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2017년 6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가참희	10,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강기혁	1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나원	5,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변영철	5,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변종욱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미선	5,000	정장호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순	10,000	정재원	5,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예진	5,000	이미영	30,000	정정호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예화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용옥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용하	10,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원혁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은덕	3,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현주	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경	10,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설수인	5,000	이성숙	10,000	정혜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호영	15,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정환도	11,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5,000	조근자	10,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남영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능연	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선	3,000
고두환	10,000	김진수	10,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화	22,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석준	1,000
고병년	30,000	김창근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고상춘	5,000	김채연	5,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고연완	2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고영득	10,000	김춘숙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용	10,000
고영주	15,000	김태준	1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성행	5,000
고은아	20,000	김택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은	10,000
고은정	16,000	김판겸	11,000	송미령	5,000	이승종	5,000	조세형	10,000
고익환	10,000	김필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종현	10,000	김필환	11,000	송석철	1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공그림	10,000	김하석	5,000	송양섭	5,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공정욱	10,000	김하현	5,000	송우현	10,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공정희	5,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곽경규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남	11,000	조용준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영섭	10,000	조우연	3,000
곽순자	5,5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은경	15,000
곽재호	5,0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은연	50,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의영	10,000
구본주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구본환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구연정	5,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구영본	8,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구윤미	5,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국현승	10,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경익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길중	1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대홍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동일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순	15,000	주민정	10,000
권문석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희	5,000	주서현	5,000
권보라	15,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재근	10,000	주성용	5,000
권선술	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주승민	5,000
권선영	10,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주승연	3,000
권선필	2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주양각	10,000
권수경	1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주용진	5,000
권순우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연우	5,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영당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오운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오원	2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주정	1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권진순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권창현	5,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권채숙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권태용	3,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권혁범	10,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현준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효정	5,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기윤, 기훈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건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김건국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김경린	3,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김경일	15,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경태	10,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고은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광래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광신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광호	15,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광호	10,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규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규열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금선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기만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나영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나윤	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낙종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남원	2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대경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대호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도균	11,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도형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동석	3,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동현	5,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동휘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희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래원	1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0,000	최영은	20,000
김만구	10,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영준	10,000
김명관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명숙	5,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무단이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문숙	10,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미령	5,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미소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영	10,000	최윤호	11,000
김미숙	8,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희	10,000
김미숙	5,000	박미지	10,000	오광영	10,000	이효범	10,000	최은숙	10,000
김미순	5,000	박민우	5,000	오기민	10,000	이효준	15,000	최정우	30,000
김미양	10,000	박민혜	10,000	오남균	5,000	이후찬	5,000	최정필	11,000
김민석	10,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희순	5,000	최정혜	5,000
김민수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희정	2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민지	3,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인주환	10,000	최종진	5,000
김방룡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임경선	10,000	최종하	3,000
김병익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현	1,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경은	5,000	최지민	5,000
김병환	5,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규창	15,000	최진경	10,000
김보라	3,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순	10,000	최진수	10,000
김보람	10,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형	10,000
김보수	3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문희	10,000	최창우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병안	10,000	최충식	10,000
김봉구	10,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병오	30,000	최하영	5,000
김삼주	5,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봉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규	10,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선미	10,000	최호택	10,000
김상기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성환	5,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은정	3,000	최효선	5,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일	10,000	추명구	10,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일남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재무	10,000	표윤숙	5,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재일	10,000	하성일	5,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나영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태	20,000	박인천	10,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재묵	3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재성	1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순식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용철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재완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종태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기석	20,000	장창수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미자	5,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병길	10,000	장하윤	5,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숙	10,000	장현욱	5,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광정	10,000	한창열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한추순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함두배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윤현명	3,000	전수경	5,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천영	50,000	이가현	5,000	전양	15,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성옥	10,000
김영석	10,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순	5,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주	10,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준	5,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완수	2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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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