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5월 30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이던 KATRI 노동조합, KTR 노동조합, KTC(전기전자)노동조합 등 3개 시험인증기관 노조의 가입원서 전달식을 갖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운 3개 노조의 결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험인증기관노조는 해당 산업전반의 시험, 검사, 인증, 수출지원, 연구개발, 소비자안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정부위탁업무나 민간에 의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3개 노조 1천여명의 조합원이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정부주도하의 일방적인 기관통합으로 인한 사업장내 노동권 문제와 함께 시험인증의 특성상 국민의 안전과 품질제고를 통한 공익적 측면의 현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의류, 섬유 분야의 한국의료시험연구원, 화학 분야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전자 분야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금번 가입한 3개 노조를 시작으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TR 노동조합 최진석위원장은 각 기관의 노동조건 개선등의 문제는 물론 ‘옥시 가습기’ 사례처럼 정부정책에 관여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와 함께 기관 내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도 함께 하자는 요청을 3개조직에 전했다. 새 식구가 된 3개 조직을 공공운수노조 17만 조합원의 전체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서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한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장외지사 운영매니저에 대한 해고 사태로 인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장외지사(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서 일하는 운영매니저는 마사회가 비경마일에 운영하는 각종 강좌(요가, 노래교실, 헬스, 탁구 등)의 전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부터 일해온 운영매니저는 마사회와 파견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상 고용의제로 인해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해고 공지문 내용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이 비율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공기업)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에도 1711명의 간접고용노동자(용역 1638명, 파견73명)가 있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특별실태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그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다.

마사회는 계약만료조치를 하되, 향후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 꾸려질 지도 모르는 협의기구에서, 본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지도 모르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일단 해고할테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이다. 역지사지 해본 적 있는가? 상시지속업무에 2년이상 고용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논의와 무관하게 즉각 직접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현 상황에 대해서 근로계약 만료보다는 전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 동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고용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인 문화공감센터 의정부지사 운영매니저는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되기 직전까지 많은 요구사항과 책임을 운운하며 축제를 비롯한 큰 업무를 맡겼는데 국가 정책 기조와 반한 마사회의 인사 정책에 무한한 실망을 느낀다”며 “매뉴얼도 없던 문화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일했는데 토사구팽당했다”고 토로했다. 최 운영매니저는 “전국 27개 지사 중 7명에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기간이 남은 노동자들에겐 곧 없어질 용산으로 발령을 내거나, 자택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했다”며 “자발적인 퇴사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규직화 지원 전략기관으로 지정되어 컨설팅팀도 배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기관보다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를 만들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사회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논의 진행을 요구하고 정부의 제대로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조치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막말과 비하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 당 이언주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와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SBS 7월 9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언주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파업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나쁜 사람들”, “미친 놈들”이라고 막말을 하였고, 학교 급식노동자들에 대해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 “그냥 동네아줌마”,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라고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으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생산성이 낮은 하급 공무원직”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에 보도된 막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언주 의원이 주최했던 정책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협박하는 막장결의를 하기도 했었다.

본부는 지난 10일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한 기자회견을 이후 이언주의원이 3번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꾸고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 하다고 평했다.

본부는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당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언주 의원 제명 등 강력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상처에 소금뿌리는 격인 진정성 없는 사과는 필요없다!

국민의 당은 공식사과하고 제명 등 중징계 조치하라!

이언주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막말과 비하발언을 했던 이언주의원이 그제 저녁, 어제 오전과 오후 등 3번의 사과를 했다.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꿨다. 자신의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마치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능수능란한 변론을 펼치는 것 같이 일부의 표현들을 바꾸어 가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내 마음과 다른 표현으로...”라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모른 채 하는 사과로 “그냥 사과의 기술”일 뿐이다. 우리는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을 “상처받은 분들께”라고 표현을 바꾸어 약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의 기술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과조차도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기술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수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 더욱 참담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단어일 ‘어머니’라는 단어를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에겐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어머니’와 같다는 억지논리까지 동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문제발언의 취지가 학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해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학교현장의 갈등양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막말과 비하발언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 ‘언제나 밥을 챙겨주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마치 아이들 밥도 챙기지 않고 내팽개치는 나쁜 사람(어머니)인 것처럼 여전히 은근슬쩍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SBS기자와의 통화가 사적이든 공식적인 취재통화이든 관계없이 그 때 기자에게 한 그 발언이 바로 이언주 의원의 진심이었음을 확신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발언들이 왜 비하발언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과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것에 분노한 것이다. 고위층의 높은 소득과 임금은 당연한 노력의 결과인양 존중해 주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골병들어 가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문제에 유독 비판적인 것에 분노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마치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도둑놈 심보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동안 당신이 걸어왔던 변호사의 길, 재벌임원과 국회의원의 길과 비교해 볼 때 하찮아 보였을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을, 간호조무사의 노동을,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을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발언 속에서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뿌리깊은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당신에게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느끼고, 공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과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당신의 본심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사과 말고 의원직 사퇴를!

또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의도와 사적인 대화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대화를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오히려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언론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자기 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잘못된 발언보다 언론과 문재인정부를 탓하고 있다. 막말과 비하발언에 왜 그토록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분개하는지 국민의당은 정녕 모르는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만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연일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어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월요일 우리 본부의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단지 서류만 달랑 받는 것으로 대신했고 아직껏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니다. 공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었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대선공약 등 당의 정책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당에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역세력 마지막 발악, 민영화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즉각 중단

2016년 파업사태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사유로 강행한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이며, 1000만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철회와 추가적인 징계시도 중단, 홍순만 사장과 공사경영진 사퇴와 구속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2일(목) 11시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 촛불, 국민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 파업때 시민들은 성과연봉제는 결국 국민피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노조만 탄압하는 홍순만과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 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파업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강도에 맞서 싸운 사람을 폭력범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철도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사장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박근혜 퇴진’ 구호 외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가 징계이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4명,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전 국민의 80%이상 요구하는 ‘박근혜퇴진’을 외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한 것은 정당하다‘며 ’철도노조 탄압과 징계는 박근혜 적폐, 성과연봉제 반대, 민영화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홍순만 사장을 쫒아내야 공공성과 국민철도를 지킬 수 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과 사퇴처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퇴진과 구속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해서 투쟁하자 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의 명운을 걸고 징계탄압과 외주화·민영화저지 투쟁 결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 징계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사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항과 정부 관료, 철도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 청산과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과 강병원, 안호영, 최경환(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철도파업 보복,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