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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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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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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동지제

올 한해 수고한 모두를 안아주는 날,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모임 동지제 :)

    •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저녁6시30분~9시
    • 장소 :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홀>
    •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인 동반도 가능!)
    • 신청 : 신청하기 
    • 문의 : 02-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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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서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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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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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러가자_12월

    새보러가자_12월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2월에는 서울도심에 겨울 철새를 보러 갑니다. 창경궁은 조선왕조의 궁궐로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남쪽 편에는 전각들이 모여있지만 북한산 자락과 맞닿아 있는 북쪽 편에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새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 도심 숲에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산새철새들을 만나러 가요~   일시:12월 12일 (토) 10-12ㅅㅣ 만나는 장소:창경궁 홍화문 앞(4호선 혜화역 부근) 참가비:5,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당일 쌍안경 대여 해드립니다.  
수, 2015/1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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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사진2 (2)

시각이 아닌 청각에 집중하는 탐조 지난 11월 3일, 3차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일대일로 짝을 짓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니 금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릉천 길을 중심으로 한쪽은 갈대밭과 물가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농사짓는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걷기에 장애물이 전혀 없고 한가로이 산책 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천히 길을 따라가는데 옆에 추수가 막 끝난 밭에 기러기 떼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러기들은 추수가 끝난 밭에만 앉아서 낙곡부터 시작하여 벼의 뿌리를 주된 식량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그렇게 겨울나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탐조가 이병우 선생님의 갑자기 내리면 기러기들이 놀라서 다 날아갈테니 조심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가자들은 버스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것과 동시에 기러기들이 밭을 맴돌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날아오르는 떼를 보니 족히 수 백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러기가 날아다니니 새소리도 선명하고,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꺄악~꺄악~’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생소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새소리를 듣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 한 어르신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잘 들리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분동안 기러기가 주변을 날아다니며 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보니 기러기들도 익숙해졌는지 다시 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덕 푸덕’ 기러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참여자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탐조 때는 신경쓰지 않았던 작은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참여하신 분들이 추워서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길가에 따뜻한 가을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 만에 멀리와서 자유롭게 걷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5면 사진2 (1)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통일 전망대를 가서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하룻동안 수고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참여자들이 안마를 해주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길을 자유롭게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사소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가 기분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낄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 때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로 많은 참여 해주세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면 사진2 (2)
월, 2015/1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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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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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책큰잔치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그리고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을 기증할 기관이 정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17일(화)~24일(화)까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지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기증처 신청을 받았고, 총 29곳이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의 환경책 중 어른과 청소년책을 기증할 곳과 어린이 환경책을 기증할 곳으로 분류하고 11월 25일(수),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율 순으로 총 세 곳의 기증처를 뽑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1

기증처로 선정된 곳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한 곳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정위원들께서도 환경책에 큰 관심을 두고 신청해 주신 곳에 모두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활용하여 환경책이 필요한 곳에 환경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환경정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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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해의 환경책과 함께 몇 가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는 환경책 전시(2015. 12. 1~8 서울시 청년허브 카페 / 2015. 12. 21~2016. 1. 8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2월 2일에 있을 집담회,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선정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ㅡ^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 743. 4747  /  [email protected]  /   eco4747(kakaotalk)

월, 2015/11/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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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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