습니다.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by 참여연대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수, 2015/05/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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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 

전교조는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26년 전,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 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요구와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권의 교사가 아닌 시민들의 교사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다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획일적 입시교육에 피멍든 학교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이윤 추구는 교육조차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역사마저 왜곡하는 정권에 맞서, 양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실천하는 ‘ 가만히 있지 않는’ 교사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 를 하여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노동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기준을 함부로 어기는 반민주적인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3.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
 

 

민주교욱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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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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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면 반대!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온라인 서명
- 8월 13일 자정까지 서명 받습니다. 받은 서명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많이 공유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5IaeOapsh39LhWCgSkr3x1aNeAYA2MpgLGZldp…

재벌 사면반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촉구! 서명운동
광복 70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햔국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부패 재벌들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각본에 짜여진 듯이 비리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사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리,부패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내 바로 그 논리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 라는 것이다.

밥먹듯이 탈세와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재벌들을 사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인들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혀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은 한국경제악화의 주범들이다. 비리,부패 재벌들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로 재벌곳간에 쌓여있는 수백조의 기업유보금이 신규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거나 기업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돈 있는 재벌들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법치주의 국가인가?

온갖 위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윤리적인 경영을 해온 기업인,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비리,부패 경제인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을 거스르고, 경제활성화에 역효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비리,부패 재벌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과 한규협이 서울 중구 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로 61일이 경과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고 있지 못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고발하고 기아차의 실제주인인 정몽구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위험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09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진행된 정규직 지위 확인소송에서 전원승소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실주인 현대 정몽구회장이 지난 십수년간 불법적으로 사내하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창고에 쌓아둔 채 단한푼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기아 자본은 법원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을 뿐 아니라. “최종심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되려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소송 포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돈과 시간의 싸움에서 거대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승리하리란 쉽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며 장담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는 이렇듯 법원 판결마저 비웃으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다.

정몽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파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싼 임금, 손쉬운 고용박탈의 기회, 위장된 도급관계로 포장된 책임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위반해도 돈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근혜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탐욕스런 이윤착취의 도구로 전락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공농성중인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탈하게 땅으로 내려와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의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서명운동은 2015년 08월 10일부터 13일 자정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goo.gl/forms/ulMtiW6gD4

월, 2015/08/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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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http://cpmadang.org/?q=story/41807

 

수, 2015/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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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http://cpmadang.org/?q=story/41807

 

수, 2015/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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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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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시일이 25일(화)까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19일(수)이후부터 25일사이에 부검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검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검 반대 여론을 만들어

평화적이면서 완강한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살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민 지킴이가 되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시민지킴이 <백남기와 함께>는 10월 15일(토) 밤 23시 59분부터

검찰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화) 밤 23시 59분까지 총 24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킴이 일정 : 10월 17일 ~ 25일 중

– 방법 : 단체별로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신청(사람이 몰릴 경우 백남기 대책위에서 시간 조율)후 참가하여 하루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 시민지킴이 신청 : 다음 링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시민지킴이 신청하기

 

 

–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 지킴이 소개 1분 영상 참고

 

– 지킴이 시간 : 낮 12시 ~ 다음날 정오 12시(24시간)

※ 가급적이면 2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 릴레이로 시간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의 아버지 백남기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해주세요

‘나의 아버지 백남기’ 영상 보기

 

 

3.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 서명운동>을 펼쳐주세요.

– 온라인 서명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 오프라인 서명

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서명용지 다운로드)

 

 

서명은 10월 22일(토) 총력 집중 집회에서 취합, 추후 국회 전달식

 

 

4. 주요 일정

– 10월 20일(목) 오후 1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기자회견

- 1022() 오후 4시 총력집중집회 (장소 미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6/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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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한살림 조합원이 힘을 모아요

 

 

한살림은 최근 Non-GMO사료를 먹여 키운 유정란과 닭고기 물품에 대해 기존의 Non-GMO 사료명을 안심대안사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심대안사료_유정란_10구통닭 토막닭 삼계닭 백숙용통닭

 

일반 사료가 대부분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살림의 Non-GMO 사료는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맞지만 왜 굳이 이름을 바꾼 걸까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GMO 표시제는 기존의 GMO 표시 말고도 Non-GMO 표시에 대한 조항도 포함합니다.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중 GMO가 아닌 농산물이거나 이를 원재료 함량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Non-GMO 사료를 먹여 키웠더라도 이 사실을 표시하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07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GMO 표시조항도 여전합니다. GMO 표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GM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므로 GM콩을 사용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시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04

몬산토반대시민행진03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한살림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표시제는 가공 후 GMO가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GMO를 사용했으면 사용했다가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표시제01

 

더 나아가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에 GMO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은 밀, 콩, 옥수수 등 대표적 GMO 작물의 자급률이 불과 0.6%에 불과하지만 2016년부터 모든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논지엠오학교급식 발기인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벼 개발,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GMO 작물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GM작물개발사업단을 포함한 정부기관, 대학에서의 GMO 개발실험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GM작물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내 GMO상용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내GMO상용화중단03

국내GMO상용화중단01

 

이상의 요구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모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구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을 함께 모아요!

서명운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회원생협에 문의해주세요.

 

기한: ~2017515() 자정까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fIoONTx0c8SrdwcY2

 

온라인서명하기

 

 

 

 

우리의 요구를 더 널리 알려요!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신문광고를 통해 알립니다.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신문광고 모금> 물품을 구매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의 이름은 신문광고에 함께 실립니다.

 

물품당 1천원, 포인트 전환 가능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문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22

바로가기 링크 : http://shop.hansalim.or.kr/im/im/pd/IMPD0201.do?GDS_CD=150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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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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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하러 가기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최근 몇 년간 원주시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서 이제는 맘 놓고 숨 쉬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 환경입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원주시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하나. 원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공개하라 : ‘청정 자연 건강도시 원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원주시의 최근 대기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진행되어 온 공단의 설립과 공장이전, 그에 따른 건설현장의 확산 및 산업차량통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는 시민을 위한 대기환경관련 상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오염배출 업체 및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원주시는 산업용 및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하나. 원주시는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 정부에 대기환경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 환경조례를 재검토하고 미세먼지관련 조항을 신설하라.
– 원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라.
– 원주시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시차원의 공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원주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위험수준일 경우, 원주시민에게 대기오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라.
– 환경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최적화된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지면에 설치하라.
□ 하나. 원주시는 미세먼지대책 TF팀을 조속히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의 유입과 원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정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원주시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원주시가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미세먼지 TF팀은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라.
–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라.
□ 하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청정지역 원주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과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심각한 대기환경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는 원주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당장에 손쉬운 발전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물려줍시다!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녹색연합
(연락처:033-763-1025, Fax :033-763-0022, [email protected])

– 응답기간 : 2017-07-24(월) ~ 2017-08-21(월)

  • 8월 매주 월요일(7일, 14일, 21일)  2시 – 5시 _ 중앙로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지나는 길 꼭!! 와서 들려서 서명부탁드립니다.
금, 2017/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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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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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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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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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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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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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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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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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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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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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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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4월10일(화) 오후4시30분부터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WTO패소 긴급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닏다.

○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시민의 힘을 모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 날 받은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이다.

 

 

 

 

 

 

 

 

 

 

 

 

 

 

 

 

 

 

 

 

 

 

 

 

 

 

 

 

 

 

목, 2018/04/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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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국회 특활비 파헤치기 스토리! 지금 확인하세요!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 https://youtu.be/uzh1nq552p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AEPLlJ9m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월, 2018/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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