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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다솜	1,000	정범희	5,000	황인성	10,000
가참희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다현	10,000	정봉연	10,000	황인준	5,000
강기혁	10,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동명	10,000	정부금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형	10,000	김은미	5,000	백종호	5,000	이동선	10,000	정선관	10,000	황재학	10,000
강나원	5,000	김은석	3,000	변승섭	5,000	이동하	10,000	정선기	10,000	황호경	5,000
강다민	5,000	김은영	10,000	변영실	10,000	이두진	10,000	정성훈	5,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영철	5,000	이명선	10,000	정세영	3,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종욱	5,000	이명희	15,000	정승기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사과나무	10,000	이모성	10,000	정연정	12,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서광필	11,000	이무경	10,000	정연택	2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서만영	5,000	이문희	10,000	정연희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명길	10,000	이미경	10,000	정오용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성희	5,000	이미라	15,000	정완숙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선	5,000	정우연	11,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예진	5,000	이미순	10,000	정우혁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예화	5,000	이미영	30,000	정윤경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용옥	5,000	이미은	5,000	정윤수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용하	10,000	이범진	10,000	정은희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원혁	10,000	이범희	11,000	정은희	10,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은덕	3,000	이병호	10,000	정장호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인석	10,000	이봉락	5,000	정재원	5,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정현	5,000	이상구	10,000	정정호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상명	30,000	정종혁	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미	5,000	정주호	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민	10,000	정지현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우	30,000	정창균	3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은	10,000	정창원	10,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훈	15,000	정천귀	3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희	10,000	정청숙	15,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숙	10,000	정태호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필교	10,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성철	10,000	정현우	5,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5,000	정현주	5,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희	10,000	정혜경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희	10,000	정혜원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소라	10,000	정호영	1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민우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정환도	11,000
고두환	10,000	김진화	22,000	손병거	15,000	이수경	10,000	조근자	10,000
고명현	10,000	김창근	10,000	손유정	5,000	이순순	5,000	조금연	10,000
고병년	30,000	김채연	5,000	손주호	5,000	이순우	11,000	조남영	10,000
고상춘	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규식	10,000	이순우	10,000	조능연	5,000
고연완	20,000	김춘숙	10,000	송다연	5,000	이순화	5,500	조미선	3,000
고영득	10,000	김태준	15,000	송문섭	10,000	이순희	5,000	조미영	15,000
고영주	15,000	김택남	10,000	송미령	5,000	이승엽	5,000	조석준	1,000
고은아	20,000	김판겸	11,000	송석범	20,000	이승용	10,000	조선옥	5,000
고은정	16,000	김필동	10,000	송석철	10,000	이승재	10,000	조성남	5,000
고익환	10,000	김필환	11,000	송양섭	5,000	이승종	5,000	조성민	11,000
고종현	10,000	김하석	5,000	송우현	10,000	이승훈	5,000	조성용	10,000
공그림	10,000	김하현	5,000	송유빈	5,000	이시희	15,000	조세은	10,000
공정욱	10,000	김향림	5,000	송을석	10,000	이신효	5,000	조세형	10,000
공정희	5,000	김헌식	10,000	송인옥	10,000	이언경	10,000	조신행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수	5,000	송인준	10,000	이연옥	10,000	조연길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영남	11,000	조영식	5,000
곽순자	5,5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영섭	10,000	조영탁	15,000
곽재호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호	5,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용원	10,000	조용만	20,000
구본주	5,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영	10,000	조우연	3,000
구본환	10,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우주	5,000	조은경	15,000
구연정	5,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구영본	8,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배	3,000	조의영	10,000
구윤미	5,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원표	5,000	조정미	10,000
국현승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희	5,000	조정선	5,000
권경익	1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은서	5,000	조정숙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은재	10,000	조정아	10,000
권길중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복	11,000	조정호	3,000
권대홍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성	10,000	조준형	5,000
권동일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세	11,000	조현구	3,000
권문석	10,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인순	15,000	조현승	20,000
권보라	1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인희	5,000	조혜영	5,000
권선술	5,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근	10,000	조혜인	3,000
권선영	1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영	10,000	조흥열	10,000
권선필	2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인	10,000	주덕남	3,000
권수경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주민정	10,000
권순우	10,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주서현	5,000
권연우	5,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주성용	5,000
권영당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주승민	5,000
권오운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주양각	10,000
권오원	2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섭	5,000	주용진	5,000
권주정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수	5,000	주지민	5,000
권진순	10,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지소은	5,000
권창현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인	3,000	지영채	5,000
권채숙	10,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임	2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태용	3,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지옥향	10,000
권혁범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지원종	10,000
권현준	10,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지희숙	10,000
권효정	5,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진경희	30,000
기윤, 기훈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진은희	11,000
김건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차재영	10,000
김경구	10,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수	15,000	차진숙	20,000
김경린	3,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종찬	10,000	채민성	15,000
김경일	15,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채민준	5,000
김경태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규	5,000	채승엽	5,000
김고은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서	5,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준우	33,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민	5,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지영	10,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대민	10,000
김나영	10,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연	10,000	최성강	10,000
김대호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창택	15,000	최성미	5,000
김도균	11,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철호	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도형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춘아	5,000	최소망	5,000
김동석	3,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탁렬	10,000	최솔	11,000
김동현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학주	10,000	최숙희	3,000
김동휘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순옥	10,000
김동희	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승만	10,000
김래원	15,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연우	5,000
김만구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관	10,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륜	3,000	최영미	10,000
김명숙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형복	10,000	최영은	20,000
김무단이	5,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경	20,000	최영준	10,000
김문숙	10,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교	10,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림	5,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혜영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홍기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효범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효준	1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후찬	5,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이희순	5,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이희정	2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인주환	10,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가은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경선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경숙	10,000	최종진	5,000
김보라	3,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경은	5,000	최종하	3,000
김보람	1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규창	15,000	최종현	1,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최지민	5,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최진경	10,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최진수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최진형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종서	10,000	유지연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성필	20,000	박종인	5,000	유진수	15,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훈	10,000	박주철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흠	3,000	박준우	5,000	유현미	5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세정	30,000	박준태	5,000	유현화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소영	15,000	박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순식	10,000	한아름	10,000
김송자	60,000	박지우	5,500	윤미자	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수선	10,000	박지현	3,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수아	5,000	박진수	10,000	윤숙	1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숙	10,000	윤여영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진	10,000	박진희	11,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숙현	10,000	박찬억	5,000	윤진원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인	11,000	윤태섭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승민	5,000	박채연	5,000	윤태천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승영	5,000	박충길	10,000	윤현명	3,000	전대식	10,000	한진숙	10,000
김승영	15,000	박태규	10,000	이가현	5,000	전병술	10,000	한창열	10,000
김승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갑숙	10,000	전봉석	10,000	한추순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강순	10,000	전상인	10,000	함두배	10,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강욱	20,000	전수경	5,000	허건영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강혁	5,000	전양	15,000	허우석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건희	15,000	전양혜	20,000	허재영	30,000
김영순	5,000	반범환	10,000	이경남	5,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영주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민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준	5,000	방석배	10,000	이경선	6,000	전은미	10,000	홍석하	10,000
김영호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숙	1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화	5,000	방승옥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찬선	10,000	홍성규	3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전찬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전청청	10,000	홍연숙	10,000
김용동	10,000	배영옥	10,000	이관목	10,000	전태일	11,000	홍종규	5,000
김용래	15,000	배영주	10,000	이광원	5,000	전향미	10,000	홍종호	10,000
김용분	33,000	배익환	10,000	이광진	10,000	전현영	10,000	홍혜련	5,000
김용원	5,000	배준형	15,000	이규봉	30,000	전희선	5,000	황규민	10,000
김용철	10,000	배진주	1,000	이규호	5,000	정경석	20,000	황덕수	10,000
김용혜	5,000	백경주	10,000	이규홍	10,000	정관수	30,000	황만하	10,000
김우연	20,000	백대윤	30,000	이근범	5,000	정권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운석	5,000	백순미	20,000	이근용	5,000	정나현	20,000	황부월	20,000
김유나	5,000	백승미	10,000	이기열	30,000	정낙찬	10,000	황성미	5,000
김유라	10,000	백승순	10,000	이기영	10,000	정덕영	11,000	황수영	3,000
김유중	10,000	백승주	5,000	이기훈	30,000	정문권	10,000	황숙경	10,000
김유진	5,000	백승호	5,000	이남규	15,000	정미숙	20,000	황숙경	10,000
김윤서	5,000	백영택	10,000	이남효	5,000	정미예	10,000	황순하	10,000

 

이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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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 접수마감 : 2017년 4월 28일(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