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류민희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조준희 참여연대 간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참여연대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하는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 외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가속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등 구체적인 권고를 다수 제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4번째를 맞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요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해 이같이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가을부터 이어져온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74개 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 심의 현장에 다녀온 7명의 NGO대표단 중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미경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사회권 규약 중 6,7,8조(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와 관련하여 대응에 참여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반차별 조항,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약기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대표단의 제네바 안내 역할도 맡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한다.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제네바에 모두 갈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담당했다. 사회보장권과 교육권, 문화권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번 사회권 심의 준비과정을 소개해준다면?

김남희: 2016년 7월, 이번 4차 사회권 심의를 위한 정부 측 보고서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작업해 유엔 측에 접수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3월 경 정부보고서와 반박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을 발표했고 다시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7월 유엔에 제출 했다. NGO모임은 정부답변에 대한 반박과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한국 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8월 말 유엔에 제출하고 본 심의를 준비했다.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해 74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남희: 74개 단체가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몇몇 단체가 주로 모여 준비를 담당했다. 참여단체들로부터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위의 몇몇 준비 단체들이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동일한 범주에 있는 단체라도, 각 단체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다. 가령, 건강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에이즈 환우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건강권 문제를,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선 사회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갔고, 참여단체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갔다.

류민희: 참여연대가 이번 사회권 심의 대응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맡아줬다. 한국 시민사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이렇게 규모 있는 단체가 이런 국제적인 심의과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체에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아 종합적인 한권의 보고서로 만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방식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역할을 그동안 참여연대나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맡아왔다. 정말 고생하는 역할이지만, 국제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들로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 조약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본 심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본 심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나?

김남희: 한국 심의는 9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미팅’자리가 9월 18일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NGO모임이 준비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8일부터 본심의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사회권 위원들을 접촉하며 한국의 이슈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류민희: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공식 브리핑인 런치 브리핑이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초대해 주요의제를 전달하는 자리다. NGO대표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선수(?)들이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에 핵심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광고용어인데, 우리 대표단도 그 용어처럼 짧은 브리핑 시간동안 각자 분야에 대한 핵심을 잘 전달했다.

류미경: 제출한 보고서만으로 위원들이 세세한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개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짧다보니, 의제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의제를 반복적으로 전달, 강조하는 게 주효했던 것 같다. 역할을 미리 세세하게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각자 맡은 분야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이야기했고, 각 분야별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팀워크가 잘 맞았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이틀 간 이뤄진 본심의에서 정부 측의 공식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류민희: 현지에서 위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흔히 상호적 대화(interactive dialogue),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고 표현한다. 발언자와 위원이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호 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 측 발언 방식은 상호적 대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고, 정해진 스크립트 내에서만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위원들이 정부 측 발언 내용에 대해 재질문을 던져도 처음 읽었던 스크립트를 재차 읽어 내려가는 식이다. 이번 심의에 여러 부처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했는데 각자 본인 분야에 대해 말 그대로 ‘상호적 대화’를 진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김남희: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정해진 답변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대표단을 꾸린 느낌이었다.

류미경: 각자 기억에 남는 정부 측 발언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파업노동자가 형사처벌이나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문제는 유엔이나 ILO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이번에도 한 위원이 파업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파업권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약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드러낸 답변이었다. 다음날, 위원이 “합법파업의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고 질문의 취지를 정리해 재질문을 던졌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전날 답변의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하고...(중략)..,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로 이어지는 답변을 하더라. 아마 질문했던 위원도 황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권고에는 마치 정부의 반복된 답변에 운이라도 맞추듯이 “당사국은 파업권 침해에 이르는 행위를 자제하고-”로 이어지는 권고가 내려졌다. 정부가 쓴 표현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한 것이다.

류민희: 차별금지법 역시 매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위원이 질문하자, 정부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을 풀어서 던지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까지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위원이 이 설문 결과를 제시하자 정부 측은 “한국에는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 사실 사회권은 규약 당사국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최종권고가 나온 것 같다.

김남희: 주거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한국정부가 자주 쓰는 관용적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사회권 규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저 늘 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답변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이주민의 출생등록 보장에 대한 지적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회권 위원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황당해 했다.

류미경: “사회적 합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정부가 자주 쓰는 논리다.

보통 조약기구 심의에서 정부 측의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류민희: 보통 이런 식이다. 다른 나라의 심의를 볼 기회도 많은데, 다른 나라 대표단은 대표단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간다. 그야말로 사회권 위원들과의 상호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마치 벽을 보고 심의하는 것은 한국정부 심의의 특징 같다.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류미경: 한국에 앞서 심의를 받은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읽지는 않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심의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듯, 자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달라는 솔직한 답변을 하더라. 반면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 여부와 노력보다는 한국의 현재 법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러 온 느낌이었다.

김남희: 사실 사회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권 심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말 한국 정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발언만 했다.

류미경: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한 위원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의 답은 “사용자란...(중략)... 근로자란...(중략)...”이라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남희: 시간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차피 심의 시간이 총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발언을 길게 하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다.

류미경: 그렇다.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더라.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최종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류민희: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정부 측 답변이 부실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골고루 담겼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보통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어 왔는데 사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피해는 사회권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차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등이다. 이번 권고에서 성소수자 인권 중 사회권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도 성소수자의 사회권 침해를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류미경: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자칭하면서도 정작 노조할 권리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적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이번 최종권고에서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노조할 권리를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 사회권 규약이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지만 이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권고라고 생각한다. 노조할 권리는 흔히 ‘enabling right’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 즉 권리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재벌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벌일 때 생기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인권침해 이후 구제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예방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권고한 것이다.

김남희: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권고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가를 추진하라는 권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든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권고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크다.

추후 이런 국제적인 심의에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가 실제 한국의 사회권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나?

김남희: 이번 심의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원전과 건강권에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최종권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이슈여서 질의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사회권 위원회가 제시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중에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심의 대응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권과 환경과의 관계가 최근 유엔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류민희: 우선 차기 심의 전까지 이번에 나온 권고를 국내 사회권 운동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최종권고 문서는 국내운동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텍스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NGO대표단이 최종권고를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한 행간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차기 심의가 있을 때까지는 이번 권고 이행을 위한 운동을 충실히 전개해야 할 것이고, 다음 심의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기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류미경: 이번 심의는 한국이 4번째 받는 사회권 심의였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의 권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한국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번 4차 권고를 토대로 운동을 벌이는 것만큼이나 1차부터 3차까지 제시된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남희: 정부가 심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시민사회에서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사회권 규약을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권 심의와 권고가 갖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류민희: 내가 새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권고가 반가울 것 같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해주니 말이다. 정부도 이번 사회권 심의를 단지 회피,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비틀어진 정상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류미경: 그렇다. 조약기구 등 국제사회 심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항상 이런 심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이번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여부를 단순히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권 규약 이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주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그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남희: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사회권 증진을 위한 몇몇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프레임을 동원하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권고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사회권 관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법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사회권 위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문제’로 진단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했던 사회권 운동이 굉장히 합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받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로서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복지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양준석 l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 최유민 l 자원활동가

짧은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빛.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양준석 국장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해외 이곳저곳을 다녔으며 특히 인도를 사랑한다고 한다. 청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현재까지 20년 째, 청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며 지내고 있다.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는 여전하다.

학부 시절 법학을 전공했으나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양준석 국장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6월의 첫날,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련)이 운영하는 행복 카페에서 양준석 국장을 만나 그의 복지운동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시작한지 16년이 되어 간다. 보통 대학졸업을 앞두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현장에서의 운동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지운동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지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1년 동안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전공이 법학이라고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전공은 법학이었는데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다.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 비전공자’, ‘현장 무경험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야간대학에서 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지역복지업무를 맡아 근무를 했다. 이후 현장에서 나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웃음)

현재 몸담고 있는 행동하는 복지연합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행복련은 올해로 햇수로 10년 되었다. 현재 나와 팀장 1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행복카페를 전담하는 활동가가 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련도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운동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과 함께 연대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야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주변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연계하고 상생하고 있는데,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피자집 사장님 등 동네 분들과 어우러져 함께하고 있다.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등과 함께 한 사업은 뭐가 있나?

길 건너 내려가면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다보니 밤이 되면 동네가 으슥하다. 그래서 동네를 밝게 해 보자는 취지로 꽃밭을 만들게 됐는데, 주변 동네분들과 함께 했다. 몇 개 밖에 되지 않은 꽃이지만 동네를 훤히 밝혀주고 있다. 

복지라는 것은 정책적인 접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삶의 변화다. 차 한 잔 마시며 나눔을 얘기하고, 물건 하나를 도움 되는 곳에 주고, 재능 가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복지에 대한 그릇을 넓혀가고 있다.

자원 개발, 활용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본 분들은 자기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해 생각이 달라진다.

지역을 조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 주체에 대한 교육이다. 예비사회복지사들, 일반시민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주체다. 행복련이 사라지더라도 모두가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직가 교육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빨갱이들 만들려는거냐’ 했지만, 실제로 해 보고 나니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에서 출발하니까...

주민 조직가란 리더가 아니고 일반주민 중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행복련 출범할 때,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조직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지역을 조직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부지런하면 된다고 본다. 조직운동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작게 회원 모임을 하더라도 세팅을 상당히 신경을 쓴다. 회원님들 한 번 오실 때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반듯하게 꽃도 놓는다.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련에 애정을 갖게 된다. 기분 나쁘지 않은 고생이다.

마을 만들기 외에도 행복련 중점 사업은 무엇이 있나?

물론 연대하여 함께 하는 사업도 하지만 행복련의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방 정부에 대한 복지 재정과 예산 감시다. 아직도 지방정부 예산 분석과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다.

예전에는 복지 예산만 봤는데, 결론은 하나였다. “할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다.” 그래서 2011년부터 세입과 세출 분석 하면서 가용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어디에 쓰면 더 좋을지 제안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청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분석을 하면서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쓰도록 감시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이런 감시를 성명을 통해 압박(?)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행복련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의 어려움은 없나?

청주는 좁은 동네지만 복지 인프라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지 수요는 높지 않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유는 행정이 권력화되어 있어 상명하달식이 많고, 복지 단체는 많은데 함께 하기보다는 저마다 각자 하는 분위기다. 행복련이 행정과 복지 수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역복지운동 안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모델화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다. 서울 중심의 중앙 단위에서는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변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등 해결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매일 적은 수의 인력이 실무에 허덕이고 있으니 본격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국가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북유럽 모델이 우리의 복지지형과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거기서 변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북유럽은 정부와 노조 간의 파트너십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모델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합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누가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 노조는 가입률이 낮아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다. 평화와 통일 문제다. 복지 논의가 분위기를 타다가도 이데올로기 문제가 거론되면 복지논쟁은 스톱이 된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를 사회복지사만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뛰어 넘는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어디서 이런 철학을 알게 해줄 것인가?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천론 기술론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나마 몇몇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적 개념보다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룰 뿐이다.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행복련이 근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개인적, 조직의 계획은?

행복련의 지향점은 변화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한 단체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복련에 입사할 때, 5년 정도만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째다. 다들 성공했다지만, 후배를 키워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사람을 키워내고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행복 카페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 여행, 공정 무역의 사업을 포함한 지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또한 작은 빈민조직을 만들거나 의료진을 모아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단체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하여 했던 사업을 사이즈를 넓혀 전체 시민단체를 보며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름하여 ‘행복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것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설계나 기금 모금을 돕고 싶다. 직접 사업을 하기 보다는 외곽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복지동향 지역통신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 복지동향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처음 복지동향을 만났을 때 정말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몰랐는데 복지동향에서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해주고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동서남북’ 코너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복지운동을 소개하면서 작게나마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운동의 이야기를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역마다 실무자들은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강좌, 토론회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문 인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지역단체와 참여연대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논리적 근거가 강한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