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바른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의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실은 냉장보관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이 지난 6일 JTBC 뉴스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는 7일 풀무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원인은 풀무원의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먹거리가 바른 먹거리로 둔갑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에 있다" 면서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했던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가 바로 그 원인이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풀무원의 먹거리 운송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우리의 바른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혀왔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먹거리 운송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 된다' 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이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풀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 나쁜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동안 풀무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충북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여름 날의 열기만큼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보신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예산확보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채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24일~25일 열린 서울과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이 모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최인수 전 지부장은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인 7월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도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대회를 마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상징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시청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대회를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과 연계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대는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을지로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농민과 합세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행진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삼삼 오오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25일은 세월호 참사 802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및 예산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해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와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기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정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시 지방공기업 파업의 해법에도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우선과제는 낙하산과 고위층 부정부패 70.4%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소통미흡 22%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평가에서 직무수행의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22%)", 경제정책(12%), "독선/독단적/자기중심(9%)" 순이었다.

"국민이 원한다,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 혼용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파업에 대화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16시 본대회가 열리기 전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대회’와 ‘박근혜 재벌OUT, 공공성UP’ 등 사전행사가 열려 수만 명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실행해 온 비정규직 확산정책과 그로인한 고통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탄하며, "휴대폰 배터리도 5%면 꺼지는데 대통령은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자리를 지킨다"고 비판했다.

공공성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은 촛불집회 본무대를 이용해 사전대회를 열고, 철도파업 등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박근혜와 재벌이 결탁해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예술가들도 나섰다. 22개 예술대학의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시국회의'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시국대회'를 열고,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 노래'를 합창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매주 광화문 주변에서는 청소년들도 별도의 집회를 열고 있다. '중고생연대'는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하야 5차 중고등학생집회'를 열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순신 동상 앞에선 풍물대회도 열렸다. 전국풍물연석회의는 시국선언 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을 치자’ 공연을 진행했고, 본대회 전까지 사물놀이와 태껸, 판씻음 행사를 이어갔다.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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