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이상의 변화와 역동의 해가 될것입다

▶#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시민 누구나가 댓글을 쓰고, 질의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단

http://cpmadang.org/people/%EC%A7%80%EB%B0%A9%EC%84%A0%EA%B1%B0_%EC%98%…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목록은 선관위와 네이버(naver) , 다음(daum) 등의 포탈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올린 정보를 단순 제공해 줄 뿐, 지역 유권자와 대화가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제공은 아닙니다. 특히, 포탈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언론의 보도 내용만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어.. 유권자들은 단순 관객의 위치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 입니다. 정치 소비자로써 후보자들에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샘플 사이트로써 시민정치마당을 운영합니다. 단순하지만, 여기서는 후보자들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시면 누구나가 인물 tag를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맞아,
선관위로 부터  인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예비후보자 정보에 댓글 기능만 붙이는 것으론 부족하여,

1. 과거  인물 정보와 mapping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붙어 있는 댓글과 tag들은 남겨서  당선자 인물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기능 구현은 이루어 져 있으나,   등록한 예비후보자 8000여명과  현재 보유하고 인물 DB의 연결 작업을 수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선관위 선거구 == 행정구역 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 타입 ( 시도의원와 구 군의원)  마다도 행정구역과 맹칭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메팅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네이버와 구글에서 " 종로구 구의원", " 종로구 구의원 후보 " 등의 검색으로도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얻게 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서버 증설이나,  담당 운영자를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최소한의 유의미한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정치마당에는 전국 200 여 의회에서 직접 수집한 3,100 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의회 의원들의 정보와 선관위 정보를 연결 시킨다면,
선거 기간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역 주민 평가 혹은 요구가 함께 있는 지방의원 정보"남을 것이며,  SEO가 고려된 정보는  후보자 혹은  당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싶도록 도와 줄 것 입니다.

댓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명단..
그것은 곧 시민들이  단순 관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 믿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도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역별 단체, 정치인 소식과 정보가 취합되는 시민정치마당 - 총선 이후 당선자들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모니터링 계속할 것

○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은 시민들의 여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소비자연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정치소비자연대는 시민정치운동의 구현을 위해 구성된 시민모임이다. 이 사이트는 지역별 단체들의 글을 수집해 사용자들이 평가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했고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보, 공보물,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별 단체와 정치인을 평가하고 청원하고 정보를 나누는 사이트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 사이트는 아직 프로토타입 사이트(개발검증 중인 원형사이트)로 본격적인 국민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시민정치마당에는 전국 200여개의 RSS 서비스를 하는 단체들의 글이 수집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약 4만개의 글들이 이미 수집되었다.
- 이 중 일부는 주간 Best5로 아프리카tv 망치부인 방송과 민중의 소리 "NGO 주간 Best 5"를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개된 예비후보자들 및 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각 후보별로 약력과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 각 후보자에 대해서 사용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약 1,000여개의 후보자에 대한 댓글이 달려 있다. 댓글은 부분적이지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여준다.
- 시민정치마당은 4월 10일 현재, 37,000여개의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고 발송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 이메일은 지역별로 분류되어 시민정치마당에서 수집되는 지역단체의 글과 지역 정치인들의 정보를 해당 지역 시민(유권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 유권자들은 시민정치마당에서 해당지역 단체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고 특정 이슈에 대해 청원할 수도 있다.

○ 시민정치마당은 이번 413 선거에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모두 수집하였는데(약 6기가바이트 용량), 이 중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보물에 표시된 공약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이다. 공보물만으로는 후보자들의 주장과 의도가 정확치 않은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직접 질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당선자들의 공약 데이터베이스화는 지역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선거 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일상적으로 유권자들을 인지하고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시민정치마당은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유권자의 권한이 선거운동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시민정치마당은 4월 13일 투표가 끝난 후부터 일상적인 시민정치운동이 구현되는 사이트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정치소비자연대

*문의: 석인호 대표 010-3206-0700
김태형 사무처장 010-8336-0518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2016년 3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랭킹 페이지는 http://cpmadang.org/?q=archive/2015/40   입니다. 

 

2015년 40주째 Best5 입니다. 

RSS를 서비스하는 전국 180여개 단체/모임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집된 글 총 240개 중 Best5 입니다. 
평소보다 컨텐츠수가 1/2로 줄었네요. 

 

 

순위 : 5

2015년 9월 30 | 118 | 0

 

5위는 참여연대 이야기 마당에서 진행하는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가 차지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세계인권에 대해서 토크쇼와 같은 이야기마당을 준비하는데,
2번째로 시리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같이 60년 동안 한 가족에 의한 독재국가였는데요, 여기서 2012년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이였고,
지금은 IS등의 무장단체 등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생지옥" 이라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서방 세력도 쉽게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안세력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내전 전의 인구가 2,200만명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지난 7월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4백만명을 넘어 단일 분쟁 최고 난민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라아 옆 레바논 인구가 500만명 정도인데, 난민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난민문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정도라죠. 레바논 뿐만 아니라, 주면 국가들에 많은 난민들이 몰렸는데요. 터키 레바논의 난민촌 사정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어죽고... 결국 좀 더 살기 좋은 서방국가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배가 뒤집히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일, 터키 도안통신의 29세 여기자 "닐뤼페르 데미르"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 남자이이가 죽은 사진 한장으로  유럽은 이제서야 난민문제와 함께 시리아내전 문제에 적극 개입 의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여러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지금 시리아는 그야 말로 생지옥이라 할만한다.
여성, 아동 가릴 것 없이 반인간적인 만행이 서로간에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반대편의 병사들을 죽여 인육을 나눠 먹는 동영상도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참여연대에서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실행위원)
○ 이야기 패널: 유럽의 난민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영훈(강원대 교수)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리아 난민의 못다한 이야기 / 압둘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우리안의 시리아, 국내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참가비: 5,000원
○ 신청방법: 신청하기 >> http://goo.gl/forms/waZpRkdcCO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순위 : 4

2015년 9월 29 | 136 | 0

 

 

 

순위 : 3

2015년 10월 01 | 159 | 0

 

순위 : 3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경실련
라는 경실련 논평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는데, .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실련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 봐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군사정권 시절, 권위적인 방식의 농촌 캠페인 이였다 라는 거죠.  지금도 그 악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박정희 정권 하의 권위적으로 진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하며, 국제에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며,

둘째,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른 운동을 협력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잘못인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시절에도 이명박 표 ODA (공적개발원조)가 있었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 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다른 방식의 국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농촌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남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 없이 이런 권위적인 캠페인을  개발도상국 원조라는 이름하에 다른 나라 농촌에서 무리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 우리 나라의 국민 세금이 줄질이 세는 것은 둘째 치고, 각 나라의 농촌 파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이것이 다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군사문화에 따른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각 나라에 맞는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30 | 200 | 0

 

 

 

 

순위 : 1

2015년 9월 30 | 284 | 0

 

순위 : 1
10월1일(목) 오후7시 30분 249차 촛불기도회 안내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촛불교회)

가 차지하였습니다.
저도 영덕문제로 찾아가지 못 했는데요.
추석부터 10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으나, 잊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로 .. 촛불교회의 기도회 안내 소식이 지난 주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수백명의 생명이 죽은 사건이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결국 가족들이 직접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 이란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아이들의 죽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능과 야만 그 수준을 온전히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 지난 주에 시민정치마당에서 진행되었던 캠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http://cpmadang.org/?q=act/44264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덕주민투표와 관련한 캠페인입니다.
11월 11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스스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이상 지난주 베스트 5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