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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 최대 실패,주거비 폭등

지역

박근혜 경제 최대 실패,주거비 폭등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3:41

78

‘78’. 뉴스타파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전세보증금 폭증 상황을 취재하다 마주한 숫자다. 정부의 가계동향지수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2,352원이다. 뉴스타파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집계를 바탕으로 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억 3천 665만원을 이 소득 금액으로 나눠보니 7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5090301_01

12.8

12.8이라는 숫자는 한달여 전 주거비 문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다 맞닥뜨린 숫자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만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물이다.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수백 개 항목을 설문조사해 국민 살림살이의 동향과 추이를 가늠한다.가계동향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중 하나가 ‘실제주거비’다.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자료

2015년 2분기 현재 가구당 ‘실제주거비’는 월 평균 73,870원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실제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고, 월세 지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주거비를 구할 때는 자가 소유 가구나 전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를 분모로 한다.

(월세가구수 × 월세지출액) ÷ 전체가구 = 실제주거비

그런데 자가 소유나 전세의 경우 월세지출액이 0(제로)이기 때문에 월세, 즉 실제주거비는 턱없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식에서 분모를 전체가구로 하지 않고 월세가구로 한정한다면 실제주거비는 훨씬 클 것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때문에 이 실제주거비라는 항목에 나타난 금액 자체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눈여겨 볼 것은 그 추이다. 12.8%는 지난 2015년 1분기 실제주거비의 상승비율을 의미한다. 바로 직전 분기, 즉 2014년 4분기에 비해 실제주거비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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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주거비가 12.8% 상승한 것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즉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월세입자들의 월세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월세 주거 형태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49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KOSPI)는 2026.49였다. 지금은 1900선에서 헤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내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아직 임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분명하다.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가 그때보다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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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숫자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모두 1.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분기마다 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어 발생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 GDP성장률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올 성장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 2.8%
LG경제연구원 : 2.6%
금융연구원 : 2.8%
하나금융연구원 : 2.7%
무디스 : 2.5%

이는 이명박 정부때(2.9%)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4.3%)나 김대중 정부(4.8%) 시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적표를 굳이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재벌 등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를 체감하는 온도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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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운동장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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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산 생태탐방로 조성과 신기리 산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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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특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송도경찰서 설립 및 송도3지구대 신속 완공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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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의대 설립
스타트업파크 활성화 및 창업·벤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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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교육·육아 특구 조성 (서초/수성급 교육 환경, 학원 유치, AI 창의 놀이터)
선제적 복지 안전망 및 효도 특구 구축 (24시간 긴급 돌봄, 맘지원센터, 어르신 바우처/효 패키지)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부활 및 상권 활성화 (유명 프랜차이즈/앵커 브랜드 유치, 맞춤형 경제 정책, 유튜버/예능 유치)
주거 가치 혁신 및 주차난 해소 (주차빌딩 건설, 포켓 주차장, 주차 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
철저한 행정 감시와 전략적 정책 설계 (예산 분석, 낭비 혈세 방지, 체계적 마케팅 기법 도입)
결과 중심 의정으로 주민 체감 변화 이끌기 (민원 48시간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엄마와 아이가 편안한 보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 공원 부지 환수, 초등 돌봄 점심 식사, 문화 센터 확장)
누구나 부러워하는 주거의 품격 완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다목적 문화홀 및 청년 스튜디오)
발길이 머무는 테마 상권 조성 (분수공원길, 별빛테마길, 맛고을 연계 패키지/주차장 확보)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동행 및 의료·건강 인프라 확충 (병원 동행 시스템, 심혈관 연구소 건립, 장애인 케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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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로 수도 문제 근본 해결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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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광산업 모델도시 조성
전통시장과 음식문화거리 등 골목경제 활성화
4차산업 육성, 스타트업 창업지원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기본소득·사회복지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격차 해소
노인장애인 돌봄 내실화(어르신 복합문화관, 장애없는 거리)
고령친화 주택 개보수,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사업
자율과 참여 주민자치 활성화도시
지역공동체 구축, 마을 플랫폼사업 및 주민대상 공모사업 활성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안전 취약시설 전수조사 및 행정체계 강화
포용적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
문화·관광·축제 주민참여 콘텐츠 플랫폼 조성
푸른길과 연계한 지역 소재 자원활용 관광기반 조성
도시에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숲 조성
탄소중립·자원선순환·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사람중심 도로설계 및 친환경 교통정책 마련
저탄소 녹색건물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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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예산을 투자로 전환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가치 상승 도모
금융 노하우로 유통 구조 혁신 및 주민에게 가격 결정권 부여 (생산자 중심 디지털 직거래 펀딩 플랫폼 구축, 6차 산업 가공·밀키트 센터 투자, 지역 주민 판매자 일자리 보장)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청정한림 실현
한림매일시장 및 오일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전용 셔틀버스, 주차면 확보, 스마트 짐 보관/배송, 기후 맞춤형 시설 개조)
미래형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조성 (스마트 통합학교 설립, 행복나눔 공공주택 공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1차, 2차 산업 대전환 (지능형 스마트팜 전환, AI 선진 물류 시스템 도입, 친환경 콜드체인 특화 시스템 적용, 에너지 자립 및 수입 지역 환원)
무창형 스마트 돈사, 악취 저감 시스템, 분뇨 자원화를 통한 청정 한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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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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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및 산학협력으로 라이즈산업 지속 지원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 25~29년 620억 지원)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지원
거의1지구 소방서 제2구조대 건립 추진 (119구조구급대)
거의지구~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26년 3월 착공
건강한 한천 3코스 둘레길 추진
거의IC 나들목 우회도로 추진
한천 북쪽 공용화장실 추진
가칭 양포고등학교 신설 (26년 7월 착공→28년 3월 개교)
특성화 초·중학교 추진 (예술, 체육, 과학)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흥안골 주차장 소규모 체육관 추진
건강한 흥안골 운동장~거의동(금오공대) 1코스 둘레길 추진
독립운동가 장진홍선생 기념 걷기대회 추진
해마루공원 수목사업 활성화
상가 공용주차장 추진 (5~10곳)
양호동 도시계획도로 (반숙교~양호동~금오공대후문길 28년 준공 예정)
양포파크골프장 18홀 증설
한천산책로 정비사업 (2보도교) 27년 8월 준공 예정
종합스포츠타운 추진
한천 산책로 정비사업 (1보도교) 26년 8월 준공 예정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추진 (구포동 혹은 금전동)
다온숲 수국축제 및 국제조각축제 개최 추진
건강한 다온숲~천생산 2코스 둘레길 추진
2공단~전자공고 교통분산 계획도로 추진 (2산단 재생사업 우회도로)
도심형 펌프트랙 (족구, 배구장, 황토길)
4공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350억 5년간 지원)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추진 (금전동 혹은 구포동)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속 지원
어린이 재활센터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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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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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설 추진: 내이3지구 조성에 따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로 안전한 통학권 확보
방과 후 돌봄 거점 공간 조성: 지역 내 공백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및 안심 보육 환경 마련
미래 교육 인프라: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 추진
주차 및 에너지 복지: 아파트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 확충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추진
생활 인프라 완성: 신촌 신도시 도로·공원·교통 시설 확충 및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지원 확대
환경 정비: 진장천 악취 개선, 미르치과~이편한 밀양강 데크 확장, 교동 아파트 정주 여건 개선
구)밀양대 혁신 거점: 폴리텍대학 및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으로 교육·문화·소통의 허브 구축
특화 거리 조성: 동가리 멋과 맛의 네트로 거리 및 라면박물관, 진장 청년문화거리(창업·게스트하우스) 육성
비즈니스 활성화: 시청 서문 상가 비즈니스 타운(공유 오피스·워케이션) 조성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거점 연결: 스포츠 마케팅 연계 상권 활성화 및 폴리텍대학~동가리 골목 연결도로·주차장 확충
이동 및 건강 케어: 경로당 전동차 충전기 설치 및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케어' 서비스 도입
안전 보행로 정비: 고령자 친화형 '안심 보행길'(미끄럼 방지, 보행 쉼터) 조성으로 사고 예방
주거지 재생: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주택 정비, 돌봄 센터, 문화공간조성) 및 경로당 신설·이전 적극 지원
역사 자산 브랜드화: 밀양 향교 및 교동 고가촌 일대 정비(도로·주차장·경관)로 명소화 추진
관광 인프라 확충: 유스호스텔 건립 및 매운맛 축제 개최, 교동 산복도로 별빛 테마파크(전망대·포토존) 조성
도심 속 힐링: 밀성공원을 대단위 시민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 밀양강 모례지구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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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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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답이다! 기업유치! 노동존중! 인동·진미 성장!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조성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구현 및 해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및 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사각지대 없는 균형 복지 실현 및 주거환경 개선
천생산 순환도로 개설 및 허리둘레길 조성
천생산 키즈챌린지 파크 조성 추진
인동시장 재개발 추진 및 3.12만세 기념탑 일원 공원 조성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2산단 재생산업 우회도로 추진
원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구평~3공단 간 연결도로 조기 개통
황상동 1·2주공 재건축 및 검성지 주변 공원 및 둘레길 조성
노동자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무료상담 강화
경력단절 전업주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센터 분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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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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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
문화 관광 경제도시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익 적극 뒷받침
드론택시 승강장설치 UAM 버티포트, 택시승차장 설치
관광 쇼핑안내소 설치, 태양광설치 지원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동대문구 통합돌봄 확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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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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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지역 '원데이 관광 도시' 조성 (야간경관 및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옥성 지역 '대한민국 펫 경제중심' 구축 (반려문화공원 기반 펫 산업 메카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무을 지역 '체험형 문화예술 마을' 조성 (수다사 연계 체험 지구 및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지원)
도개 지역 '숙박형 관광벨트' 개발 (치유형 숙박 명소화 및 명품 밥상 개발)
구미 농업농촌 발전 지원 및 스마트 농업 육성
골목상권 활력 증진 및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365일 안심 구미 조성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 및 폭염·한파 피해 예방)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미세먼지/악취 저감)
빈틈없는 복지 실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 청소년 복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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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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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관 신축 (권선초·남수원초·세곡초·효정초·세류중)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고래의 모험」어린이공원 조성
버드내 공공도서관 유치
방범 CCTV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수원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침수방지 시설 확충
정조로 빛거리 조성
세류2·3동 공영주차장 유치 및 확장
게이트볼장 유치
경로당 신축
세지로 지중화 사업 추진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지원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권선시장 리모델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세류2동 체육관 유치
세지로 지중화 사업 연내 완료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권선1동 공영주차장 확충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노후 공원 리모델링
수원천 정비 및 축제 복원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확대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청년 기회특구 및 사회정착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확대
시각,농아장애 어르신 전용 경로당 설치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및 상부 공간 개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추진(세류권선IC)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범위 확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추진
경기국제공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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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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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거버넌스 필터' 도입
방과 후 '디지털 새싹' 캠프 및 4차 산업 교육 확대
삶이 축제가 되는 '문화닥터' 프로젝트 (일상 문화 거점 확충,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민 스포츠 지원센터,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경기도형 365 언제나 돌봄' 확대 및 육아 수당 증액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공공형 자립 일자리' 확충
'AI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전면 도입
전통시장 내 '공유 오픈 스튜디오' 및 디지털 인력 지원
칠원지역 '중학교 설립' 조기 추진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및 통학 노선 최적화
세교·지제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
통복시장 '공유 오픈 스튜디오 및 DJ 박스' 디지털 거점 구축
노후 주거지 범죄예방(CPTED) 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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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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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교육재단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청소년 마음쉼터 카페 및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설치
전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유튜브전문가 양성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등 도로 조기 건설
통학로 주변 CCTV 증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드론인력 양성 및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가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정책 강화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추진 및 공원·산책로 확충
체육공원 시설 개선 및 도심 물놀이장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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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재정 1조 2천억 시대 실현
장수형 기본소득 월 30만원 시대 구현
농산물 군 책임 판매제 확립
전 군민 무료버스 및 의료동행택시 확대
전 군민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복지 강화
장수의료원 스마트 병원화 추진
300만평 첨단 농업산단 조성 및 농자재 지원 확대
장수사랑상품권 유통 대폭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무장애 도시 조성
청년 창업,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교육 바우처 확대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및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지역 특화 역사문화권, 테마거리 및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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