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한가위, 추석 귀향 선전전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에서 귀향 선전전 진행

|| 사법 적폐, 성평등, 노조할 권리 등 추석에 나눌 사회적 화두 던져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에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1일 오전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공동 제작한 책자를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배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소책자와 함께 노조가입 볼펜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공확행(공공성 키워서 확실한 행복을!), 함께 준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치우는 평등한 한가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선전전도 진행됐다.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평화철도의 염원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함께 전했다. 비가 내려 배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도노조의 도움으로 KTX 열차 내부에 책자를 비치해 제작한 책자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 민주노총이 ‘추석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제작한 추석 선전책자에는 공장으로 돌아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이야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의 인터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참사, 차별금지법에 관한 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 생존자 김지은 씨의 기고가 실렸다.

추석 선전전을 마치고 11시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를 사진에 담고 서울로 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쟁이 없고 평화가 흐르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는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주체는 정부 당국자들만이 아닌 우리 노동자·민중들이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굴뚝 위와 농성천막에서 한가위를 맞이하는 민중들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한다. 한가위 선물, 평양공동선언도 나왔다. 민중들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등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 하는데, 성격이 다중적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미지근한 반면 최저임금법 개악. 규제완화로 역주행한다. 촛불 시민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역세력 마지막 발악, 민영화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즉각 중단

2016년 파업사태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사유로 강행한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이며, 1000만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철회와 추가적인 징계시도 중단, 홍순만 사장과 공사경영진 사퇴와 구속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2일(목) 11시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 촛불, 국민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 파업때 시민들은 성과연봉제는 결국 국민피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노조만 탄압하는 홍순만과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 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파업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강도에 맞서 싸운 사람을 폭력범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철도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사장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박근혜 퇴진’ 구호 외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가 징계이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4명,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전 국민의 80%이상 요구하는 ‘박근혜퇴진’을 외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한 것은 정당하다‘며 ’철도노조 탄압과 징계는 박근혜 적폐, 성과연봉제 반대, 민영화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홍순만 사장을 쫒아내야 공공성과 국민철도를 지킬 수 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과 사퇴처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퇴진과 구속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해서 투쟁하자 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의 명운을 걸고 징계탄압과 외주화·민영화저지 투쟁 결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 징계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사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항과 정부 관료, 철도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 청산과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과 강병원, 안호영, 최경환(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철도파업 보복,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 故 이승원 지도위원 49재가 9월 10일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삶 자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동지다” “고인의 유지로 남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를 가졌고 산하 조직에서도 30주년 기념사업을 가졌다”며 “노동자의 피땀을 변혁의 역사로 엮은 고인의 뜻을 잘 이어 나가겠다.”  

지난 8월 28일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긴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은 “한국데이타통신노조, 데이콤노조, 정보통신노조, 민주유플러스노조 4번 이름이 바뀌는 동안 노조의 산 증인이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했다. 이 승원 동지의 뜻을 기리고 함께 하겠다”며 이승원 지도위원의 영면을 빌었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는 “노동전시회 하면서 이승원동지가 너무나 생각났다. 동지는 마석에 있는 동지들과 잘 지낼 것이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달라” 했다.

故 이승원 지도위원 부인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장례 치루고 49재 맞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49재 이후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유지를 받드는 정신계승 사업, 추모 사업을 할 예정이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동 개악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8.26. 중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총파업, 민중연대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8.28. 집중투쟁도 더욱 힘있게 전개한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지난 8.18. 중집에서 노사정위 관련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한국노총은, 8.26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복귀 시기·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차 중집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노사정위 협상 진행에 따른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 역시 한국노총 내 의사결정기구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취업규칙(사규) 일방개정에 대해서는 협상 의제 자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비판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번 노사정위 논의를 탈퇴한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의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 방식, 범위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라, 양대노총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내 논의기구’는 사실상 더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개혁 대안과 투쟁계획 제시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재벌 곳간(사내유보금과 독점이윤)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재벌책임 부과할 것,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시간외 근무 주12시간 이내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한편 △연봉상한제를 실시하며, △상시·지속업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이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통해 투쟁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노조들은 경영평가 유형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투쟁결의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공기업1군(철도, 가스, 한전 등 10개 기관), 공기업2군(발전, 조폐 등 20개 기관)에 이어,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노조 등이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각 회의에서는 주로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정부가 8월말까지 시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개별 기관별로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경우, 정부 지침을 바꾸어낼 힘도 남지 않게 된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이 모인 ‘경영평가 공기업1군’은 27일 회의에서 “정부 지침 수정 없이는 개별 합의는 없다”고 결의해 향후 투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가 망라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24일(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9.11. 공동파업 집회 등 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논의기구’가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될 경우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공투본’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투쟁 전선이 더욱 중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우선 논의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근무+12~20시간의 시간외 근무 허용범위), 통상임금(인정범위)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협의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논의가 끝나면 일반해고(쉬운해고, 저성과자 퇴출제)와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일방 도입 등 사규 불이익 개정 요건 완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연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우선 논의과제로 되어 있는 노동시간, 통상임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빨리 합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자본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이 목적인만큼,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몰아붙일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이들 논의의제를 9월 중(추석前)에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고 11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가시적인 투쟁도 없으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높은 정세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공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업무연락을 보내 “다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8월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내용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대정부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8일 민주노총 집중투쟁 직전인 1시(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교섭,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 간 임금피크제 논의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식,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오늘오전 10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2016년 7월 1일 전원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2명은 6월 1일 채용합격 했지만 16년 7월 15일에 발령을 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7월 14일 해고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원초가 때문에 불가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 30명 이상이 해고당했다”며 “서울시를 수백 번 찾아와 병원장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의료원의 해고철회와 서울시가 근로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롤모델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당장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든 비정규직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서울의료원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조합원은 “처음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생활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해고당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던 서울시는 어디가고, 우리는 왜 해고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62명 모두 계약만료로 해고된 적이 없고, 채용된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나머지 2명의 청소노동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충분하다”며 “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할 법률적 이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시의 계약직 관련 규정에도 무기계약직 티오 발생 시 기존 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발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병원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병원과 서울시 모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한낱 홍보문구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2명의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선두로 현재 서울의료원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특별감사 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