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심층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곳에 고립되어 있던 민간인 수천 명이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전쟁 당사자들은 교전에서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최전선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라카에서의 전투로 지난 6월부터 민간인 수백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라카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수도’로 불리는 본거지로, 지난 6월부터 이곳을 탈환하려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생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IS가 도망치려는 모든 사람을 겨낭한 부비트랩과 저격수를 배치했다.
미군 주도 연합군과 시리아민주군(SDF) 역시 포격과 공습을 퍼붓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까지 공습을 가하고 있다.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인 확산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은 죽음의 미로에 갇힌 채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현지 조사팀을 이끈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IS로부터 라카를 수복하려는 탈환전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은 죽음의 미로에 갇힌 채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IS가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에, 미군과 시리아민주군은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인 공습을 피하고, 안전한 피난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군이 도심까지 진출하고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교전지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전장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6일, 시리아민주군과 연합군은 IS로부터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7월 중순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라카 남부의 마을 및 피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모든 전쟁당사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여전히 라카에 고립되어 있는 정확한 민간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은 그 수가 1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고립된 민간인 중 대다수는 올드시티 등 다른 IS 점령지에서 ‘인간방패’로 사용하고자 감금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이들리브시의 폭격이 일어나자 대피하는 주민들
폭격으로 라카 지역은 ‘생지옥’
여전히 라카에 고립되어 있는 민간인들은 연합군의 집중 폭격과 공습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연합군의 공습은 육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민주군이 제공하는 좌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근 라카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이처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최근 몇 주 사이에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라카 도심의 서부에 위치한 다라이야는 6월 8일에서 10일 사이 연합군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습을 퍼부은 지역이다.
다라이야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지옥 같은 광경이었어요. 폭탄이 수도 없이 떨어졌죠. 주민들은 어떻게 몸을 피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폭발에 휘말렸어요. 시리아민주군과 연합군은 여기에 민간인들이 잔뜩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우린 다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다에쉬(IS)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폭발에 휘말렸어요. 우린 다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다에쉬(IS)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까요.-다라이야 마을의 생존자
6월 10일, 다라이야의 주거 지역에 수십 개의 폭탄이 떨어져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75세 남성과 18개월 난 아기 등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굉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런 아수라장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라이야 마을의 생존자
또한 생존자들은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보트를 겨냥해 공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유프라테스 강은 도시에서 피난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경로다.
7월 2일, 연합군 총사령관인 스티븐 J. 타운센드(Stephen J. Townsend) 미군 중장은 <뉴욕타임즈>에 “눈에 띄는 모든 보트를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군은 2017년 3월 “‘다에쉬(IS)’가 보트와 배로 무기와 병력을 조달한다. 배와 보트를 타지 마시오. 공습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기도 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라카에서 피난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탈출 경로였다. 모든 보트가 IS 병력이나 무기를 운송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눈에 띄는 보트를 전부’ 공격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공격이며, 전쟁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말했다.
포화 속에 고립된 민간인
IS는 주민들이 라카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면서, 사실상 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IS 전사들은 탈출 경로를 따라 지뢰와 부비트랩을 설치하고, 도시 주변에 검문소를 세워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몰래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은 사살했다.
전선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민간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라이야에서 탈출한 주민, 마흐무다(Mahmouda)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IS는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지 않을 거에요. 식량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교 경찰 노릇을 하는 첩자들이 널렸고, 저격수들까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일단 저격수에게 총을 맞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IS는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지 않을 거에요.
일단 저격수에게 총을 맞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요.-마흐무다(Mahmouda), 생존자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간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라이야에서 온 림(Reem)은 IS 전사들이 올드시티의 장벽 안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드시티는 IS의 최후방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IS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30분 내로 올드시티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어요. 거부하면 쿠르드노동당(PKK) 소속 요원이냐고 하면서 감옥에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어요.”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IS는 라카의 민간 구역에 깊숙이 침투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백한 전쟁법규 위반을 저지르며 잔혹행위의 전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IS가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등 잔혹행위의 전적을 쌓아가고 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
확산탄 사용, 무차별적 공습
라카 도시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동안, 유프라테스 강 남부 IS 점령지역의 주민들은 또 다른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7월 중하순부터 무차별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생존자들이 상세히 설명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자유낙하폭탄은 물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까지 투하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습을 당한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관개수로를 따라 전쟁 피난민들이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7월 23일 사브카 캠프에 러시아군이 확산탄 4발을 떨어뜨리면서 민간인 10여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18개월 난 영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공습으로 가족 4명을 잃은 자흐라 알 물라(Zahra al-Mula)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그게 확산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서 작은 폭발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텐트에 불이 붙었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다음 날에는 동쪽으로 2km 떨어진 슈라이다 캠프에 더 많은 확산탄이 투하됐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지 병원에 있는 생존자들을 만났다. 14세 소년 우사마(Usama)는 팔다리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사마는 당시 공습으로 7명의 가족을 잃었다.
라카 남부의 마을 주민들 역시 7월 중순경 무차별적인 공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난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예방책을 모두 취하는 것이 전쟁당사자들의 의무-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국장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국장은 “라카에 고립된 주민들은 IS에게 끔찍한 잔혹행위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S가 폭력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다른 전쟁당사자들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격 대상을 합법적으로 선정하고, 무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공습을 피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예방책을 모두 취하는 것이 바로 그 의무”라고 말했다.
라카 지역 폭격 전 후 위성사진
화살표바를 좌우로 움직여 라카 지역 폭격 전 후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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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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