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

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18년 전 반박되었다. 원작자는 2006년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다. 진료비가 무료라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이 마타도어의 시작이었다. 공교롭게 지금과 수치마저 같은 ‘3.3배 과다 이용’ 통계를 내밀었다가 연령분포와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잘못된 자료”라고 사과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먼지도 털지 않고 다시 꺼냈다.

수급자의 의료비가 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2000원이면 한 끼인 이들에게 1000~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래서 수급자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주 원인은 경제적 곤란이다.

정부는 말한다. 1만2000원씩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그래서 의료비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얄팍한 눈속임이다. 정부는 안다. 돈을 주고 의료비를 올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8년 전 정부가 빈곤층 ‘무상진료’를 빼앗을 때도 매달 6000원 지원금을 줬었다. 어떻게 되었나? 식비도 주거비도 모자란 이들은 이 돈을 의료비에 쓰지 못했다. 1000~2000원 진료비에도 떨면서 아픈 몸을 부여잡고 참았다. 그 결과 정부는 2007년 한 해만도 2400억원 재정을 아꼈다고 자랑삼아 발표할 수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값이다. 오늘날 윤 정부가 예고한 정률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의료비 부담제다. 이것은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가난한 이들은 되물을 것이다. 대체 ‘도덕적 해이’는 어디에 있나? 안전한 주거지도, 끼니마다 따스하고 건강한 식사도 없는 삶. 그 곤궁한 생활 곳곳에서 자라나는 질병과 고통을 견디려는 몸부림이 왜 도덕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정작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가난에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와 기업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천문학적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정부의 ‘도덕’과 ‘비용의식’은 어떠한가? 또 과잉진료는 대체 누구 책임인가? 돈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상 민간병원에선 기피 대상일 뿐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외면하면서도 돈 되는 환자 주머니를 털기 바쁜 부도덕한 병원들, 시장에 내맡겨진 이 의료 현실은 누가 만들었나?

그런데도 정부는 끝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탓한다. 그들의 존재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묻는다. 낙인찍고 모욕 줘 권리를 빼앗는다. 실상 이 칼끝은 우리 모두를 향하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안다. 대중의 불만을 약자에게 돌릴 수 있다면 그들의 지배가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도덕적 해이’를 물어야 할 곳은 가장 아픈 이들의 삶을 박탈하는 이 불의한 정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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