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경제 최대 실패,주거비 폭등

지역

박근혜 경제 최대 실패,주거비 폭등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3:41

78

‘78’. 뉴스타파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전세보증금 폭증 상황을 취재하다 마주한 숫자다. 정부의 가계동향지수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2,352원이다. 뉴스타파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집계를 바탕으로 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억 3천 665만원을 이 소득 금액으로 나눠보니 7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5090301_01

12.8

12.8이라는 숫자는 한달여 전 주거비 문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다 맞닥뜨린 숫자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만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물이다.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수백 개 항목을 설문조사해 국민 살림살이의 동향과 추이를 가늠한다.가계동향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중 하나가 ‘실제주거비’다.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자료

2015년 2분기 현재 가구당 ‘실제주거비’는 월 평균 73,870원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실제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고, 월세 지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주거비를 구할 때는 자가 소유 가구나 전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를 분모로 한다.

(월세가구수 × 월세지출액) ÷ 전체가구 = 실제주거비

그런데 자가 소유나 전세의 경우 월세지출액이 0(제로)이기 때문에 월세, 즉 실제주거비는 턱없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식에서 분모를 전체가구로 하지 않고 월세가구로 한정한다면 실제주거비는 훨씬 클 것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때문에 이 실제주거비라는 항목에 나타난 금액 자체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눈여겨 볼 것은 그 추이다. 12.8%는 지난 2015년 1분기 실제주거비의 상승비율을 의미한다. 바로 직전 분기, 즉 2014년 4분기에 비해 실제주거비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2015090301_03

실제주거비가 12.8% 상승한 것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즉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월세입자들의 월세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월세 주거 형태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49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KOSPI)는 2026.49였다. 지금은 1900선에서 헤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내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아직 임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분명하다.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가 그때보다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5090301_04

나머지 숫자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모두 1.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분기마다 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어 발생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 GDP성장률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올 성장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 2.8%
LG경제연구원 : 2.6%
금융연구원 : 2.8%
하나금융연구원 : 2.7%
무디스 : 2.5%

이는 이명박 정부때(2.9%)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4.3%)나 김대중 정부(4.8%) 시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적표를 굳이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재벌 등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를 체감하는 온도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영천시 제2 아이행복센터 유치
동부,중앙동 동네 엠블런스 배치
경로당 이·미용 및 물리치료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조성 및 반려동물 매너 교육 지원
공원 및 놀이터 재 정비 및 주민 여가 장소로 활용
유휴 공공시설이나 빈집을 '복합 문화실'로 전환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문화 콘텐츠 보강
도심지 상가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주차장 확보
동부,중앙동 천원 주택 확보 (폐모텔, 노후모텔 활용)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속적 추진
사고없는 안전 통학로 조성
인재양성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확대
고등학교 석식 지원
원룸일대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통합분리수거장)
창신일대 공장 악취 및 소음 관리 환경전광판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1
0
군부대 부지 활용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군부대 부지 활용 국도비 유치
왕지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왕의산 등산로 안전 정비
금당 상권 맞춤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결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스마트 스쿨존 고도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센터 운영비 확보를 통한 스마트 돌봄 촘촘망 완성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왕조2동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로 전환 활용
의용소방대 전용 쉼터 및 시민안전체험장 조성
벽화, 조명 등 경관요소 개선으로 골목길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
풍전주유소~해룡면 방향 포켓 주차장 설치 및 상권 활성화 기여
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활용 실내 디지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어르신 복지)
백연길 주변 송전탑 철거 후 녹지축 및 주차장 확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우선 확보
호남권 문화예술의 심장, 도립 '순천예술의전당'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1
0
어떤 민원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화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만 보이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안전한 통학길·학교 주변 환경 개선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부모 대상 육아·교육 코칭 지원
진로·입시 컨설팅 지원 확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북
어르신 복지·건강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생활편의 확대
1인 가구 돌봄·고독사 예방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살기 불편한 강북에서, 살고 싶은 강북으로
재개발·재건축 행정지원 강화
주차난·골목 불편 개선
CCTV·조명 확대 등 안전 강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추진
주민 삶에 활력을 더하는 강북
주민 우선 공공체육시설 확대
낡은 운동시설·체육환경 개선
아이들 체육활동 공간 확대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어린이 놀이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1
0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조례 마련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마련
세수 결손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등 재정위기 관리 노력
극한호우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확보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조례 마련 실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환경 개선
주택 밀집 지역 내 축산 시설 환경개선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천태사거리 주변 나들목 설치
도로, 하천, 경작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유지보수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주민이용 편의 제공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참여 기회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시설과 연계한 주민 참여 기획 확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재배 기술 확대 보급
노후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농가 일손 지원 연계 사업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격 현실화 및 판매처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1
0
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2
0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
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5
0
0
자영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확충 및 울산페이 보급을 확대하며, 농어임업인 수당 증액과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울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지역 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자영업 폐업자에게 울산형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제1,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청년들의 꿈에 투자하기 위해 '1조 청년 창업 일자리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5대 신산업(ABB, 로봇,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문화예술 스타트업(공연플랫폼, AI 작곡, 기술기반 문화기업), 청년 지식산업 스타트업(에듀테크 및 대학연계 산학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토, 2026/06/20- 12:31
0
0
3,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을 즉시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관광, 1차 산업, 소규모 건설업 등 5대 취약분야에 회생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위기가구와 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주형 ‘민생 119'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밀착형 ‘탐나는전’ 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Zero를 실현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도민에게 두 배의 혜택을 돌려주는 지역순환형 경제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어느 곳에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주형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일상을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