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각자의 요구를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정책실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달성, 위태롭다 _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갈림길에 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만 5천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10만 7천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중규직’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실망도 크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지가 잘 달성된다면 진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겠다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를 싸게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민영화가 우선이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제로화가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되새겨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의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남은 1단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제안한다
다음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1번으로 챙겨라. 적어도 각 부처의 차관급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 방문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해 달라.

둘째, 제대로 된 협치, 노정교섭과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정협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전환 심의기구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도 중요하다.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자회사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이미 결정한 곳도 문제가 있다면 재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배제하는 차별적 체계다. 기관사이 격차를 축소하겠다지만 교섭구조와 예산제도 등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최소 80% 임금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정임금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억 기금을 모금하는 등 전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관별 대응을 넘어 5.12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및 면담 투쟁을 거쳐 630 노동자대회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5월 22~25일 참가한 호주운수노조 정기 중앙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특히 중앙위원회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호주운수노조의 장기 전략 및 화물연대와 같이 세운 국제연대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호주운수노조는 화물노동자와 함께 공항 비정규직과 버스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화물 도로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호주운수노조에서 ‘안전운임’은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니라 노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 전략에는 교섭과 투쟁, 조직확대, 노동조합 교육, 국제연대 사업까지 노조의 거의 모든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다.  

대화주 투쟁과 교섭

호주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활동과 함께 대기업 화주(貨主:화물운송 위탁자)에 대한 투쟁을 병행해왔다. 화주에 대한 요구는 △공급사슬에 대한 책임 인정,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운임 보장,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의 활동 보장 등 안전운임제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는 협약의 체결이다. 특정한 대기업 화주를 지목하는 투쟁을 통해 빈번한 화물차 사고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동시에 안전운임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법제도 개선 투쟁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주로 지역지부 차원에서 대화주 투쟁을 진행하는 화물연대와 달리 호주운수노조는 중앙에서 투쟁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도로화물 물동량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화주를 집중하여 타격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화주의 매장 앞 집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전국 행동의 날’ 형태로 전조직적 투쟁을 배치한다. 이 전략을 통해 전체 유통 공급사슬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해당 공급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할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화주들은 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호주운수노조는 꾸준한 투쟁과 물밑 협상을 통해 두 개의 유통산업 대기업 화주와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성공했다. 호주운수노조는 안전운임 법안 통과 직후에 호주의 2위 유통기업인 울워스(Woolworths)와 안전운임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1위 유통기업 콜스(Coles)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번 중앙위원회 둘째 날, 지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콜스 상무이사와 조인식을 진행했다. 모든 주요 화주들과 비슷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과 일련의 안전사고를 멈추고 노조 조직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2020년 투쟁, 2035년 비전

호주운수노조는 이를 ‘2035년 비전’이라 칭한다. 모든 주요 화주들이 안전운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협약을 통해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안전운임법을 다시 도입하고 시행하는 2035년의 미래를 상상한 것이다. 투쟁 과정에서 진행되는 조직사업과 대화주 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으로 2035년까지 호주운수노조가 대표하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조직률을 대폭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전망의 실현을 위해 호주운수노조는 2020년 대규모 파업을 포함한 전 조직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호주운수노조에 속해 있는 노선버스와 공항 하청 노동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파업이나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각 운송사나 버스회사, 공항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의 역할을 하는 화주와 시 정부, 공항 청 등을 대상으로 투쟁한다는 것이다. 중앙위 첫째 날에 호주운수노조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힘을 집중시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맞서 싸우고,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며 2020년 투쟁을 선포했다. 

조직 확대와 교육사업

케인 사무부총장이 언급했듯이 조직 강화와 확대는 호주운수노조의 투쟁 목표이면서 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020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호주운수노조는 주요 운송사 내 조합원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위에서는 1년간 조직사업에 따른 주요 운송사 내 조합원 가입과 탈퇴 통계가 자세히 보고되었는데, 적지 않은 순증가가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대의원 교육은 성공적인 조직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호주운수노조 대의원들은 2020년 투쟁의 핵심 동력일 뿐 아니라 조직 확대 사업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호주운수노조는 전산업적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대의원 교육제도를 혁신했다. 각 지역지부 대표들이 참가하는 교육운영위원회(training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교육 내용과 제도를 체계화했다. 교육을 받는 대의원들은 3단계로 나뉜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과 위험한 운전행위를 강요하는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조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예전부터 호주운수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힘 구축 조항’[power-building clauses])을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로 걸고, 주요 운송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했다. 이로써 조직 활동과 교육 참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육 이수뿐 아니라 교육 후 대의원 관리도 많이 강조한다. 중앙위에서 교육실장은 교육 이수자가 이후 조직 활동가의 연락을 받고 교육 내용을 같이 점검한다면 단순 참가한 현장 간부보다 노조 조직사업이나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4배 더 높다는 노동조합 교육에 관한 최근 연구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을 잘하고 후속 사업도 잘한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공식을 찾은 것이고, 이것이 2020년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투쟁력 강화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조직사업, 교육사업과 함께 조직의 투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토니 쉘던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은 오래 전부터 협조적인 노사문화가 형성된 호주에서 사라진 ‘전투성’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위에 언급한 대화주 투쟁 과정에서 조직의 공동행동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콜스에 이어 현재 호주운수노조는 유통 대기업 알디(Aldi)를 대상으로 투쟁 중이다. 알디 투쟁을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전국 행동의 날을 조직했고, 알디의 주요 매장 앞에서 선전전을 꾸준히 전개했다. 또한 현장 간부들이 지역지부 대의원회의나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실천 활동을 반드시 배치한다. 이번 중앙위원회 둘째 날에는 알디의 위험한 경영모델을 폭로하는 도심 행진과 도로점거 행동을 진행했고, 셋째 날에는 애들레이드공항의 업무 외주화와 초단기 근로계약을 규탄하는 집회를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었다. 이런 투쟁은 대외적인 목표도 있지만,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산업 통제력이 강한 전략적 화주나 원청을 상대로 함께 싸울 필요성을 교육하고 투쟁을 훈련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국제적 투쟁 

호주에 있는 마지막 날, 화물연대와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조직은 2020년 말까지의 투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연대방안과 두 나라의 투쟁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서는 안전운임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을 만들고,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운수노조는 새로운 안전운임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서로를 돕기 위해 두 조직은 양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교환하고, 투쟁 소식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현장 간부들의 상호 간 연대방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투쟁들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안전운임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조직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세계 총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과 화주의 책임 강제를 위한 세계적 투쟁 강화’ 동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동의안은 다음 사업 제안을 담고 있다. △2019년 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운임 심포지엄 개최, △안전운임제를 국제기준으로 세우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회의에 개입, △안전운임 도입과 화주의 책임 강제를 위한 호주와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연대 대표단 파견 및 국제연대 행동 진행, △화주를 압박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유럽과 아프리카, 북·남미에서 진행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 지원 등. 총회에서 채택된 동의안은 국제운수노련 사업계획에 반영된다.   

안전운임제의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한 각국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공유하고, 이를 모아내는 것이 동의안의 취지다. 상황에 따라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각 투쟁이 다음 투쟁을 위한 근거가 되고, 승리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안전운임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는 하나의 투쟁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치며 

안전운임 투쟁은 기본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권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생명안전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화물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운임’과 같은 생계 문제를 넘어서는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더 넓은 투쟁’을 향한 호주운수노조의 사업 두 개를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첫 번째는 미래의 고용형태를 예고하는 ‘온디맨드’(On-Demand, 맞춤형) 음식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범 조직사업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류 노동운동이 우버와 같은 온디맨드 회사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회사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현시점에 이런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호주운수노조의 용기 자체가 고무적이다.

두 번째 사업은 지방과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에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건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다. 매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조달계약을 맺는 호주 정부가 가장 큰 ‘화주’로서 도로운수부문은 물론이고 조달 대상인 모든 산업 내 노동조건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쉘던 사무총장은 설명한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권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조세 정의, 공정 거버넌스에 관한 계약 조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노동운동의 힘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운임 전략을 더 넓은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노동자의 투쟁으로 실현하겠다는 비전이 인상적이어서 이를 글에 담겠다고 쉘던 사무총장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글을 마친다. ●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려... 22년만에 공동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궤도노조협의회’)는 9월 7일(수)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계획을 밝혔다.

궤도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7개 도시의 지하철노조에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 중단 ▷철도지하철 현장인력 확충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직영화를 2016년 임단협 단체교섭,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가 없을 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을 때 각 기관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사업은 도외시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돈벌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철도지하철 파업은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동결을 감수하더라도 부족한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안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안전을 위한 일자리확충을 촉구했다. 김대표는 구의역 사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나다’라고 한 것은 많은 청년이 하청,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공공부문이 가장 많이 ‘외주·하청’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성과나지 않는 업무 특히, 안전을 등한시 할 것을 우려했다. ‘효율’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노동자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그 일자리는 청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이외에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함께 투쟁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항구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시국에 우리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철도, 지하철노동자의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만의 공동파업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5일차(6/5) 농성장 스케치

|| 한국마사회지부,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집배노조, 의료연대본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식 결합

||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집중 촛불문화제 열려