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기] 체인지리더 5기, 청년의 목소리를 내자!

지역

[후기] 체인지리더 5기, 청년의 목소리를 내자!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2:05
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 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 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 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 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 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 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 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 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 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 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 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댓글 쓰기

수, 2015/12/02- 17:51
235
0

KYC회원님!! 올 한해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해당 후원기간: 201511~ 20151231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61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기부금 공제한도: 세액 공제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

 

3. 우편 발송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KYC 홈페이지 접속(www.kyc.or.kr ->지부 홈페이지 선택): 좌측 상단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 오류가 날경우 다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 ID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정보수정

- ID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는 회원

: 해당지부사무국 전화 -> 임시 패스워드 발급 -> 회원로그인 -> 정보수정

본부 : 02-2273-2205

서울 : 02-2273-2276

청주 : 043-262-4226

대구 : 053-214-8220

성남 : 031-721-9577

수원 : 031-244-4056

천안 : 041-578-9484

포항 : 054-278-9322

목포 : 061-242-1282

순천 : 061-722-8511

--------------------------------------

[ 자주묻는 질문 ]

1. 기부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KYC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KYC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KYC는 안전행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1항 라목에 따라 KYC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KYC201412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KYC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KYC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댓글 쓰기

월, 2015/12/28- 12:24
161
0

2016~2017 KYC 공동대표 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대표선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KYC(한국청년연합)공동대표‘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 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간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동대표 선거에 대한 규정 3조 2항)

2.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 서류를 일정기한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후보등록 서류

이미지 파일 1개/ 약력(자기소개서)1부/ 선거권자 20인 이상 기명날인 한 추천서 1부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우리 단체의 회원)

4. 후보등록 기간

2016년 2월 1일(월) ~  2월 4일(목) 오후 5시

5. 후보등록 서류 접수 방법

KYC(한국청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한다.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7. 입후보자 공고

2016년 2월 5일(금) 오전 12시

8. 공동대표 선출 방식

-2월 27일 KYC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9. 문의

KYC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2273-2205)



2016. 1. 27.

KYC(한국청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준태


댓글 쓰기

수, 2016/01/27- 18:19
37
0
KYC 공동대표 선거 후보등록 기간 연장 공고

지난 1월 27일(수) 2016~2017 KYC 공동대표선거 공고에 의해
2월 4일(목)까지 후보등록 기간이었으나,
현재 등록한 후보가 없는 관계로 후보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16~2017 KYC 공동대표 선거 후보 등록기간 연장 공고

등록기간 : ~ 2월 15일(월) 17시


[참고]

-후보 등록 서류
이미지 파일 1개/ 약력(자기소개서)1부/ 선거권자 20인 이상 기명날인 한 추천서 1부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우리 단체의 회원)

-후보 등록 서류 접수 방법
KYC(한국청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한다.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입후보자 공고
2016년 2월 16일(화)

-공동대표 선출 방식
2월 27일 KYC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공고
2016년 2월 27일(토) 대의원총회 종료 후

-문의
KYC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2273-2205)



KYC(한국청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준태

댓글 쓰기

금, 2016/02/05- 14:24
159
0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 17기 대의원총회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1) 일시 : 2016227일 오후 3
2) 장소 : 수원호스텔

3) 총회안건 :

- 2016~2017 공동대표 선거

- 2015년 사업 평가, 결산 보고 및 승인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 승인

- 중앙운영위원() 승인


4) 행사일정

일시

행사명

내용

227

()

15:00

집결

수원호스텔로 3시까지 집결

15:00~17:30

사전행사

수원화성 걷기(KYC 화성길라잡이)

17:30~18:00

여는마당

접수 / 방 배정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00

대의원총회

의장선출

안건1) 공동대표 선출

안건2) 2015년 사업평가결산 보고 및 승인

안건3)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안건4) 정관 개정안 승인

안건5) 중앙운영위원() 승인

지부 활동 공유

시상식

공지 및 폐회선언

21:00~23:00

팔도음식나눔

2016KYC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228

()

08:00~09:00

기상 및 아침 식사

 

10:00~10:30

추모식

고 이근호 따복지원센터장 추모행사

11:00

해산

해산

12:00

점심

*번외 / 광교산 백숙먹기


5)
행사장소 (수원호스텔)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6) 회비
 : 1인당 2만원

댓글 쓰기

금, 2016/02/05- 11:50
190
0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

청년광장

2. 16. ()

청년유니온

2. 17. ()

KYC(한국청년연합)

2. 18. ()

청년참여연대

2. 19. ()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댓글 쓰기

월, 2016/02/15- 13:27
1,308
0
2016~2017 KYC(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최융선


2007~2010  KYC 정책담당 간사

2011~2012  수원KYC 사무국장

2012~현재   수원KYC 대표




2016년 2월 16일 KYC(한국청년연합) 선거관리위원장 하준태




※ 선거일정
선거운동기간 : 2016년 2월 16일(화)~2월 27일(토)
공동대표 선거 : 2016년 2월 27일(토) 대의원총회

※ 총회
날짜 : 2016년 2월 27일(토)
장소 : 수원 호스텔(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댓글 쓰기

화, 2016/02/16- 12:03
370
0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의 17기 정기대의원총회가 2월 27일-28일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의장이신 문창인 대표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대의원총회에서는
KYC 2015년 평가안 및 결산안 안건을 승인한 뒤
2016-2017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공동대표 후보인 수원KYC 최융선 대표님의 출마의 변을 듣고
대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는............!!



수원KYC 최융선 대표님께서 KYC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최융선 대표님이 새로운 의장이 되어 2016년 KYC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안건 승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동대표 연임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안건 승인이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수원, 천안, 서울지부의 2015년 활동 및 2016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부별 활동 내용은 자료집에 담기지만, 발표를 통해 공유하면 더 좋을것 같아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부 활동 공유 후에는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수원KYC 고 이근호님...
박영철 전 대표님께서 대신하여 공로패를 받아주셨습니다.



수여식을 마지막으로 대의원총회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모여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고 이근호님의 추모행사를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함께 이근호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의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함께 차도 마시고 점심까지 함께하며
2016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6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17기 정기대의원총회에 함께해주신 각 지부 대표님, 활동가, 대의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고민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2016년에도 의미있고 즐거운 활동들을 이어나갑시다!!

댓글 쓰기

수, 2016/03/02- 18:24
162
0

KYC(한국청년연합)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 아름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
3% 운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c.or.kr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모십니다.

 

◆ 지원분야 및 업무 내용

 

사무처 사무국장(경력직 활동가,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 청년 정책이나 복지 관련 단체

*청년관련 NGONPO, 청년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 주요 업무 내용

*청년세대 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확장을 위한 사업 기획

*청년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부 사무국 운영

 

◆ 지원자격

-3% 실천에 공감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분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실 분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 모집일정

-서류접수 : 201638() ~ 2016318() 자정까지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1(반드시 KYC 채용양식을 사용해주세요) 채용양식 다운로드

 

 

 

 

◆ 근무조건

-5일 근무(상근), 4대보험/ 오전 10~오후 7시 근무

*업무 특성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휴무 가능

-KYC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KYC활동가_지원자 이름]으로 제목을 달아주세요.

→ 지원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 기타 문의 : 02.2273.2205 / http://www.kyc.or.kr

댓글 쓰기

화, 2016/03/08- 17:55
397
0


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수원KYC 소개

수원KYC는 바닷물을 맑게 하는 3% 소금처럼, 생활의 3%1%의 참여, 1%나눔, 1%성찰로 바꿔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원KYC 청소년지킴이는 2006년 수원천지킴이를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도시농업생태지킴이,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 요

1. 사업명 : 2016년 청소년지킴이 활동 알Go Go 가꾸Go!

  2. 활동기간 : 20164~ 201611(1)

  3. 모집 인원 : 

    ①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30명

    ②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30명

  4. 지원조건 :

    ① 수원시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③ 2회 지각 시 1회 결석으로 치며 2회 결석 시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317()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서는 http://www.swkyc.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 3만원

6. 선발 절차 및 발표

  ① 선발절차 :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② 결과발표 : 2016321() 수원 KYC 홈페이지로 공지 (문자연락)

    ③ 지킴이등록 : 2016325() 까지 입금 완료

                        (중소기업은행 수원KYC 111-160770-04-011)

  7. 기타

   ① 1365사이트에 자원봉사시간 등록 

   ② 문화재 답사. 청소년 마을학교 등 KYC 회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문의

   ① 전화 : 사무실 : 031-244-4056

   ② 메일 : [email protected]





댓글 쓰기

수, 2016/03/09- 14:19
485
0

KYC(한국청년연합)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 아름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
3% 운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c.or.kr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모십니다
.


지원분야 및 업무 내용

사무처 사무국장(경력직 활동가,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 청년 정책이나 복지 관련 단체
*청년관련 NGONPO, 청년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 주요 업무 내용

*청년세대 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확장을 위한 사업 기획
*청년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부 사무국 운영

 

지원자격

-3% 실천에 공감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분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실 분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모집일정

-서류접수 : 채용시까지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1(반드시 KYC 채용양식을 사용해주세요)




근무조건

-5일 근무(상근), 4대보험/ 오전 10~오후 7시 근무
*업무 특성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휴무 가능
-KYC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접수 및 문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KYC활동가_지원자 이름]으로 메일 제목을 달아주세요.

지원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기타 문의 : 02.2273.2205 / http://www.kyc.or.kr

댓글 쓰기

월, 2016/03/21- 17:56
182
0

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선발결과



문화재지킴이

김가은 김나형 김서윤 김수연 김수정 김예린 김주비 김향림

노정윤 박예진 박주영 손지은 양서연 오찬미 유현지 유혜인

이서경 이지원 이지은 임수빈 정서영 최정현 최해울 박주영


수원천지킴이

강세림 강지윤 권아현 김민송 김유경 김채린 김현승 류영진

박세진 박예린 서성민 서승무 서지원 석예지 송재현 송채원

신민경 신지영 안지윤 양수진 용예림 이서현 이연재 이효정

정소영(1학년) 정소영(2학년) 최서윤 탁지민 허승인 황재현


이 후 공지사항은 개별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031-244-4056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댓글 쓰기

화, 2016/03/22- 15:35
410
0

KYC(한국청년연합)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 아름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
3% 운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c.or.kr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모십니다
.


지원분야 및 업무 내용

본부 사무처 사무국장 또는 간사(해당분야 경력직 우대/신입 지원 가능)

-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 청년 정책이나 복지 관련 단체
*청년관련 NGONPO, 청년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 주요 업무 내용

*청년세대 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확장을 위한 사업 기획
*청년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부 사무국 운영

 

지원자격

- 3% 실천에 공감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
-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실 분
-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채용시까지
-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1(반드시 KYC 채용양식을 사용해주세요)




근무조건

- 5일 근무(상근), 4대보험/ 오전 10~오후 7시 근무
* 업무 특성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휴무 가능
- KYC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접수 및 문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KYC활동가_지원자 이름]으로 메일 제목을 달아주세요.

지원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기타 문의 : 02.2273.2205 / http://www.kyc.or.kr

댓글 쓰기

화, 2016/04/12- 10:38
387
0
2017년 수원KYC 정기총회
1월 17일(화) 19시 청다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원KYC의 활동보고와 살림살이에 대한 보고와 평가
이어서 올해의 사업전망과 활동계획에 대한 공유가 있는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모처럼만에 수원KYC 회원들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소회를 나누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2017 수원KYC 총회 자료집

[Flash] http://issuu.com/jjul_108/docs/suwonkyc_2017?e=27905370/43427814





댓글 쓰기

월, 2017/01/23- 15:16
311
0

 

20대마저 내쫓는 재벌과 면죄부 주겠다는 박근혜정부   

두산인프라코어, 20대, 육아휴직자 등 전방위적 대량해고 진행 중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사측 일방의 대량해고 가속화 할 것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입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희망’이란 단어로 포장했지만 강제된 해고에 불과하다. 회사경영이 어렵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원인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나 그룹 회장의 30대 아들은 전무에 임명되었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다. 경영 실패에 직면하면 노동자부터 내쫓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여전하고 이와 중에 드러난 금수저의 존재는 씁쓸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두산그룹의 회장이 직접 나서 신입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철회했지만, 나머지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대량해고는 올 들어 4번째라고 알려져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중공업 등 수많은 곳에서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물론, 수많은 재벌·대기업 기업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재벌·대기업의 이러한 불·편법적 해고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행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법은 사측 일방에 의한 대량해고를 규제하거나 고용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20대 희망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 받더라도 짧은 근속년수로 인해 지급기간과 그 수준이 충분할 리 없다. 아니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희망퇴직은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는데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적 해고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 간,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면서 사측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며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해고하기 위해 사측이 노동자를 내몰면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실상을 가리는 이름으로 은폐된 부당해고를 규율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개편으로 명명되어 미래지향적인 경영기술로 포장되고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며 불가피한 결단인양 호도되고 있는 대량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에 불과하다. 기업 일방에 의한 대량해고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량해고는 그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계측하기조차 어렵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해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반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어느 하나 답이 될 수 없다.

 

금, 2015/12/18- 12:06
4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