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주문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의 일부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입법자들의 재량이나 안보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이다. 명시적인 금지 또는 사실상의 금지 등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한다. 국제운수노련(ITF)도 국제법과 증거에 비춰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과도하다며 기소 취소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했다. 조성덕 부위원장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를 예정한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12시 석방됐고, 출소를 기다린 동지들에게 ‘안에서 쉬는 동안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고 나온 만큼 더 열심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2명도 출소했다. 박준선 조직국장은 1년 만기 출소했고 이현대 조직국장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항소심선고로 출소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7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6월 5일 폐원 이후 해고되어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 20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병원 아닌가. 일반 기업에서도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의 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만든 공공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하며 “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의 열기에 감탄한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격려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인내하며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되돌려 줄 때까지,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울면서 떠난 어르신들이 다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와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태종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들의 눈빛이 갈수록 빛난다. 한수환 전 병원장은 이미 범죄자요, 그 범죄자를 옹호한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은 이미 이겼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용준 공공기관해복특위 위원장,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의 노래공연과 몸짓공연이 이어지면서 집회의 흥이 한 껏 달아올랐고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의 공연도 집회를 빛냈다.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성장에 걸 지지현수막을 전달했고 참가 사업장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롯데그룹 재벌2세들의 경영권 다툼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며, 진정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족벌체제와 순환출자, 극소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모순,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으로 소득과 부가 결정되는 풍토, 국민경제보다는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들의 탐욕과 모순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양질의 일자리부족, 청년실업,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순의 한가운데에도 재벌의 탐욕이 숨어 있다.

지금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려하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개악정책들도 실은 재벌들의 오랜 요구사항들이다.

재벌은 노동시장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출발점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사회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재벌문제를 외면한채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재벌총수 사면에만 몰두하는 친재벌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노동시장개혁과 공정한 분배 실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2월 30일 대한항공 비행기내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자’며 △기본협약서(조정안) 합의 이행 △2018년 최저임금인사분 정액 221,540원 △남녀차별 지급된 정근수당 남녀 동일 적용과 체불임금 정산 △일부부서 수당신설, 귀향보조비·하기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7번 출입구 앞에 한국공항비정규지부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공항의 모든 시간은 비행기에 맞춰져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은 이케이맨파워(주)의 소속 노동자들로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담당, 380여 명이 하루 평균 130여 대의 항공기 청소 업무를 담당해 왔다.

                                                                    ▲ ㈜한국공항 지상조업 모습 (제공 : 비즈니스 포스트)

한국공항비정규지부는 1년 365일 비행기 일정에 메여 명절도 휴무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11시간이 기본 근무, 거의 매일 추가 연장근무로 한 달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60~70여 시간, 3일 근무 1일 휴무의 4조3교대제 근무지만 휴무일을 지키지 못해 2주에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날에 24시간 근무도 시행, 한 사람이 하루 20대가량 비행기 청소하는 바람에 비행기 한 대를 청소하는 시간은 불과 20~30분에 불과하며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페널티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회사는 지난 4년간 정근(만근)수당을 삭감하여 기본금인상에 반영하여 최저임금 꼼수 처리했다. 정상조 여성의 경우 15년도 신설한 정근수당 30,000원을 16년에 전액 삭감했다. 이 정근수당은 동일업무 수행에도 남성에게만 정근수당 174,000원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진정되어 있다.

                 ▲12월 30일 한국공항지부 총파업 출정식

“우린 나왔다. 우리 목소리 내고 끝까지 단결 투쟁하자”

김태일 한국공항비정규지부장은 “인천공항 중심에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 청소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도 20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 출정식에 감격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노조 만들었다” “갈 데까지 간다” “현재는 힘들지만 우리는 단결했고 여기 나와 싸워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간부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울먹이면서 환호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파업 투쟁사’라며 “연말연시 여행가는 이 시간 우리는 파업한다. 절박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한다. 최대의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공항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자”라고 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5번 했다. 권리 주장은 살아있는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함께해서 투쟁하자. 계속 바꿔나가자.”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사람이 죽어가도 회사는 쉬쉬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 회사가 우리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다. 고 이기하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

                ▲김철호 공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장

“여러분들 보니깐 2014년 12월 파업 생각난다. 2017년 12월 정규직전환 약속받았다. 끝까지 싸워 정규직 쟁취했다. 잘못된 것 바꿔내자.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연대할 것이다.”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한국공항 주식 60%를 소유한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도급계약을 맺어 대한항공 비행기가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유도 견인 화물과 승객수화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 청소, 지상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공항은 객실 청소, 화물창고 업무 등을 다시 이케이맨파워(주) 재도급했다. 이케이맨파워(주)는 항공기조업 전문업체가 아닌 근로자파견업과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외주용역사업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