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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복지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역

[특집4] “복지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8:12

“복지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양준석 l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 최유민 l 자원활동가

 

짧은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빛.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양준석 국장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해외 이곳저곳을 다녔으며 특히 인도를 사랑한다고 한다. 청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현재까지 20년 째, 청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며 지내고 있다.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는 여전하다.

 

학부 시절 법학을 전공했으나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양준석 국장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6월의 첫날,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련)이 운영하는 행복 카페에서 양준석 국장을 만나 그의 복지운동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시작한지 16년이 되어 간다. 보통 대학졸업을 앞두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현장에서의 운동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지운동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지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1년 동안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전공이 법학이라고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전공은 법학이었는데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다.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 비전공자’, ‘현장 무경험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야간대학에서 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지역복지업무를 맡아 근무를 했다. 이후 현장에서 나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웃음)

 

현재 몸담고 있는 행동하는 복지연합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행복련은 올해로 햇수로 10년 되었다. 현재 나와 팀장 1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행복카페를 전담하는 활동가가 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련도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운동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과 함께 연대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야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주변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연계하고 상생하고 있는데,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피자집 사장님 등 동네 분들과 어우러져 함께하고 있다.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등과 함께 한 사업은 뭐가 있나?

 

길 건너 내려가면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다보니 밤이 되면 동네가 으슥하다. 그래서 동네를 밝게 해 보자는 취지로 꽃밭을 만들게 됐는데, 주변 동네분들과 함께 했다. 몇 개 밖에 되지 않은 꽃이지만 동네를 훤히 밝혀주고 있다. 

 

복지라는 것은 정책적인 접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삶의 변화다. 차 한 잔 마시며 나눔을 얘기하고, 물건 하나를 도움 되는 곳에 주고, 재능 가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복지에 대한 그릇을 넓혀가고 있다.

 

자원 개발, 활용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본 분들은 자기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해 생각이 달라진다.

지역을 조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 주체에 대한 교육이다. 예비사회복지사들, 일반시민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주체다. 행복련이 사라지더라도 모두가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직가 교육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빨갱이들 만들려는거냐’ 했지만, 실제로 해 보고 나니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에서 출발하니까...

 

주민 조직가란 리더가 아니고 일반주민 중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행복련 출범할 때,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조직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지역을 조직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부지런하면 된다고 본다. 조직운동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작게 회원 모임을 하더라도 세팅을 상당히 신경을 쓴다. 회원님들 한 번 오실 때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반듯하게 꽃도 놓는다.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련에 애정을 갖게 된다. 기분 나쁘지 않은 고생이다.

마을 만들기 외에도 행복련 중점 사업은 무엇이 있나?

 

물론 연대하여 함께 하는 사업도 하지만 행복련의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방 정부에 대한 복지 재정과 예산 감시다. 아직도 지방정부 예산 분석과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다.

 

예전에는 복지 예산만 봤는데, 결론은 하나였다. “할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다.” 그래서 2011년부터 세입과 세출 분석 하면서 가용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어디에 쓰면 더 좋을지 제안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청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분석을 하면서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쓰도록 감시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이런 감시를 성명을 통해 압박(?)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행복련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의 어려움은 없나?

 

청주는 좁은 동네지만 복지 인프라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지 수요는 높지 않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유는 행정이 권력화되어 있어 상명하달식이 많고, 복지 단체는 많은데 함께 하기보다는 저마다 각자 하는 분위기다. 행복련이 행정과 복지 수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역복지운동 안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모델화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다. 서울 중심의 중앙 단위에서는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변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등 해결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매일 적은 수의 인력이 실무에 허덕이고 있으니 본격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국가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북유럽 모델이 우리의 복지지형과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거기서 변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북유럽은 정부와 노조 간의 파트너십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모델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합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누가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 노조는 가입률이 낮아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다. 평화와 통일 문제다. 복지 논의가 분위기를 타다가도 이데올로기 문제가 거론되면 복지논쟁은 스톱이 된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를 사회복지사만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뛰어 넘는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어디서 이런 철학을 알게 해줄 것인가?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천론 기술론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나마 몇몇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적 개념보다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룰 뿐이다.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행복련이 근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개인적, 조직의 계획은?

 

행복련의 지향점은 변화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한 단체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복련에 입사할 때, 5년 정도만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째다. 다들 성공했다지만, 후배를 키워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사람을 키워내고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행복 카페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 여행, 공정 무역의 사업을 포함한 지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또한 작은 빈민조직을 만들거나 의료진을 모아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단체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하여 했던 사업을 사이즈를 넓혀 전체 시민단체를 보며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름하여 ‘행복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것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설계나 기금 모금을 돕고 싶다. 직접 사업을 하기 보다는 외곽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복지동향 지역통신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 복지동향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처음 복지동향을 만났을 때 정말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몰랐는데 복지동향에서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해주고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동서남북’ 코너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복지운동을 소개하면서 작게나마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운동의 이야기를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역마다 실무자들은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강좌, 토론회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문 인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지역단체와 참여연대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논리적 근거가 강한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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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03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목, 2015/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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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흥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모집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상근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995년 풀뿌리 지역환경단체로 시작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현안문제 대응기후변화대응생태보전환경교육정책제안 활등 등을 통해
생명·평화·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이용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뜻 있는 활동가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회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관리·회계
환경교육과 소모임 지원 활동
생태조사 및 생태보전활동

◎ 지원자격◎
NGO 활동에 이해가 있는 분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비전”&“열정이 있는 분

◎ 모집일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5
서류 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공지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활동가로 채용됩니다.

인 원 : 1
근무조건 급여-내규에 따름 근무시간-5일근무(주말 유연근무 및 조정가능)
제출서류 첨부된 지원서양식  (클릭: 시흥환경운동연합 지원서)
접 수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 031-432-0432. 010-5375-2415

시흥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55번길 205호 (정왕동 금성프라자)
031 - 432 - 0432  //   http://http;//shihung.kfem.or.kr

월, 2015/1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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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n

osan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오산환경운동연합 / 경기 오산시 오산동49번지 종합운동장내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31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osa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월, 2015/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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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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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채용공고>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환경교육, 탈핵, 에너지전환활동, 기후변화대응, 생태계보전, 정책제안활동등을 하며,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위해 환경운동에 뜻을 두고 함께 활동할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회원사업 기획과 환경교육 업무, 회원관리와 현장에서 발로뛰며 생태보전활동 지원자격 : NGO활동에 이해가 있는 자,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열정이 있는 자
  1.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 기간 : 2015년 12월 4일~12월 20일 - 서류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면접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활동가로 채용됩니다.
  2. 소속 : 안산환경운동연합
  3. 인원 : 1명
  4. 근무조건 : 급여 -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근무 (주말 유연근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6.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
  7.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은 홈페이지 http://ansan.ekfe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  031 - 486 - 5120   /  http://ansan.ekfem.or.kr
금, 2015/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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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를 말하다

 

강의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정리 :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르웨이에서 7월은 집단 휴가의 달. 필수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 5주의 휴가를 즐긴다고 하는데, 일주일 남짓의 여름휴가도 눈치보고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러울 수 밖에 없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르길래 ‘한 달 휴가’가 가능한 것일까? 환상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북유럽국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다음은 7/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던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한국에서 북유럽 사회에 대한 동경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거 개화기 인사들의 눈에 비친 유럽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라의 규모가 작음에도 독립을 지킬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문명 수준도 높았는데 이와같은 북유럽 국가의 모습이 조선인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80년대 운동권 세력은 동구권에서 실현 가능한 지향 모델을 찾지 못하였고, 북유럽 국가의 등장으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식인들은 북유럽사민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유럽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으로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앞서 얘기한 휴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평균 2100시간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3000시간이었고 그 당시 여공들은 주당 80시간 정도 일을 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노동시간은 연간 135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북유럽 사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여기는 기저에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북유럽 사회에서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 같은 경우, 한국은 건강보험이 있어도 보장성이 약 55%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은 병상기준 90%이고 대부분은 민간병원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반대로 민간병원이 10%정도이며 대부분 공공병원이다. 또한 약간의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는 무상이다. 만약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어 외국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한다.

 

교육의 경우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무상이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월급이 지급되는데 이는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노르웨이는 대학입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대입입시를 위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르웨이 교육수준이 뒤처지지는 않는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한국보다 낮을지 모르나 대학진학률은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60% 정도이다. 무엇보다 노르웨이는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 명문대학이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 유학 갈 때, 장학금을 주고 장기상황으로 유학비까지 주고 있다.

 

한국은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이며 이런나라에서는 초과노동,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북유럽 사회와 같은 복지국가의 모습을 동경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본주이적 세계에서의 국가 순위가 다르고 복지제도의 기반이 되는 소득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높다. 결국 북유럽 사회는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연스레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와 다른 체계인가?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인가? 그렇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자본시장이 있기에 분명한 자본주의 국가로 수정자본주의, 국가 주도자본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주도자본주의사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유럽 사회는 그 주도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반면 한국과 같은 주변부 국가는 성장중심 자본주의국가였던 것이다.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국유기업이 많지만 개인이 주식을 소유한 형태의 기업도 있다. 노르웨이에 5대 상장사가 원래 국유기업이었으나 2000년대 부분적으로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 주택, 부동산 시장도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사유주택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고 영구임대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최근 20여 년 동안 4배가 상승했다. 여기서도 노동은 상품이다.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 해고는 살인일지 모르나 북유럽사회에서는 해고를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해고를 할 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고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실업수당 등의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르웨이가 석유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세정책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국고는 소득세, 재산제,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북유럽사회는 소득세가 한국보다 높다.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일본 20-30%, 독일 29%, 노르웨이는 25-26%정도이다. 노르웨이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60%인데 최근 46%까지 떨어졌고 전문직은 대략 45~55%정도이다. 즉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세는 높은 편으로 재분배 시스템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표준 법인세가 22%정도인데, 실제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의 법인세는 6~7%이다. 한국은 법인세나 소득세 모두 낮은 편이다. 다시말해 노르웨이가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세금 덕분이다.

 

북유럽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어렵지 않다. 이익률이 높지는 않으나 보장성이 높고 내수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구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재분배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는 45~46% 이고, 한국은 25%로 세금을 통한 재분배 비율에서 2배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자본주의 현태가 정치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한 것은 왜인가?

 

바로 조직화된 노조의 힘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노조 조직률은 53%로 9%에 그치는 한국의 노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프랑스 10%, 유럽평균 30%, 스웨덴 및 덴마크 등은 70% 안팎이다. 노조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중앙노총과 경총 간에 임금인상률, 노동조건,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의 합의를 보는 중앙임단협의를 한다. 1935년 중앙임단협의를 시작했고 매년 노총과 경총사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이는 조직은 금속노조, 은행, 교사 등으로 공무원의 경우 100%의 조직률을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직종은 서비스업이다.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조의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보다 높은 임금 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중앙노총에 모든 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고지식 노동자(연구자, 군장교, 목사 등)들은 중앙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보다 작은 노총에 가입한다.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경찰이나 목사도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당의 높은 지지율 등 이 외에도 북유럽 사회가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세계대공황, 공산주의 체제의 위협 등이 있다. 역사적인 맥락이 같지 않은 한국의 경우 북유럽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은 노동운동이다.

 

진보의 핵심운동은 노동운동이어야 한다. 북유럽 사회가 사민주의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큰 원동력은 대중이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가능케 했고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기업 고숙련자들의 재분배 시스템에 대한 지지도 사회 진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직도 북유럽 사회 대기업 고숙련자들은 재분배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의 세력이 자본층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정치화로 북유럽 사회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며 내수기반 또한 튼튼하다. 즉 북유럽에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이유는 노동의 높은 조직률과 이러한 노조가 사회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사회의 사민주의, 독립된 사회경제적 형태로 봐야 하는가?

 

사민주의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사민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전문직은 고세율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자본을 가진 경영자들은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대 500배까지 차이 나지만 노르웨이는 고작 3-4배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영국, 미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고세율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부르주아들은 사민주의에 대한 적대심이 있어왔다. 그리고 80-90년대에 들어 발생한 이민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진보당이 있다. 진보당은 60년대에 고세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당시 개인소득세금은 80%였다. 현재는 60%정도로 낮아졌지만 말이다. 진보당은 한때 약 10여년정도 지지율이 28%정도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다. 진보당은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이 죽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국민국가경계가 몰락한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노동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가?

 

노르웨이는 장기연립우파가 장기 집권 중이며 복지제도는 후퇴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북유럽사회는 자본축적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자본축적이 높은 속도로 국외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글로벌화로 스웨덴은 80년대부터 대기업의 국외 이익이 국내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90년대부터 자본이 글로벌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가항공사로 유명한 노르비치아 항공사이다. 동남아시아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항공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유럽의 3대 저가항공사가 되었다. 국유 형태를 벗어나 무한경쟁시장에 속한 것이다.

 

이어서 북유럽 자본들은 점차 자기들만의 경쟁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다. 북유럽 자본의 존속되어 있는 곳은 발틱 3국이다. 발틱 3국은 1991년에 소련에 독립해 독립국가형태를 갖췄지만 현재는 북유럽 금융지배를 받고 있다. 북유럽 국가는 발틱 3국의 현지 은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식민화하는 등 현재 금융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북유럽 자본이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얻지 못한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자본 축적 과정에서 악용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르웨이 3대 기업 중 ‘텔레로사’통신회사의 불법고용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를 불법고용하여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또한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이제는 미얀마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미얀마와 같은 제3세계 사람들에게 북유럽국가는 미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문제

 

북유럽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노르웨이 중산층 가정에서 필리핀계 오페어는 일반적이다. 오페어는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40-45만원의 믿기 힘든 적은 임금으로 가사일부터 육아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덴마크에선 노조 가입이 가능하나 노르웨이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몰락한 동구권에서 유입되는 남성노동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노르웨이에는 폴란드계 노동자들은 15만 명으로 상당한 규모이지만 형식상 노조가입이 가능할 뿐, 실제로 상당부분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취업하게 되어 있어 노조가입이 쉽지는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인력파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통해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착취를 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의 광범위한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민주의를 이탈하고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온건좌파를 이탈하고 국우정당에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동구권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극우정당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좌파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수정되고 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 현재는 개악이 되어 이유를 불문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은 의료와 교육부문에 점차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은 여전히 무상이나 최근에는 사립학교 창립여건 완화 및 영리형 사립학교 설립을 허가하였다. 또한 6년 전까지는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등록금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회적 불만을 크게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스웨덴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유럽 사회의 사민주의는 죽어 가는가?

 

그렇지는 않다. 북유럽사회는 사민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점차 신자유주의 요소들로 수정을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복지제도의 기반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내수기반이 튼튼해야 실질소득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고 복지제도 또한 유지된다는 것을 자본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유럽사회도 자본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강해지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아닌 복지를 유지하는 북유럽사회만의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목, 2015/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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